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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 방법 19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나. 연구방법 및 범위 20
다. 보고서 구성 22
제2장 한국의 거대경제권 FTA 전략 23
1. 세계의 FTA 현황 및 주요국의 전략 23
가. FTA 추진 현황 및 효과 23
나. 주요국의 FTA 전략 26
2. 한국의 FTA 추진배경 및 필요성 28
가. FTA 추진 배경 28
나. FTA 추진 필요성 29
3. 한국의 FTA 추진 전략 및 현황 32
4. 기체결 FTA의 평가 34
가. 한ㆍ칠레 FTA 평가 34
나. 한ㆍ싱가포르 FTA 평가 36
다. 한ㆍEFTA FTA 평가 37
라. 한ㆍASEAN FTA(상품무역, 서비스협정) 평가 38
제3장 거대경제권 FTA별 영향 분석 40
1. NAFTA 이후의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례 42
가. NAFTA 10년의 평가 42
나.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 42
다. NAFTA와 캐나다 47
2. 한ㆍ미 FTA 51
가. 거시경제 영향 51
나. 산업별 영향 53
3. 한ㆍASEAN FTA 60
가. 거시경제 영향 60
나. 산업별 영향 62
4. 한ㆍ인도 CEPA 63
가. 거시경제 영향 63
나. 산업별 영향 67
5. 한ㆍEU FTA 69
가. 거시경제 영향 69
나. 산업별 영향 71
다.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78
6. 한ㆍ일 FTA 79
가. 거시경제 영향 79
나. 산업별 영향 82
다.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92
7. 한ㆍ중 FTA 93
가. 거시경제 영향 93
나. 산업별 현황 98
다.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106
8. 한ㆍ중ㆍ일 FTA 106
가. 거시경제 영향 106
나. 산업별 영향 107
다.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114
제4장 중소기업의 경쟁력 115
1. 중소기업의 여건 115
가. 일반 현황 115
나. 한국 중소기업의 당면 현안 119
2. 산업별 중소기업의 경쟁력 123
가. 자동차 산업 123
나. 전자산업 125
다. 일반기계산업 126
라. 바이오산업 127
마. 섬유의류산업 128
3. 소결 129
제5장 중소기업 경쟁력 정책 및 전략 132
1. 새로운 경쟁력 개념 및 우선순위 132
가.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132
나. 혁신에 기반한 경쟁력 133
다. 중소기업의 역량 개발 135
2. 구조조정 136
가. 사업전환지원 136
나. 무역조정지원 138
다. 산업구조 고도화 방향 139
3.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143
가. 수출확대 전략 143
나. 수입확대 전략 145
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146
4. 기술개발 및 지적재산권 147
가. 기술개발 및 기술 제휴 147
나. 지적재산권 보호 150
5.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기업가 정신 152
가. 중소기업의 국제화 152
나.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153
제6장 결론 155
참고문헌 161
판권기 165
[표 2-1] 지역무역협정(RTA) 현황(2008년) 24
[표 2-2] WTO 전후 FTA의 특징 비교 24
[표 2-3] FTA의 효과 25
[표 2-4] 경제통합의 외국인직접투자 효과 30
[표 2-5] FTA 추진 전략 개념 및 방향의 변천 32
[표 2-6] 한국의 FTA 추진 상황(2008년 10월 현재) 33
[표 2-7] 한ㆍ칠레 FTA 발효 후 양국 교역 동향 35
[표 3-1] 주요 대상국가 및 지역별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41
[표 3-2] NAFTA 전후 캐나다의 GDP 성장률 비교 47
[표 3-3] 캐나다의 NAFTA 발효 전ㆍ후 연평균 무역 증가율 48
[표 3-4] 연평균 투자 증가율 48
[표 3-5] 캐나다의 세계 상품무역 및 자동차 무역 49
[표 3-6] 캐나다의 대미 상품무역 및 자동차 50
[표 3-7] 한ㆍASEAN FTA의 국가별 GDP에 대한 영향 61
[표 3-8] FTA에 의한 수출효과 61
[표 3-9] 한ㆍ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예상 65
[표 3-10] 한ㆍ인도 CEPA의 교역확대 효과 (전 품목 자유화 가정) 66
[표 3-11] 한ㆍ인도 CEPA 체결 후 한국의 대인도 수출 유망품목 68
[표 3-12]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70
[표 3-13] 한ㆍEU FTA 체결에 따른 품목별 수출증가 예상비율 77
[표 3-14] 품목별 FTA 영향요약 78
[표 3-15] 한ㆍ일 FTA의 관세철폐의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 80
[표 3-16] 산업별 대 일 관세철폐의 영향 82
[표 3-17]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수준 비교 83
[표 3-18] 한국의 대일 자동차 무역추이 85
[표 3-19] 반도체산업의 기술수준 비교 90
[표 3-20] 한ㆍ일 FTA의 산업별 영향 요약 91
[표 3-21] 우리나라 대일본의 주요산업별 기술경쟁력 비교 92
[표 3-22] 대중국 교역규모 추이 93
[표 3-23] 한국과 중국의 세계 무역비중 94
[표 3-24] 2007년 한ㆍ중 제조업의 무역관계 95
[표 3-25]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 95
[표 3-26] 한국과 중국 제조업의 관세 철폐 영향 97
[표 3-27]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비교(2007) 98
[표 3-28] 한국과 중국의 전자제품에 관한 관세율(2007) 99
[표 3-29] 중국의 주요 자동차 수입국(2005) 101
[표 3-30] 섬유산업의 대세계 교역 추이 104
[표 4-1] 중소기업의 비중(2006) 115
[표 4-2] 업종별 중소기업 비중(2006) 116
[표 4-3] 업종별 중소기업 고용 및 생산 추이 117
[표 4-4] 업종별 중소기업 수출 추이 118
[표 4-5] 업종별 중소기업 수출 추이 119
[표 4-6]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추이 120
[표 4-7] 중소제조업의 기술수준(2007) 122
[표 5-1] 무역조정지원법의 주요 내용 138
[그림 4-1]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추이 121
[그림 4-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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