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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7
1. 문제제기 7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0
II.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사회적응 실태 15
1. 북한이탈주민 현황 15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 17
1) 사회적응의 이론적 접근 17
(1) 정치사상적 적응 18
(2) 경제적 적응 20
(3) 사회심리적 적응 21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 23
(1) 정치사상적 적응 25
(2) 경제적 적응 26
(3) 사회심리적 적응 33
3)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가 주는 시사점 35
III.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 및 제도 실태 39
1.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및 기타법령 39
1)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경과 39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 41
(1) 정착금 지원 41
(2) 주택지원 45
(3) 취업지원 47
(4) 교육지원 51
(5) 사회보장 지원 54
2.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분장 실태 56
1) 거주지 보호 56
(1) 보호담당관 제도 57
(2) 정착도우미 제도 59
(3) 북한이탈주민후원회 59
2) 취업지원 업무 60
IV.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선 방안 62
1. 법률개선 방안 62
1)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해외사례 62
(1)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62
(2) 해외사례 : 독일의 「긴급수용법」 64
2) 지원법 개선방향 66
(1) 북한이탈주민 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 66
(2) 정착교육의 내실화 67
(3) 취약자에 대한 정착기반 제공 69
(4)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70
(5) 여성 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제도의 보완 73
(6) 직업교육의 내실화 73
(7) 사회단체와의 연계망 확충 75
(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 개선 77
3) 법률개선 발의안 비교 79
(1)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 해소 : 진 영의원 81
(2) 민간단체의 새터민 지원역량 강화 : 이명수 의원 82
(3) 보호기간의 명문화와 교육 강화 : 송민순 의원 82
(4)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 김동성 의원 85
(5) 재외탈북자보호와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황우여 의원 86
2. 제도개선 방안 90
V. 결론 94
참고문헌 97
[부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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