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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금융시장 자금흐름 추계
대한민국 재정
요약
목차
1. 공공기관 기관장 일괄 사표 종용 9
2. 일괄 사표 종용이 합법인가? 11
3. 역대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교체율 13
4. MB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인사사례 15
4.1.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진 일괄사표 종용 15
4.2. 원칙없이 이루어진 코드인사 18
4.3.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책연구기관도 코드 인사 20
4.4. 청개구리 인사 21
4.5. 표적수사까지 해 가며 사표 종용 22
5. 외국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로 본 우리의 시사점 24
6.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기관장 임기 보장 28
참고자료 31
[뒷표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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