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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인사말 : 국민을 경외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입니다
목차
제1편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방안 5
1. 성폭력·가정폭력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현황 6
2. 범죄피해자지원 사업 통합 필요성에 대한 검토 16
참고문헌 19
제2편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안 20
I.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요 및 내용 22
II.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 현황 24
III. 국선변호인 제도의 문제점 26
IV.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방안 30
제3편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사업의 개선방안 34
I. 사업 개요 및 관련 법 조문 36
II.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 사업현황(예산 및 실적) 40
III. 법률구조와 소송구조의 차이점 42
IV.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의 문제점 43
V.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 사업의 개선 방안 45
제4편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사업 48
I. 사업 개요 및 관련 법 조문 50
II.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사업 현황 53
III.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사업의 문제점 55
IV.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사업의 개선방안 57
제5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의 문제점 및 대안 60
1.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문제점 및 대안 62
2.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등 친일관련위의 업무중복 현황 65
3. 친일DB구축사업과 친일재산 조사기법 67
참고문헌 70
제6편 한국벌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2
1. 총액벌금제도와 일수벌과금제도 74
2. 현행 「형법」 상 벌과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76
3. 현행 「형법」 상 벌과금제도의 개선방안 84
참고문헌 88
[뒷표지] 89
인사말 93
경북도청이전과 지역경제영향 분석 94
1. 경북도청 이전사업의 개요 95
1) 도청 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된 경북 신성장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함임. 95
2)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개요 95
3) 도시 건설의 목표 95
2. 경북도청이전 진행현황 96
3. 경북도청이전을 위한 지자체 재원확보 계획 97
1) 건설비용 추정 97
2) 재원조달계획 97
4. 경북도청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영향분석 99
5. 전남도청 남악신도시이전 사례분석 101
1) 전남도청이전 개요 101
2) 사업단계별 투자현황 및 계획 101
3) 도청이전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102
4) 전남도청이전의 문제점 103
6. 경북도청이전 관련사항 정리 104
참고문헌 107
부록 108
지방이양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1
1.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의 규모 112
2.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특징 115
가. 전체 지방이양사업예산 대비 각 사업유형의 비율 115
나. 지방이양사업의 사업범주별 예산증가율 추이 116
다. 지방이양사업의 범주별·연도별 예산분담 현황 116
라. 전체 지방이양사업예산 대비 경상적수요 세부사업(노인복지)의 비율 117
마. 전체 지방이양사업예산 대비 경상적수요 세부사업(장애인복지)의 비율 118
바. 전체 지방이양사업예산 대비 경상적수요 세부사업(아동복지)의 비율 119
사. 전체 지방이양사업예산 대비 경상적수요 세부사업(그 밖의 복지)의 비율 119
아. 전체 지방이양사업예산 대비 비경상적수요 세부사업(일반수요)의 비율 120
자. 전체 지방이양사업예산 대비 비경상적수요 세부사업(특정수요)의 비율 121
3.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의 문제점 121
1)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67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121
2)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및 분권교부세제도 설계상의 문제점 122
4. 개선 방안 123
1) 지방교부세제도의 근원적 재구축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123
2)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가운데 지방이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123
3)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에는 교부세 지원 확대 123
4)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에 상대적 기준 및 추세치 반영 강화 124
5) 현행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강구 124
6) 지방교부세 배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줄일 수 있는 방안 필요 124
〈참고1〉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124
〈참고2〉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내역 127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165
1. 노인복지정책 관련 예산현황 166
2. 노인복지 관련 법률 및 입법계획 167
1) 소관법률(보건복지가족부) 167
2) 입법추진계획(주요입법 진행상황) 167
3. 분야별 주요 노인복지정책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168
1) 건강보장 부문 168
2) 소득보장 및 여가 부문 175
3) 노인 보호 부문 177
노인장기요양보험개선방안 180
1. 현황자료 182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비급여·비용수납 가능항목 182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183
농기계가격의 문제점과 농기계은행사업 188
1. 농기계 가격 현황 189
2. 농기계가격 관련 규정 190
3. 농기계의 국내외 가격 비교 190
4. 농기계 수출 현황 191
5. 농기계 가격에 대한 문제 검토 193
6. 농기계임대 관련 정책 193
1)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기계임대사업 193
2)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195
3) 농기계임대사업과 농기계은행사업의 차이점 196
4)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실시에 따른 예상 문제 검토 197
참고문헌 198
농업재해 관련법령 문제점과 대안 199
1. 농업재해 관련 법령 현황 및 해당 조문 200
1) 재난 관련 법령 현황 200
2) 해당 조문 200
2. 농업재해 보상체계 201
사유재산 지원체계 201
농업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절차 201
3. 농업재해 피해 및 보상 현황 203
4. 농작물재해보험 실시 현황 204
1) 도입 배경 204
2) 주요 내용 204
3) 실시 현황 205
5. 외국의 농업재해보험 현황 206
1) 미국 206
2) 일본 208
3) 캐나다 210
4) 프랑스 211
6. 농업재해 지원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2
참고문헌 213
별첨 1. 연도별 농작물 피해면적 및 지원액 214
별첨 2. 2007년 농업재해 발생 및 복구지원 현황 215
별첨 3. 2008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216
과학기술로 경제난국 극복과 녹색성장 체제 구축 217
1) 현황 및 배경 218
2) 향후 과학기술 정책 기조와 전망 219
3) 녹색 과학기술정책과 성장동력 220
4) 정책과제 222
가.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선제적 경기대응형 R&D투자의 확대 222
나. 녹색성장을 위한 과제 225
부담금 현황 및 규모분석 228
1. 개요 229
2. 최근연도 정부 각 부처의 부담금 현황 231
3. 부담금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33
1) 부담금 징수액 증가율 및 국민부담 수준 233
2)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요율과 관련된 법적 위임 문제 236
3) 부담금 부과가 귀속되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종속되는 문제 236
4) 부담금 부과목적에 부적합한 운용 및 귀속률 등의 문제 237
5) 환경분야 부담금과 환경개선특별회계 관련 문제점 및 대책 238
6) 실효성 있는 「부담금 평가」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조기제출 239
판권기 241
[뒷표지]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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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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