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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당위성 3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필요성 3
[1] 신용카드 사용에 편중된 기형적 시장 개선 필요 4
[2] 영세소상공인, 협상권 부여해 카드사 우월적지위 남용 규제 5
II. 쟁점사항별 중소기업계 의견 7
1. 4당사자 체제 도입 7
2. 직불/체크카드 활성화 9
3.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0
4. 소상공인 대표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11
5. 가맹점 수수료 단일화 12
III. 관련 법률개정 검토사항 13
1. 입법개정 대상 13
2. 입법개정[안] 13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13
나. 조세특례제한법 17
IV. 금융위원회 용역 : 금융연 신용카드업제도개선 연구용역결과 검토 19
[1] 주요 내용 19
① 전제 19
② 각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19
V. 금융연, 신용카드업제도 개선방향 [2008.10] 21
I. 논의의 배경 21
II. 신용카드업 현황 및 평가 22
1. 일반현황 및 시장분석 22
2. 주요 업무 및 규제 23
5. 평가 26
III.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방향 28
1. 정책의 기본방향 28
2. 세부 시행방향 28
I. 논의의 배경 33
II. 신용카드업 현황 및 평가 35
1. 일반현황 및 시장분석 35
2. 주요 업무 및 규제 41
3. 평가 53
III.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방향 59
1. 정책의 기본방향 59
2. 세부 시행방향 59
VI. [Kbiz]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제도 개선방안 76
I. 신용카드 제도개선 정책과제 76
요약 77
[1] 신용카드 4당사자체제로의 전환 78
[2]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 활성화 83
[3] 포인트 가맹계약 시 공지의무 강화 86
[4]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 편차 축소 88
II. 신용카드 관련 실태조사 90
[1] 카드 수수료 현장 모니터링 조사 91
목차 92
I. 조사개요 93
II. 조사 결과 94
1.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상공인 체감효과 94
2. 월평균 매출 및 신용카드 비중 97
3. 소상공인이 판단하는 적정수수료율 수준 98
4. 가장 필요한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대책 99
5. 업종별·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율 분석 100
III. 결과요약 및 정책과제 114
1. 결과 요약 114
[1] 카드수수료인하 체감효과 거의 없어 114
[2]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카드수수료 3.01~4.0%대 114
[3] 카드사별 수수료인하 공표내용, 실제적용과 달라 114
[4] '귀금속판매' 수수료가 가장 높아 115
2. 정책과제 116
[1] 전표매입시장 규제완화를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116
[2] 소상공인 대표단체에 수수료 단체협상권 부여 116
[3] 현금영수증 거래 활성화 추진 117
[4] 소상공인 차별금지 입법화 추진 117
[2] 포인트가맹 계약 실태조사 118
목차 119
I. 조사개요 120
II. 조사 결과 121
1. 포인트가맹 계약체결 사항 121
2. 포인트 수수료율 수준 123
3. 포인트 가맹계약의 효과 124
4. 향후 포인트계약 유지여부 127
III. 결과요약 및 정책과제 128
1. 결과요약 및 특징 128
[1] 충분한 설명 못듣고 계약 체결 128
[2] 계약체결 후 관련정보 제대로 공지안해 129
[3] 포인트 비용 포함하면 '수수료 4.0~6.0%' 지출 129
[4] 포인트 가맹계약의 효과 낮다 130
[5] 향후 '계약해지 검토' 많아 131
2. 정책 과제 132
[1]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공지의무 강화 132
[2] 불합리한 수수료 전가행위 금지 132
[3] 소상공인 대표단체에 수수료 단체협상권 부여 133
[4] 신용카드 대체제도 거래 활성화 추진 133
[5] 카드수수료 불합리한 차별금지 입법화 추진 134
[3] 소상공인 경기동향 조사 135
목차 136
I. 조사개요 137
II. 조사 결과 138
1. 최근 경기상황 138
2. 향후 경기전망 139
3. 소상공인 경영 현황 140
4. 현시기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대책(복수응답) 144
III. 결과요약 및 정책과제 146
1. 결과요약 및 특징 146
[1] 내수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경기 악화 146
[2] 하반기 경기 더 나빠질듯 146
[3] 소상공인 매출 30.7% 감소, 절반 이상이 적자 147
[4] 소상공인 90.1%, 월 5회이내 휴무 148
2. 정책 과제 149
[1] 카드수수료 및 각종 세금인하 등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149
[2]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자금난 해소 150
[3]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150
VII. [Kipf]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에 관한 연구 152
I. 서론 152
II. 신용카드산업 현황 및 분석 153
1. 현황 153
2. 신용카드 산업 이해관계자별 분석 160
III. 신용카드 산업의 특성 및 수수료 문제 166
1. 양방향 시장 166
2. 수수료의 종류 168
3. 수수료 결제구조 169
4. 『가맹점 수수료』 관련 문제점 171
IV. 카드결제 수수료 관련 해외사례 177
1. 네덜란드 177
2. 덴마크 182
3. 멕시코 190
4. 미국 210
5. 스웨덴 225
6. 스위스 226
7. 아일랜드 233
8. 영국 235
9.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40
10. 이스라엘 245
11. 이탈리아 245
12. 폴란드 251
13. 핀란드 254
14. 헝가리 257
15. 호주 261
V.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방향 287
1. 전제조건 290
2. 정책방향 291
참고문헌 303
[뒷표지]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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