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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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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정
요약
목차
I.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정책 비교 13
1.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정책의 효과 13
2. 감세의 경기진작 효과 14
3. 감세의 재정수입 증대 효과 14
4. 감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15
II. 9.1 세제개편(안)의 감세 효과 분석 17
1.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감세의 효과 18
2. 기획재정부 주장의 문제점 19
1) 감세정책의 성장 효과 추정방식의 오류 19
2) 소득세 인하와 감세 효과 20
3) 법인세 인하와 감세 효과 21
4) 중산·서민층 분류 기준의 문제 23
III. 9.1 세제개편(안) 주요 세목별 귀착도 분석 26
1. 소득세 귀착도 분석 26
1) 근로소득세 귀착도: 상위 10.4%가 64.6% 감세 혜택 26
2) 종합소득세 귀착도: 상위 12%가 80.4% 감세 혜택 27
3) 양도소득세 귀착도: 대부분 상류층에 귀착 28
2. 법인세 귀착도: 최상위 6.7%가 91.2% 감세 혜택 29
3. 상속·증여세 귀착도 : 대부분 상류층에 귀착 31
IV. 9.1세제개편(안) 주요 세목별 문제점 32
1. 소득세 인하의 문제점 32
1) 근로·종합소득세 인하의 문제점 32
2) 양도소득세 인하의 문제점 34
2. 법인세 인하의 문제점 35
3. 상속·증여세 인하의 문제점 37
V. 결론 및 평가 40
참고자료 44
9.1세제개편(안)의 감세 논리 46
9.1세제개편(안) 감세논리의 문제점 48
[뒷표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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