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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탈북자 문제 해결,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다! :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 박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진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456 -9-5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60 p. : 도표, 사진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7-1
제어번호
MONO120093387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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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목차

1. 머릿말 :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5

2. 탈북자 1만명 시대 도래 11

국내입국 탈북자 해마다 증가 11

북한판 엑소더스 14

3. 해외 체류 탈북자 실태와 문제점 17

해외 체류 탈북자 실태 17

태국의 탈북자들 19

해외 체류 탈북자의 문제점 21

제3국행 탈북자들 22

4.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현주소 25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 과정 25

탈북자 지원 정책 26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정착 실태 31

5.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39

정확한 탈북자 실태 파악 39

해외 체류 탈북자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 40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노력 44

탈북자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45

정착지원대책 업그레이드 방안 46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다국적 협의체계 구성 49

참고 문헌 51

참고자료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3

참고자료② : 미 하원 결의안 234호 - 중국 정부에 대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및 인권존중 촉구 결의안문 60

참고자료③ : 정착금 및 생계급여 지급 기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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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 해결,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다! :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 박진 탈북자 문제 해결,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다! :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박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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