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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6
국문요약 8
약어표기 22
제1장 서론 24
제2장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28
1.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 29
가. 원산지 결정 29
나. FTA 원산지규정의 유형 37
2. FTA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39
가. 원산지 증명과 검증 39
나. 주요 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 42
제3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52
1. 이론적 접근 53
가.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54
나. 교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55
다.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59
라. 소결 62
2. 실증적 접근 63
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65
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68
다. 소결 69
제4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72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비교 74
가. 완전생산기준 74
나. 실질변경기준 75
다. 원산지 보충규정 79
라. 원산지 인정의 특례 87
2.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분석 91
가. 각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92
나. 산업별ㆍ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98
3.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비교 114
가. FTA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116
나.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처벌 법규 123
제5장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 분석 128
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 130
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130
나.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133
2.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분석 140
가.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140
나. FTA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활용률 142
다. 한국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157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165
제6장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전략 172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173
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173
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준비 부족 177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단기 추진과제 181
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181
나.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184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방향 187
가. 개성공단 활용방안의 확대 추진 187
나.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 194
제7장 결론 202
참고문헌 207
부록 212
부록 1. 품목분류표 213
부록 2. 각 FTA별 원산지증명서 214
부록 3. FTA 체결 상대국산 수입에 대한 활용률 219
부록 4. 한ㆍASEAN FTA 품목별 수출 활용률 225
부록 5. 한ㆍ칠레 FTA 산업별 수출 활용률 227
부록 6. 한국의 대ASEAN 수출 실용률 분석방법 230
부록 7. 한국의 대ASEAN 국가별ㆍ월별 수출 실용률 234
부록 8.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237
부록 9.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244
Executive Summary 252
판권기 260
표 2-1. 실질변경기준의 비교 32
표 2-2. 각 원산지 결정기준의 장단점 비교 35
표 2-3.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한 비교: 구체적인 사례 36
표 2-4. FTA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비교 38
표 2-5. 원산지 증명방식의 장ㆍ단점 비교 40
표 2-6. 미 관세법 제1592조에 따른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44
표 2-7. 미 관세법 제1508조와 제1509조에 따른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45
표 2-8. 미 관세법 제1509조 (f)에 의한 자료보관인증제도의 인증요건 46
표 2-9. 캐나다 관세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른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48
표 2-10. 싱가포르 관세법에 따른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50
표 3-1. NAFTA 원산지규정과 관세철폐 이행기간 64
표 4-1. FTA 원산지규정의 완전생산기준 비교 75
표 4-2. 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차이점 비교 76
표 4-3. 부가가치기준 산정공식 77
표 4-4. FTA별 특정공정기준 적용물품 비교 79
표 4-5. FTA별 최소허용기준 비교 80
표 4-6. FTA별 불인정공정기준의 유형비교 83
표 4-7. FTA별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 등의 원산지기준 비교 84
표 4-8. FTA별 역외가공인정제도 비교 88
표 4-9. FTA별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의 원산지특례조항 비교 90
표 4-1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93
표 4-1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1차산품 99
표 4-1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가공1차산품 100
표 4-1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가공광물 101
표 4-14.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가죽제품 102
표 4-15.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고무ㆍ화학 103
