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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정형근 ; 정우진
목차
요약 10
I.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29
2. 연구 목적 31
II. 문헌고찰 33
1. 국내 공공 의료기관 현황 35
2. 국외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의 비교 41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49
1. 연구 진행 과정 51
2. 자료수집 내용 및 방법 52
3. 용어의 정의 53
IV. 연구 결과 55
1.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자원 및 진료비 추이 57
2. 공공과 민간의료기관간의 의료공공성 비교 99
3.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적정 역할 및 기능 143
V. 결론 및 제언 147
참고문헌 153
판권기 157
〈표 II-1〉 설립주체별 공공의료기관 분포 36
〈표 II-2〉 OECD 국가의 공공의료 현황 38
〈표 II-3〉 2008년 미국 병원 수 및 병상수 현황 42
〈표 II-4〉 일본 병원 수 및 병상수 현황 44
〈표 II-5〉 의료서비스의 수익성 47
〈표 IV-1〉 보건의료 기관수 및 병상수 추이 58
〈표 IV-2〉 요양기관종별 보건의료기관수 추이 59
〈표 IV-3〉 요양기관종별 병상수 추이 60
〈표 IV-4〉 설립지역별 보건의료기관수 추이 60
〈표 IV-5〉 설립지역별 병상수 추이 61
〈표 IV-6〉 요양병원 기관수와 병상수 추이 62
〈표 IV-7〉 총보건의료인력 및 의사수 추이 63
〈표 IV-8〉 고가장비 보유 추이 64
〈표 IV-9〉 설립주체별 의료기관수 추이 65
〈표 IV-10〉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추이 66
〈표 IV-11〉 설립주체별 병상수 추이 67
〈표 IV-12〉 의료기관종별 병상수 추이 68
〈표 IV-13〉 설립주체별 응급병상수 추이 69
〈표 IV-14〉 설립주체별 중환자실 추이 70
〈표 IV-15〉 설립주체별 총의료인력 추이 72
〈표 IV-16〉 의료기관종별 총의료인력 추이 72
〈표 IV-17〉 설립주체별 의사수 추이 73
〈표 IV-18〉 의료기관종별 의사수 추이 74
〈표 IV-19〉 설립주체별 간호사수 추이 75
〈표 IV-20〉 의료기관종별 간호사수 추이 75
〈표 IV-21〉 설립주체별 CT 보유수 추이 76
〈표 IV-22〉 의료기관종별 CT 보유수 추이 77
〈표 IV-23〉 설립주체별 MRI 보유수 추이 77
〈표 IV-24〉 의료기관종별 MRI 보유수 추이 78
〈표 IV-25〉 설립주체별 PET 보유수 추이 78
〈표 IV-26〉 의료기관종별 PET 보유수 추이 79
〈표 IV-27〉 외래진료 환자수 및 지급건수 추이 81
〈표 IV-28〉 외래 내원일수 및 투약일수 추이 82
〈표 IV-29〉 외래 총진료비 및 공단부담금 추이 82
〈표 IV-30〉 요양기관종별 외래 총진료비 추이 83
〈표 IV-31〉 입원진료 환자수 및 지급건수 추이 84
〈표 IV-32〉 입원진료 내원일수 및 투약일수 추이 84
〈표 IV-33〉 입원진료 총진료비 및 공단부담금 추이 85
〈표 IV-34〉 요양기관종별 입원 총진료비 추이 86
〈표 IV-35〉 설립주체별 외래 지급건수 추이 87
〈표 IV-36〉 의료기관종별 외래 지급건수 추이 87
〈표 IV-37〉 설립주체별 외래 총진료비 추이 88
〈표 IV-38〉 의료기관종별 외래 총진료비 추이 89
〈표 IV-39〉 설립주체별 의료기관종별 외래 내원일당진료비 추이 90
〈표 IV-40〉 설립주체별 병상규모별 내원일당진료비 추이 91
〈표 IV-41〉 설립주체별 입원 지급건수 추이 92
〈표 IV-42〉 의료기관종별 외래지급건수 추이 93
〈표 IV-43〉 설립주체별 입원 총진료비 추이 94
〈표 IV-44〉 의료기관종별 입원 총진료비 추이 95
〈표 IV-45〉 의료기관종별 외래진료비 대비 입원진료비 비율 95
〈표 IV-46〉 설립주체별 의료기관종별 입원건당 입원진료비 추이 96
〈표 IV-47〉 설립주체별 의료기관종별 입원건당 입원일수 추이 97
〈표 IV-48〉 설립주체별 의료기관종별 입원일당진료비 추이 98
〈표 IV-49〉 2007년 공공과 민간기관 병상수 비율 100
