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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인사말
목차
1장 서론 10
2장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실태 분석 14
제1절 소방인력 운영 실태 16
제2절 소방력 배치 실태 20
1. 소방관서 20
2. 소방차량 21
3장 소방사무의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재정분담에 관한 논의 22
제1절 중앙-지방간 재정분담 24
1. 공공안전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출책임 24
2. 정부수준별 관여기준 25
제2절 지방소방사무 중 국가사무비중 실증 분석 26
1. 소방재난사무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사무 26
2. 대형화재 대응사무 중 국가사무 비중 분석 28
3. 국가지원 확대의 필요성 32
제3절 선진국 소방재원 확보정책 사례 분석 34
1. 개관 34
2. 소방재난서비스에 대한 법적표준요구의 강화 34
3. 공공안전분야 기능(소방재난기능)에 대한 중앙정부 지출의 증가 38
4. 미국 사례 분석 39
5. 일본 사례 분석 40
6. 영국 사례 분석 42
7. 호주 사례 분석 46
8. 뉴질랜드 50
9. 기타 국가 51
10. 외국사례의 시사점 51
4장 지방소방재정 확보방안 56
제1절 지방소방재원 확보방안 58
1. 소방재원의 중앙정부 분담 배경 58
2.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 설치방안 62
3. 소방교부세 설치방안 68
4. 국고지원 확대방안 81
5. 소방안전기금 설치방안 82
6. 소방공동시설세 개편 97
5장 제도개선 방안 및 제언 110
제1절 소방교부세 제도의 도입 112
제2절 소방분야 국고지원 확대 113
제3절 공동시설세의 개편 추진 113
제4절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의 설치 추진 114
6장 소방인력·장비 부족 해결을 위한 권경석 의원의 활동 116
1. 행정안전위원회 지적사항 (2008.9.23) 118
2. 예산결산위원회 지적사항 (2008.9.26) 118
3. 예산결산위원회 부대의견 제출 (2008.9.26) 119
4. 각종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활동 사항 119
5. 후속 조치사항 120
〈표 2-1〉 소방과 타 직종과의 근무시간·방식 비교 17
〈표 2-2〉 외국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방식 17
〈표 2-3〉 출동건수 현황 17
〈표 2-4〉 전국의 소방공무원 대비 인구수 현황 18
〈표 2-5〉 전국의 소방공무원대비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19
〈표 2-6〉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의 외국과 비교 19
〈표 3-1〉 정부 기능별 지출책임 24
〈표 3-2〉 공공서비스별 정부의 관여정도 25
〈표 3-3〉 2007년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중 대형화재 우려대상 29
〈표 3-4〉 화재규모별 출동소방력 현황 30
〈표 3-5〉 2008년도 전국 소방대응장비 현황(출동차량) 30
〈표 3-6〉 화재발생률에 따른 가중치 보정 31
〈표 3-7〉 2008년 소방재원에 대한 국가지원 비율 33
〈표 3-8〉 OECD 국가의 소방안전분야 국비지원 비율 비교 33
〈표 3-9〉 팀원 3명인 경우 부상자 수(통제기간) 37
〈표 3-10〉 팀원 4명인 경우 부상자 수(연구기간) 37
〈표 3-11〉 팀원 3명인 경우 부상으로 인한 교대손실(통제기간) 38
〈표 3-12〉 팀원 4명인 경우 부상으로 인한 교대손실(연구기간) 38
〈표 3-13〉 소방기능에 대한 국가적 프레임워크 내용 43
〈표 3-14〉 West Yorkshire 지방소방본부의 관할 현황 44
〈표 3-15〉 West Yorkshire 지방소방본부 예산내역 44
〈표 3-16〉 국장급 소방공무원의 보수밴드별 내역(2002년 5월 기준) 45
〈표 3-17〉 호주정부수준별 소방재난서비스 기능분담내역 47
〈표 3-18〉 카테고리별 내역 48
〈표 3-19〉 ESL 요율 49
〈표 3-20〉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긴급앰불런스 재정사례 50
〈표 3-21〉 국가별 소방관련 재원부담방식 비교 52
〈표 4-1〉 시·도별 소방예산 비율 59
〈표 4-2〉 시·도별 소방예산 증가현황 60
〈표 4-3〉 소방공동시설세 연도별 증가현황 61
〈표 4-4〉 3가지 소방교부세 산정방식의 비교 77
〈표 4-5〉 소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79
〈표 4-6〉 소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80
〈표 4-7〉 소방교부세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81
〈표 4-8〉 소방안전기금 조성방안 비교 97
〈표 4-9〉 소방공동시설세 개관 98
〈표 4-10〉 소방공동시설세의 소방예산 충당비율 추이 98
〈표 4-11〉 중과대상 화재위험건축물 현황 104
〈표 4-12〉 화재위험건축물 중과대상 현황 105
〈표 4-13〉 건축물 층별 중과율 108
〈표 4-14〉 위험물시설별 중과세율 108
〈그림 3-1〉 호주 남부호주 주(South Australia State)의 소방재난조직체계 46
〈그림 3-2〉 주요 국가별 소방예산분담 방식 비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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