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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미FTA 한눈에 보기 : Fact book / 국회도서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09
청구기호
382.951073 -9-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171 p. ; 23 cm + DVD 1매
총서사항
한눈에보기시리즈 ; 3
제어번호
MONO1200934291
주기사항
부록/보유자료:한미FTA 한눈에 보기  바로보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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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책을 펴내면서 / 유종필

목차

Ⅰ. 개요 9

II. 한미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11

1. 추진 배경 11

2. 추진 경과 12

가. 협정문 서명까지의 추진 경과 12

나. 협정문 서명 이후의 추진 경과 19

Ⅲ. 한미 FTA 주요 협상결과 및 국내보완대책 22

1. 주요 협상결과 22

가. 상품 22

나. 농업 23

다. 섬유 25

라. 의약품/의료기기 26

마. 개성공단 26

바. 자동차 27

사. 무역구제 28

아. 투자 28

자. 서비스 29

차. 금융서비스 29

카. 기타 분야(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29

타. 공동위원회 설치 30

파. 분쟁해결 30

2. 한미 FTA 협정문의 구성 31

3. 한미 FTA 발효를 위한 필요절차 33

가. 우리나라의 FTA 비준동의 절차 33

나. 미국의 FTA 비준동의 절차 34

다. 한 ? 미 양국의 FTA 비준동의 절차 비교 35

4. 국내보완대책 37

가. 추진배경 및 현황 37

나. 분야별 보완대책 38

IV. 관련 조직 50

1. FTA국내대책위원회 및 대책본부(기획재정부) 50

가. FTA 국내대책위원회 51

나. FTA 국내대책본부 51

2. 한미 FTA 이행팀(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52

3.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담당부서 53

V. 관련 법령 55

1. 현행 법령 55

가. 법률 55

나. 시행령 56

다.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현황 57

2. 한미 FTA 이행 관련 법안 61

가. 한국 61

나. 미국 64

VI. 관련 예산 66

1. 한미 FTA 협상 관련 예산 66

2.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예산 69

가. 분야별 예산 69

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75

다. 집행유보 예산 76

VII. 국회 및 각계의 논의 79

1. 국회 논의내용 79

2. 각계 논의내용 98

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 관련 사항 98

나. 한미 FTA 비준 관련 사항 111

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관련 사항 118

라. 통상절차법 관련 사항 121

마. 기타 122

3. 미국 내 논의내용 126

가. 미 행정부 126

나. 미 의회 130

다. 싱크탱크 133

라. 오바마의 한미 FTA 관련 발언 136

부록 5

[부록 1] 한미 FTA 협상결과(1차 ~ 8차) 138

[부록 2] 미국과의 FTA 재협상 사례 159

참고문헌 169

판권기 180

[표 1] 한미 FTA 협상일지 18

[표 2] 양국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22

[표 3] 주요 관심품목의 양허유형 구분 24

[표 4] 섬유분야 양국 최종 양허안 비교 26

[표 5] 한미 FTA의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 32

[표 6] 한미 FTA 비준 관련 양국 국내 절차 비교 36

[표 7] 국내보완대책 관련 주요 사업 및 재정지원계획(농어업분야, 2008~2017) 39

[표 8] 한미 FTA 고용대책 등을 위한 주요 제도 변경내용 46

[표 9]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담당부서 53

[표 10] 17대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사경과 58

[표 11] 한미 FTA 이행 관련 제ㆍ개정 필요 법률 62

[표 12] 미국의 법 개정 사항 64

[표 13] 한미 FTA 관련 각 부처 조직 및 인력운영과 소요예산 66

[표 14]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관련 2009년도 예산(농림수산식품부) 70

[표 15]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관련 2009년도 예산(지식경제부) 71

[표 16]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관련 2009년도 예산(노동부) 72

[표 17]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관련 2009년도 예산(보건복지가족부) 74

[표 18] 2009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 76

[표 19] 2009년 한미 FTA 사업 예산 중 집행유보 사업 목록 77

[표 20] 한미 FTA 협상분과 138

[표 21] 한미 FTA 1차 본협상 결과 139

[표 22]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 141

[표 23] 한미 FTA 3차 협상 결과 143

[표 24] 한미 FTA 4차 협상 분야별 쟁점ㆍ결과 144

[표 25] 한미 FTA 5차 협상 결과 145

[표 26] 한미 FTA 6차 협상 결과 146

[표 27] 한미 FTA 7차 협상 결과 147

[표 28] 한미 FTA 8차 협상 주요 타결내용 148

[표 29] 한미 FTA 대차대조표 150

[표 30] 한미 FTA 최종협정문 중 추가ㆍ변경 내용 153

[표 31] 한미 FTA 관련 75대 주요 쟁점 155

[표 32] NAFTA 발효까지의 주요 경과 160

[표 33] NAFTA체결 시 미국 내의 문제제기 161

[표 34] 미국-페루 FTA의 주요 경과 163

[표 35] 미국-콜롬비아 FTA의 주요 경과 166

[그림 1] 국내보완대책 추진체계 37

[그림 2] 무역조정기업 지원절차 44

[그림 3] FTA 고용지원체계 46

[그림 4/5] FTA 국내대책위원회 및 대책본부 조직도 52

[그림 5] FTA 발효 시 무역효과 예상치 비교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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