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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09년도 정책추진 방향 3
1. 그간의 정책성과 3
(1) 북핵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2) 양자 외교를 통한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 5
(3)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확대 및 연성국력 증진 9
(4) 경제·통상 외교 강화를 통한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13
(5) 해외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동포의 권익 증진 20
(6) 외교 활동의 기반 강화 23
2. 2009년도 정책추진 방향 25
(1)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25
(2) 양자 외교를 통한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 28
(3)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확대 및 연성국력 증진 29
(4) 경제·통상 외교 강화를 통한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31
(5)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과 동포의 권익 증진 34
(6) 외교활동의 기반 강화 36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38
1. 외교통상부 일반현황 38
(1) 조직(08.4.30 현재) 38
(2) 인원(08.6.30 현재, 정원 기준) 39
(3) 재정현황 40
2. 성과계획 개요 41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41
(3) 목표 및 과제 현황 42
III. 세부 추진계획 47
1. 전략목표 I.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추구한다 47
주요내용 47
성과목표 I-1.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모색한다 49
성과목표 I-2.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과정을 진전시킨다 54
성과목표 I-3. 한·미관계를 창조적으로 심화·발전시칸다 66
성과목표 I-4. 한반도 주변국[일·중·러]과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77
2. 전략목표 II. 세계 각국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89
주요내용 89
성과목표 II-1. 남아시아대양주지역과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91
성과목표 II-2. 중남미 국가들과의 포괄적 협력 관계를 증진한다 102
성과목표 II-3. 유럽지역과의 포괄적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110
성과목표 II-4. 아중동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킨다 118
성과목표 II-5. 정상 및 총리급 외교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131
3. 전략목표 III.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통해 국격(國格)을 제고한다 135
주요내용 135
성과목표 III-1.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137
성과목표 III-2. 전략적 개발원조 확대를 통해 국제적 기여를 확대한다 147
성과목표 III-3.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외교 활동을 통해 문화 한국의 이미지를 확산시킨다 161
4. 전략목표 IV. 경제를 살리는 외교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한다 193
주요내용 193
성과목표 IV-1. FTA 체결 다변화를 추진한다 195
성과목표 IV-2. 다자통상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통상이익을 제고한다 202
성과목표 IV-3.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관계를 강화한다 216
성과목표 IV-4. 세계 경제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229
성과목표 IV-5. 에너지외교의 전략적 추진을 통하여 경제안보를 강화한다 242
5. 전략목표 V. 해외에서 국민의 안전과 동포의 권익을 보호·증진한다 252
주요내용 252
성과목표 V-1.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254
성과목표 V-2. 대국민 영사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260
성과목표 V-3. 재외동포의 권익을 증진한다 273
6. 전략목표 VI. 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281
주요내용 281
성과목표 VI-1. 대외관계 및 외교활동의 법적 기반을 확충한다 283
성과목표 VI-2. 정책연구·기획·역량을 제고한다 299
성과목표 VI-3.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대내외 이해를 제고한다 313
성과목표 VI-4. 외교통상 정보화를 통해 외교경쟁력을 강화한다 325
IV. 환류 등 관련계획 336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336
가. 기본 방향 336
나.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336
다. 평가담당조직의 운영 337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38
가. 기본 원칙 338
나. 외교통상부 통합성과평가제도 338
다. 평가 결과의 환류 339
라. 향후 계획 339
3. 업무개선 추진 계획 340
가. 외교환경 분석 340
나. 변화관리의 방향 341
다. 그간의 주요 성과 341
라. 변화관리 추진 방향 342
마.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업무개선 추진과제 343
4. 갈등관리 계획 344
가. 갈등요인 분석 344
나. 갈등관리 방안 345
별첨 358
별첨1. 성과지표 현황 358
별첨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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