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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총리실의 기록물 관리 부실에 대한 법적 검토 3
노 전대통령의 e지원 사저유출 최근 현황 5
참여정부 5년간 통치기록, 다 어디로 사라졌나? 6
지난해 e지원-총리실-전부처 간 국정관리시스템 연계 구축! ☞ e지원단위과제와 연결된 총리실-부처 국정관심과제 유출 가능성! 8
노전대통령 측 기록물 사저유출, 기록물관리법·특허법 위반!! 9
노 전대통령의 치밀했던 기록물 봉하사저 유출 전말!! 12
[1] 06년 초부터 시작된 노전대통령의 기록물 인수인계 준비지시! 12
[2] 07.5월, 기록물 이관인계인수 준비 동시에 봉하사저 유출 추진! 13
[3] 07.6~12월, 전 부처 및 기관의 정책간행물 전방위적 수집 16
[4] 07.10월, 행안부에 사저 기록물 활용시스템 구축 예산신청!! 행안부에 거부되자, 08.2월 사저 무단반출!! 17
[5] 노 전대통령, 봉하마을에 어떤 기록들을 가져갔는가? 18
[6] 노무현 전대통령, 왜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는가? 20
[7] 치밀하게 계획된 노의 퇴임후 활동, 상왕정치 야욕에서 비롯! 24
e지원 개발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필요성 검토 26
기록이관, 인계인수, 퇴임후 기록활용 준비 현황보고 79
I. 추진배경 및 경과 80
II. 참여정부 기록물 현황 81
III. 참여정부 기록 분류 및 인계, 퇴임 후 기록활용 등 준비 85
1. 참여정부 기록물 이관 준비 85
2. 업무 인계 91
3. 퇴임 후 기록 활용을 위한 준비 94
IV. 향후 추진 계획 95
V. 논의결과 96
VI. 논의 사항 97
VII. 향후 일정 100
붙임1. 인계인수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102
붙임2. 부서별 e지원 기록물 생산현황(03~06년)(내용없음) 104
붙임3. e지원 이전 기록물 105
붙임4.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기준 및 세부요건 106
붙임5. 부서별 지정기록철 비율(03~05년 기록물) 111
참고1. 기록물 분류 개요(내용없음) 111
참고2. 기록물 관련 용어(내용없음) 111
참고3. 기록물 분류, 이관 관련 법적근거(내용없음) 111
기록이관, 인계인수, 퇴임후 기록활용 준비 현황보고 112
I. 추진배경 및 경과 114
II. 참여정부 기록물 현황 115
1. 재임기간 기록물 116
가. e지원 기록물 116
나. e지원 외 공식 기록물('06년말 기준) 116
다. 개인 기록물(내용없음) 117
2. 취임전 기록물 117
III. 이관∥ 인계인수∥ 퇴임 후 활용 118
1. 기록물 이관 118
가. 이관 취지 118
나. 법적 규정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7월말경 시행) 118
다. 이관대상 기관 118
라. 기록물 분류 119
마. 이관 대상 기록물 119
① 대통령지정기록물 119
② 비밀기록물 122
③ 비공개기록물 (정보공개법) 123
④ 공개기록물 123
2. 업무 인계 124
가. 인계 취지와 방식 124
나. 법적규정 124
다. 인계대상 124
라. 인계인수 절차 125
3. 퇴임 후 기록 활용 128
가. 취지 128
나. 작업대상 및 현황 128
IV. 추진 계획 및 일정 129
1. 추진 계획 129
가. 기록분류 및 인계인수 점검TF 구성 129
나. 점검TF의 역할 129
다. 점검TF 내, 주요 실무 부서 역할 129
라. 이관 및 인계인수 계획 등을 수보회의에 보고 129
2. 추진 일정 129
V. e지원 시스템 관련 인계인수 업무 추진 130
1. 2003~2006년 기록물 정리 작업 130
2. 2003~2006년 미등록 기록(내용없음) 130
3. 기록물 재분류 방안(내용없음) 130
4. 생산시 지정기록 설정 방안(내용없음) 130
5. 2007년 단위과제 과제이력 정비(내용없음) 130
6. e지원시스템 인계 131
붙임1. 인계인수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132
붙임2. 부서별 e지원 기록물 생산현황(03~06년)(내용없음) 134
붙임3.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기준 및 세부요건(내용없음) 134
붙임4. 부서별 지정기록철 비율(03~06년 기록물)(내용없음) 134
참고1. 기록물 관련 용어(내용없음) 134
참고2. 기록물 분류, 이관 관련 법적근거(내용없음) 134
기록이관 및 인계인수 추진 계획 135
1. 추진배경 및 경과 136
2. 참여정부 기록물 현황 137
3. 기록물 분류 및 종류 138
기록물 분류 138
기록물 종류 139
① 공개기록물 139
② 비공개기록물 (정보공개법) 139
③ 비밀기록물 140
④ 대통령지정기록물 140
4. 기록물 재분류 방법 144
재분류 개요 144
재분류 작업시 고려사항 144
재분류 절차 145
5. 업무 인계인수절차 154
부서 인계인수서 작성 154
수석실 인계인수서 작성 155
인계인수서 확정 및 인수 요청 155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56
e지원시스템 인계 157
6. 향후 추진계획 157
추진체계 157
효율적 추진방안 157
추진일정 158
붙임1. 참여정부 기록물 현황 [06년 말 현재] 160
붙임2. 비공개대상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62
붙임3.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기준 및 세부요건 165
붙임4. 부서별 지정기록철 비율[03~05년 기록물] 170
참고1. 인계인수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171
참고2. 기록물 분류, 이관 관련 법적근거 174
기록이관 및 인계인수 추진계획 보고 관련 검토 회의록 176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상황 보고 182
대통령 기록물 유출관련 대책 검토 190
현안 검토회의[정리] 198
정책간행물 책자 및 전자파일 추가 수집 관련 협조 안내 204
2008년도 성과계획서 213
목차 214
I. 2008년도 정책추진 방향 215
1. 그간의 정책성과 215
2. 향후 정책추진 계획 216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17
1. 대통령비서실 일반현황 217
2. 성과계획의 개요 219
(1)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219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220
III. 세부 추진계획 221
IV. 환류 등 관련계획 226
I. 참여정부 혁신추진 성과 및 주요내용 226
II. 2008년 혁신추진 계획 234
대통령비서실 소관 263
목차 264
I. 재정운용 방향 265
1. 그동안의 재정운용 265
2. 향후 재정운용방향 265
II. 사업 총괄표 266
III. 사업 설명서 267
1. 프로그램 개요 267
2. 단위사업 내용 268
[뒷표지]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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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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