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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2. 연구 방법 13
제2장 미국 하원의 FTA 이행법안 투표성향 분석 16
1. 미국의 하원선거와 FTA 이행법안 통과 절차 18
1.1. 미국 하원의 선거 18
1.2. FTA 이행법안 통과 절차 19
2. 108회기의 FTA 이행법안 투표성향 분석 23
2.1. 이행법안별 쟁점 23
2.2. 법안통과 과정 및 스케쥴 26
2.3. 하원의 표결결과 분석 28
2.4. 108회기 FTA 이행법안 정리 33
3. 109회기의 FTA 이행법안 투표성향 분석 35
3.1. 개별 FTA 이행법안의 쟁점 35
3.2. 법안 통과의 과정 및 스케줄 41
3.3. 하원의 표결 결과분석 43
3.4. 109회기 FTA 이행법안 정리 48
4. 110회기의 FTA 이행법안 투표성향 분석 49
4.1. 개별 FTA 이행법안의 쟁점 49
4.2. 법안 통과의 과정 및 스케줄 54
4.3. 110회기 FTA 이행법안 정리 56
5.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의회 통과 57
6. 소결론 60
제3장 미국 하원의 한미 FTA 비준 전망 62
1. 한미 FTA 이행법안이 110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 64
2. 한미 FTA 이행법안이 신정부 전기(111회기)에 통과될 가능성 66
3. 한미 FTA 이행법안이 신정부 후기(112회기)에 통과될 가능성 71
4. 소결론 72
제4장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74
1. 국회차원에서의 대응방안 76
2. 행정부차원에서의 대응방안 79
3. 소결론 81
참고문헌 82
부록 : 미국 하원의 FTA 이행법안 투표성향 분석 결과 86
〈표 II-1〉 최근 미국 하원의 정당별 의원분포 18
〈표 II-2〉 FTA 이행 법안의 미국 의회 통과 시한 21
〈표 II-3〉 제 108회 의회에 상정된 FTA의 경제적 효과 26
〈표 II-4〉 108회기 미국 의회에서 처리된 FTA 법안들 28
〈표 II-5〉 제 108회기 FTA 이행법안의 하원표결 결정요인 분석 32
〈표 II-6〉 미-도미니카 중앙아메리카 FTA 설탕 TRQ 37
〈표 II-7〉 제 109회 의회에 상정된 FTA의 경제적 효과 41
〈표 II-8〉 109회기 미국 의회에서 처리된 FTA 법안들 43
〈표 II-9〉 제 109회기 FTA 이행법안의 하원표결 결정요인 분석 47
〈표 II-10〉110회기 미국 의회에서 처리되거나 상정을 앞둔 FTA 이행법안들 55
〈표 II-11〉 NAFTA 하원통과 59
〈부표 1〉 예상투표행위 기준 88
〈부표 2〉 예상투표행위 기준에 따른 FTA 이행법안 표결결과 분포 (110회기 하원) 90
〈부표 3〉 예상투표행위 기준에 따른 FTA 이행법안 표결결과 분포 (111회기 하원) 91
〈그림 II-1〉 통상관련 법안의 미국의회 통과 절차 20
〈그림 II-2〉 108회기 FTA 이행법안에 대한 하원의 찬성률 27
〈그림 II-3〉 108회기 FTA 이행법안에 대한 당별 찬성률 29
〈그림 II-4〉 109회기 FTA 이행법안에 대한 하원의 찬성률 42
〈그림 II-5〉 109회기 FTA 이행법안에 대한 당별 찬성률 44
〈그림 II-6〉 110회기 FTA 이행법안에 대한 하원의 찬성률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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