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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들어가는 말 5
1.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길 7
I. 문제제기 : 줄줄 새는 복지예산, 복지 효율화 시급 9
II. 정부 복지정책의 현황 10
III. 정부 복지정책의 문제점 : 복지사각지대와 EITC문제 17
IV.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최근 3년간 660억원! 24
V. 긴급복지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집행 필요 28
VI. 국회의원 권택기의 복지선진국을 위한 제언 30
2. 희망복지 전달체계, 과연 수혜자 중심인가? 32
I. 복지사업 통합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 시급 34
II.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주요내용 37
III.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의 문제점 38
1) 희망복지지원단 신설사업 38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 42
3) 희망복지 129 콜센터 사업 45
IV.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46
3. 아동복지, 미래를 위한 투자 49
I. 문제제기 : 힘없는 아동·청소년 수혜자, 더 많은 관심 필요 51
II. 지역아동센터, 또다른 빈곤층의 재생산 53
III. 급식 사각지대의 해소 시급 61
IV. 드림스타트? 아동복지 전달체계 정비가 우선 67
V. 동심 울리는 방과후교육 자유수강권 제도 71
VI. 국회의원 권택기의 아동복지 개선방안 73
4. 돈 없어도 학교 다닐 수 있는 세상 만들기 76
I.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지원 시급 78
II.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빗겨나간 '차상위계층' 80
1.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81
2. 대학생 근로장학금 85
3.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87
III. 국회의원 권택기의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90
참고문헌 94
판권기 95
[뒷표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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