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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14
II. 중소기업정책 예산지원의 의의 16
1. 중소기업 개괄 16
2. 중소기업 산업별 현황 19
가. 중소 광공업 현황 19
나. 중소 제조업 현황 20
다. 중소 건설업 현황 21
라. 중소 운수업 현황 22
마. 중소 서비스업 현황 23
3. 중소기업 분야별 현황 24
가. 벤처기업 현황 24
나. 중소기업 인력 현황 25
다.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중소기업 현황 28
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추이 30
4. 최근 중소기업 정책여건 31
가. 경제 여건 변화 31
나. 정권별 중소기업 정책 동향 33
5. 중소기업정책의 성격 35
가. 중소기업정책의 목적 및 대상 35
나. 중소기업정책의 이론적 논거와 지원방식 36
III.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현황분석 40
1. 중소기업정책 예산지원 현황 40
2. 기능별 중소기업 지원현황 43
가. 금융지원 44
나. 경영 및 수출·판로지원 49
다. 벤처기업 및 창업지원 52
라. 소상공인, 전통시장,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지원 53
마. 인력지원 54
바. 기술지원 55
IV. 중소기업정책 예산지원의 실효성 평가 58
1. 중소기업정책 성과 미미 58
가. 대기업과 생산성 격차 증대 및 낮은 투자 효율성 58
나. 벤처기업 수출 기여 및 경영 성과 저조 60
2. 중소기업정책 예산 편성 단계의 실효성 62
가. 중기사업계획과 예산요구 불합치 62
나. 예산 및 사업 사전조정 유인체계 문제 63
다. 예산(정책) 총괄현황 부실 70
3. 중소기업정책 운용 및 추진체계 실효성 73
가. 직접융자사업의 이차(利差)보전방식으로 전환 및 융자상환 문제 73
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재정 손실 79
다. 정책분산에 따른 자원배분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92
V. 중소기업정책 예산지원 개선 방안 99
1. 중소기업정책 기조 및 지원 영역 명확화 99
2. 시장친화적 지원체제를 활용한 중소기업 재정정책 100
3. 정책조정기능 제고 및 통합관리체제 구축 101
4. 통합된 운용시스템 및 통계·평가시스템 구축 102
참고문헌 105
〈표 1〉 중소기업정책 대상 구분 16
〈표 2〉 중소기업 및 대기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17
〈표 3〉 주요 산업별 업체수 변동 17
〈표 4〉 연도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18
〈표 5〉 중소 광공업 현황 19
〈표 6〉 중소 제조업 현황 20
〈표 7〉 중소 건설업 현황 21
〈표 8〉 중소 운수업 현황 22
〈표 9〉 중소 서비스업 현황 23
〈표 10〉 유형별 벤처기업 현황 24
〈표 11〉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4
〈표 12〉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 25
〈표 13〉 월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5
〈표 14〉 중소기업 상시 종사자 부족률 26
〈표 15〉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27
〈표 16〉 IT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8
〈표 17〉 소상공인 현황 28
〈표 18〉 여성기업 수 29
〈표 19〉 여성사업체 주요업종별 현황(2006년) 29
〈표 20〉 장애인기업 현황(2006년) 29
〈표 21〉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 추이 30
〈표 22〉 중소제조업 생산, 가동 현황 31
〈표 23〉 중소기업 창업현황 32
〈표 24〉 부도업체수 현황 33
〈표 25〉 정권별 중소기업 정책 동향 34
〈표 26〉 중소기업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 논거 평가 38
〈표 27〉 중소기업분야의 재정운용 추이(2003-2008) 40
〈표 28〉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재정운용 추이(2008-2012) 42
〈표 29〉 2008년 중기청 정책자금(융자) 지원현황 45
〈표 30〉 보증금액 및 보증업체수(잔액기준) 46
〈표 31〉 기본재산, 출연금 및 대위변제액 47
〈표 32〉 신용보증기금(중소·중견기업 대상 P-CBO) 48
〈표 33〉 총액한도 대출제도 49
〈표 34〉 2007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및 실적(실적) 51
〈표 35〉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추이 51
〈표 36〉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현황 56
〈표 37〉 기술분야별 내역 56
〈표 38〉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 노동생산성 격차(2001-2006) 59
〈표 39〉 중소기업 효율성 지표(2001-2007) 60
〈표 40〉 총수출 금액 61
〈표 41〉 대기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간 경영성과 비교 61
〈표 42〉 벤처기업(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 62
〈표 43〉 지원분야별 내역 64
〈표 44〉 지원분야별 평가 내역 65
〈표 45〉 지원분야별 예산사전조정 65
〈표 46〉 2008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 66
〈표 47〉 평가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정책성과) 66
〈표 48〉 경영안정지원사업(계속사업)의 정책성과 평가 및 예산사전조정 결과 68
〈표 49〉 부처 간-분야 내 중복 예시 69
〈표 50〉 부처 내-분야 내 중복 예시 69
〈표 51〉 분야별·기관별 중소기업정책 현황(2007) 71
〈표 52〉 산업기반 및 중소기업진흥 기금 74
〈표 53〉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행) 76
〈표 54〉 산업기반부문(지식경제부) 77
〈표 55〉 중소기업진흥부문(중소기업청) 78
〈표 56〉 기술보증기금 P-CBO 발행실적 80
〈표 57〉 기술보증기금 대위변제 현황 (2005년 5월 현재) 81
〈표 58〉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P-CBO보증 지원실적 82
〈표 59〉 신·기보의 P-CBO보증 대위변제 현황 82
〈표 60〉 신용보증기금 P-CBO보증 발행현황(2007년 11월 현재) 83
〈표 61〉 P-CBO보증의 부실 과다발생 원인 84
〈표 62〉 P-CBO보증 부실심사 유형 85
〈표 63〉 P-CBO보증 심사 부실 사례 86
〈표 64〉 기술신용보증기금 P-CBO보증기업 예산낭비 사례 88
〈표 68〉 운영과정의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부실 90
〈표 65〉 분야·지원시책·기관별 분류 92
〈표 66〉 중소기업정책 분야별 집행창구 93
〈표 67〉 중소기업청 제공 중소기업정보망 94
〈표 68〉 신용보증기금 중복보증 현황 95
〈표 69〉 기술신용보증기금 중복보증 현황 95
〈표 70〉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현황 96
〈표 7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현황 96
〈표 7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보·기보 보증부 대출 현황 97
〈표 73〉 연도별 파산·면책, 회생 사건 현황 98
[그림 1] 주요 기능별 재정지원현황(2008년 총지출 기준 52,532억원) 43
[그림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44
[그림 3] 신용보증 지원체계 기본구조 47
[그림 4] P-CBO 보증절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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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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