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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들어가는 말 7
2. 재해사전예방의 개념 및 중요성 11
2.1. 재난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사전예방의 중요성 11
가. 재난·재해의 정의 및 유형 11
나. 전세계적인 재해/피해 발생 추이 및 원인 분석 15
2.2. 재해예방의 개념 및 범위 18
가. 재해위험 저감의 개념 18
나. 재난 및 안전관리 프로세스 및 재해사전예방의 개념 20
다. 법률상에 제시된 재해사전예방의 정의 및 범위 23
2.3. 재해사전예방에 따른 기대효과 27
3. 해외의 재해사전예방활동 및 정책 현황 - 국제기구 및 범지구적 차원의 움직임 29
3.1. 국제연합의 국제재난감소전략(UN ISDR) 29
3.2. 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 31
3.3. ICSU의 재난위험에 관한 통합연구(IRDR) 33
4. 국내 재해발생/피해 현황 및 예방사업 추진 실태 35
4.1. 국내 재해발생 및 피해 실태 35
가. 국내 자연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분석 35
나. 주요 하천 및 재해취약지구의 피해액 및 복구지원 현황 41
4.2. 국내 재난관리정책의 발전과정 및 재난관리체계 운영 현황 44
가. 재난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현황 44
나. 국내 재난관리체계 현황 45
4.3. 국내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 및 투자계획 48
가.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예산투자 및 사업 추진 현황 48
나. 주요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투자 현황 51
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부처별 투자 계획 53
5.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과 국가재정운용 상의 문제점 및 당면과제 55
5.1. 국가재정운용 상에서의 거버넌스 강화 시급 55
가. 재해예방사업 예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종합조정 기능 미흡 55
나. 부처 사업간 조정 및 연계추진 부족으로 예방투자 효과성 저하 57
5.2.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투자 부족 및 국가전략과의 연계성 부족 60
가. 복구중심의 비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사전예방 분야 투자 미흡 60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예산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 부족 62
5.3. 재해사각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사전예방 미흡 65
가. 국내 재해취약지구 관리의 문제점 65
나. 소하천 지역의 체계적 재해예방 필요 69
5.4. 지방관리시설 및 지자체의 재해예방 투자 및 역량 강화 72
가. 국가/지방관리시설의 재해예방 예산 투자 불균형 72
나. 지방관리시설에 대한 예방투자 부족 및 체계적 시설관리 미흡 74
6. 재해예방을 위한 효율적 국가재정운용 방안 76
6.1. 재해사전예방 중심으로의 국가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76
1. 국가의 정책기조로서 '재해예방 투자확대 및 효율화' 정립 76
2. 통합적 재난예방·안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 79
3. 재해예방사업의 종합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81
4. 국가안전관리계획의 내실화 83
6.2. 재해예방 분야의 안정적 재원확보 및 체계적 관리대책 마련 86
5. 재정운용계획 상 재해관리 분야 신설로 사업과의 연계 강화 86
6.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및 관리 88
7. 재해예방 및 치수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 91
7.1. 재해예방을 위한 유역별 하천관리체계 선진화 91
1. 유역별·수계별 통합하천관리체계 정착 91
2. 치수계획과 하천관리계획간의 연계성 강화 94
3. 하천 관련 법령 개정 96
4. 4대강 정비사업 등 치수계획과 지역개발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98
7.2. 재해취약지구 및 관리사각지역의 재해예방사업 내실화 100
5. 소하천 정비사업의 투자확대 및 체계적 추진 100
6. 반복피해지역 및 재해사각지역의 위험요인 해소대책 추진 102
7.3. BTL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해예방 분야의 민-관 협력 강화 104
7. 지자체 관리 중인 하천 하류 지역정비를 위한 선투자 필요 104
