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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백원우 2
요약 3
1. 2008~2012년 국가 재정 운영계획의 구조와 문제점 4
[1]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기조 : 처음부터 다시 짜야 4
[2] 국가 재정운용 계획의 문제점 6
감세 정책의 다섯가지 문제 6
재정투자 계획의 문제 15
3.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가? 21
[1] 현 경제 위기가 경제 양극화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21
[2]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야 -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에서 신 진보주의로 전환중 22
[3] 국가 발전모델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25
[4] 감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에 투자해야 26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당면 5가지 실천 과제 28
[1] 비정규직 전환지금제 신설 및 제도개선 30
【현황】 30
【대책】 31
【예산 사항】 32
[2] 「개별급여」 제도도입을 통한 700만 저소득층 복지 확대 33
【현황】 33
【대책】 34
【예산】 34
[3] 직업교육 중심대학 부터 등록금 반값 추진 35
【현황】 35
【대책】 36
【예산】 38
[4] 사회적 기업 대폭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39
[5]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R&D 50% 지원 40
【중소기업의 현황】 40
【대책】 40
[6] 기타 : 사람 중심투자를 위해 시급한 정책 42
① 의료 보장성 80%까지 확대 42
② 실업급여의 기간과 상한선 확대 42
③ 청년실업 대책 : YES 프로그램 전면 확대 실시 43
④ 핵발전소 건설 중심의 녹색성장 중단 : 재생에너지 산업 적극 투자 43
⑤ 10.4 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성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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