〈표 IV-50〉 2007년 입원건수 및 입원실인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101
〈표 IV-51〉 2007년 입원건수의 의료기관 특성별 분포 101
〈표 IV-52〉 21대 분류별 입원건수 103
〈표 IV-53〉 설립주체별 21대 분류 입원건수 104
〈표 IV-54〉 의료기관종별 21대 분류 입원건수 105
〈표 IV-55〉 질병소분류별 다빈도질환 입원건수 106
〈표 IV-56〉 설립주체별 다빈도질환 입원건수 107
〈표 IV-57〉 의료기관종별 다빈도질환 입원건수 108
〈표 IV-58〉 설립주체별 다빈도질환 입원건당진료비 109
〈표 IV-59〉 의료기관종별 다빈도질환 입원건당진료비 110
〈표 IV-60〉 의료취약계층 입원 비율 112
〈표 IV-61〉 설립주체별 의료취약계층 입원 비율 113
〈표 IV-62〉 의료기관종별 의료취약계층 입원 비율 114
〈표 IV-63〉 설립지역별 의료취약계층 입원 비율 115
〈표 IV-64〉 병상규모별 의료취약계층 입원 비율 116
〈표 IV-65〉 의료급여환자의 다빈도 입원건수 117
〈표 IV-66〉 설립주체별 의료취약계층 다빈도 입원건수 118
〈표 IV-67〉 의료기관종별 의료취약계층 다빈도 입원건수 119
〈표 IV-68〉 의료급여환자의 다빈도질환 입원건당진료비 120
〈표 IV-69〉 의료급여환자의 다빈도질환 입원일당진료비 121
〈표 IV-70〉 전염병 입원건수 122
〈표 IV-71〉 설립주체별 전염병 입원건수 122
〈표 IV-72〉 의료기관종별 전염병 입원건수 123
〈표 IV-73〉 전염병환자 입원건당진료비 124
〈표 IV-74〉 전염병환자 입원일당진료비 125
〈표 IV-75〉 응급환자 입원건수 126
〈표 IV-76〉 설립주체별 응급환자 입원건수 126
〈표 IV-77〉 의료기관종별 응급환자 입원건수 127
〈표 IV-78〉 응급 입원에 대한 입원건당진료비 128
〈표 IV-79〉 응급 입원에 대한 입원일당진료비 129
〈표 IV-80〉 정신질환 입원건수 130
〈표 IV-81〉 설립주체별 주요 정신질환 입원건수 130
〈표 IV-82〉 의료기관종별 주요 정신질환 입원건수 131
〈표 IV-83〉 주요 정신질환 입원건당진료비 132
〈표 IV-84〉 주요 정신질환 입원일당진료비 133
〈표 IV-85〉 주요 희귀난치성질환 입원건수 134
〈표 IV-86〉 설립주체별 희귀난치성질환 입원건수 135
〈표 IV-87〉 의료기관종별 다빈도 희귀난치성질환 입원건수 136
〈표 IV-88〉 희귀난치성질환 입원건당진료비 137
〈표 IV-89〉 희귀난치성질환 입원일당진료비 137
〈표 IV-90〉 10대암 입원건수 138
〈표 IV-91〉 설립주체별 10대암 입원건수 139
〈표 IV-92〉 의료기관종별 10대 암 입원건수 140
〈표 IV-93〉 10대 암 입원환자 입원건당진료비 141
〈표 IV-94〉 10대 암 입원환자 입원일당진료비 141
〈그림 II-1〉 미국 공공병원 병상수 비율 43
〈그림 II-2〉 설립주체별 수익성 높은 수술의 수행가능성 46
〈그림 III-1〉 연구의 진행 과정 51
〈그림 IV-1〉 보건의료기관수 추이 59
〈그림 IV-2〉 요양병원 병상수 추이 62
〈그림 IV-3〉 고가장비 증가율(2000~2007년) 64
〈그림 IV-4〉 설립주체별 병상수 비율 추이 67
〈그림 IV-5〉 설립주체별 응급병상 비율 추이 69
〈그림 IV-6〉 총 병실 중 중환자실 비율 추이 71
〈그림 IV-7〉 100 병상당 총의료인력수(2007년) 73
〈그림 IV-8〉 100 병상당 의사수(2007년) 74
〈그림 IV-9〉 외래 지급건수 추이 81
〈그림 IV-10〉 입원 총진료비 추이 85
〈그림 IV-11〉 설립주체별 외래 총진료비 추이 88
〈그림 IV-12〉 설립주체별 의료기관종별 내원일당진료비(2007 년) 90
〈그림 IV-13〉 설립주체별 병상규모별 내원일당진료비(2007년) 91
〈그림 IV-14〉 설립주체별 입원 총진료비 추이 94
〈그림 IV-15〉 2007년 설립주체별 입원건당진료비 97
〈그림 IV-16〉 설립주체별 의료급여환자의 다빈도 입원 청구건수 비율 118
〈그림 IV-17〉 전염병 입원건수 123
〈그림 IV-18〉 설립주체별 응급환자 입원 비율 127
〈그림 IV-19〉 설립주체별 정신질환 입원 비율 131
〈그림 IV-20〉 희귀난치성질환 입원비율 135
〈그림 IV-21〉 10대 암 입원건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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