표 4-16.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종이ㆍ목재 104
표 4-17.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금속제품 105
표 4-18.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운송기기 106
표 4-19.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기타운송기기 107
표 4-2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의류ㆍ직물 108
표 4-2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일반기계 110
표 4-2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전기기계 111
표 4-2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정밀기계 112
표 4-24.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기타 제조품 113
표 4-25.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비금속광물 114
표 4-26.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118
표 4-27. 한국의 FTA별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121
표 4-28. 한국의 FTA별 기록유지 요건 비교 122
표 4-29.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124
표 4-30.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125
표 5-1. 엄격성지수 요건 131
표 5-2. EU와 NAFTA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 비교 132
표 5-3. EU의 FTA와 NAFTA에서의 세번변경기준 적용 비중 133
표 5-4. 한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과 엄격성지수 134
표 5-5. FTA별 엄격성지수 분포 135
표 5-6. FTA별 엄격성지수 평균 비교 137
표 5-7. 세번변경기준 비중 비교 139
표 5-8. 케이스별 엄격성지수 평균 비교 139
표 5-9. 칠레산 수입에 대한 한ㆍ칠레 FTA 활용률: 2004.4~2008.3 144
표 5-10. 칠레산 수입에 대한 한ㆍ칠레 FTA 활용률: 산업별 145
표 5-11. 싱가포르산 수입에 대한 한ㆍ싱가포르 FTA 활용률: 2006.3~2008.2 146
표 5-12. 싱가포르산 수입에 대한 한ㆍ싱가포르 FTA 활용률: 산업별 147
표 5-13. EFTA산 수입에 대한 한ㆍEFTA FTA 활용률: 2006.9~2008.8 149
표 5-14. EFTA산 수입에 대한 한ㆍEFTA FTA 활용률: 산업별 150
표 5-15. ASEAN산 수입에 대한 한ㆍASEAN FTA 활용률: 2007.6~2008.5 153
표 5-16. ASEAN산 수입에 대한 한ㆍASEAN FTA 활용률: 산업별 154
표 5-17 ASEAN 국가의 대한국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분석: 인도네시아 155
표 5-18. ASEAN 국가의 대한국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분석: 말레이시아 156
표 5-19. 대(對)칠레 수출에 대한 한ㆍ칠레 FTA 활용률: 2004.4~2007.12 158
표 5-20. 대(對)칠레 수출에 대한 한ㆍ칠레 FTA 활용률: 산업별 159
표 5-21. 한국의 한ㆍASEAN FTA 실용률 163
표 5-22. 한국의 한ㆍASEAN FTA 실용률: 국가별 164
표 5-23. FTA별 엄격성 및 수입품목에 대한 활용률 166
표 5-24. FTA별 엄격성 및 수출품목에 대한 활용률(실용률) 168
표 6-1. 산업별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분포 174
표 6-2.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N=410) 178
표 6-3.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동 현황 188
표 6-4. 개성, 중국, 한국의 공단 비교 189
표 6-5. ASEAN이 선택한 빈도수 상위 5개 품목류 190
부표 1-1. 품목분류표 213
부표 3-1. 칠레산 수입에 대한 한ㆍ칠레 FTA 활용률: 산업별/기간별 219
부표 3-2. 싱가포르산 수입에 대한 한ㆍ싱가포르 FTA 활용률: 산업별/기간별 221
부표 3-3. EFTA산 수입에 대한 한ㆍEFTA FTA 활용률: 산업별/기간별 223
부표 4-1. ASEAN 국가의 대한국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분석: 필리핀 225
부표 4-2. ASEAN 국가의 대한국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분석: 미얀마 226
부표 4-3. ASEAN 국가의 대한국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분석: 베트남 226
부표 5-1. 대(對)칠레 수출에 대한 한ㆍ칠레 FTA 활용률: 산업별/기간별 227
부표 6-1. 중복 기제로 인한 삭제 리스트 목록 230
부표 7-1. 한국의 한ㆍASEAN FTA 실용률: 인도네시아 234
부표 7-2. 한국의 한ㆍASEAN FTA 실용률: 말레이시아 234
부표 7-3. 한국의 한ㆍASEAN FTA 실용률: 베트남 235
부표 7-4. 한국의 한ㆍASEAN FTA 실용률: 필리핀 235
부표 7-5. 한국의 한ㆍASEAN FTA 실용률: 미얀마 236
부표 8-1.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237
부표 9-1.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244
그림 2-1.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체계도 33
그림 2-2. NAFTA 원산지검증절차 42
그림 3-1. 원산지규정과 생산비용 56
그림 3-2. FTA하에서 A국 시장가격 결정 58
그림 4-1. 한국 원산지관련 법령 체계도 115
그림 4-2.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검증절차 119
그림 4-3. 한-ASEAN FTA 원산지검증절차 120
그림 5-1.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분포(Box Plot) 136
그림 5-2. 한국의 대(對)칠레 특혜관세 대상 품목의 품목별 수출 비중 160
그림 5-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수출 활용률간 관계 167
그림 5-4.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수출 활용률간 관계: 한ㆍ칠레 FTA 169
그림 5-5.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수출 활용률간 관계: 한ㆍASEAN FTA 170
그림 5-6. 한ㆍ칠레 FTA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 비교 171
그림 6-1. 한국 200대 수출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분포 175
그림 6-2. 한국 중소기업 200대 수출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분포 177
그림 6-3. 생산절차에서의 원산지증명 협력 180
그림 6-4. 양자누적과 유사누적 적용의 차이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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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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