8. BTL 사업 추진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106
8. 맺음말 109
8. 참고문헌 112
[표 1] 주요피해유형별 발생원인 14
[표 2] 재난 및 위기관리의 유형과 주요 활동 내용 22
[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활동의 유형 24
[표 4]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제시된 재해대책활동의 유형 26
[표 5] 우리나라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현황 36
[표 6] 최근 10년간 피해 현황('98~'07년) 38
[표 7] 최근 10년간 공공 및 민간시설 피해 현황('98~'07년) 39
[표 8] 최근 10년간 재원별 피해복구비 지원 현황('98~'07) 40
[표 9] 최근 5년간(2002~2006) 관리주체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41
[표 10] 최근 5년간 하천등급별 피해액 43
[표 1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소방방재·민방위 부문 투자 계획 48
[표 12] 건설교통부 소관 재난관리 수자원 부문 투자 계획 48
[표 13] 세부사업별 사업비 투자계획 및 비중, 담당 부처 49
[표 14] 부처별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투자 현황 50
[표 15] 재해예방 분야 사업비 재원별 투자현황 및 비중 50
[표 16] 최근 5년간(2002~2006) 관리주체별 예방투자 집행 현황 51
[표 17]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현황 (소방방재청 자료) 52
[표 18] 소하천 정비실적 및 추가 소요 예상 52
[표 19] 부처별·년도별 재해예방사업 투자계획 53
[표 20] 재해예방사업 투자계획의 재원별 비중 53
[표 21] 재해예방사업 유형별·부처별 투자 계획 54
[표 22] 지방관리시설 분야 5대 사업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54
[표 23]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관련된 타부처 소관 사업 58
[표 24] 주요 침수유발 요인 59
[표 25] 한국과 일본의 재해예방투자 및 피해복구비 규모 비교 61
[표 26] 전체 방재예산에 대한 예방투자예산 비율의 한국, 일본 비교 61
[표 27] 재해예방사업의 투자계획대비 예산집행 규모 64
[표 28] 하천별 정비율 및 피해 발생 규모 비교 70
[표 29] 소하천 정비실적 및 추가 소요 예상 70
[표 30] 최근 5년간 하천정비 관련 예산규모 추이 71
[표 31] 지자체 재난관리기구 운용실태 75
[표 32] 국가 세출의 분야별 지출 비중 76
[표 33]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 국제비교 77
[표 34] 한국-일본 재해예방사업 예산수준 비교 77
[표 35] 소하천 정비실적 및 추가 소요 예상 100
[표 36] 최근 5년간 소하천 피해액, 복구비 및 예방사업비 현황 101
[표 37] 재해위험시설 정비추진 현황 103
[표 38] 최근 4년('02~'05)간 4대강 상·하류 연평균 투자·피해·복구액 비율 105
[표 39] BTO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107
[그림 1] 재난의 구분 12
[그림 2] CRED의 자연재해 분류기준 (12개 재해유형 기준) 13
[그림 3] 전세계적인 재해 발생 및 희생자 수의 증가 추세 15
[그림 4]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1950~2000) 16
[그림 5] 전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비중(1950~2006) 17
[그림 6] 재해관리의 영향 18
[그림 7] 재해위험 감소의 개념 19
[그림 8]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의 유형 분류 22
[그림 9] 2007년UN TFDR 주요 기부주체 및 기부액 30
[그림 10] 효고행동강령 2005-2015의 개요 32
[그림 11] 년도별 재해 규모 및 피해발생 규모 ('77~'06) 35
[그림 12] 과거 30년간 홍수피해에 따른 재산피해 증가 추세 37
[그림 13]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46
[그림 14]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47
[그림 15] 국내 피해복구 및 예방투자 현황 60
[그림 16] 한국과 일본의 재해예방 분야 투자현황 비교 62
[그림 17] 국가관리시설과 지방관리시설의 예방투자 대비 피해규모 비교 72
[그림 18] 국가 및 지방관리시설의 재해예방투자 및 피해규모 현황 73
[그림 19] 21세기 재난관리 및 사전예방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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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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