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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오상봉
목차
요약 13
Abstract 29
제I장 서론 3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3
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36
제II장 우리 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39
1. 문제의 제기 39
2. 투자부진 현황과 원인 분석 42
(1) 투자부진 현황 42
(2) 투자부진의 원인 분석 48
3. 일자리 부족 현황과 원인 분석 61
(1) 일자리 부족 현황 61
(2) 일자리 부족의 원인 분석 69
4.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간의 관계 분석 80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 80
(2) 산업별 자료에 기초한 실증 분석 81
(3) 거시자료에 기초한 실증 분석 87
5.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92
(1) 투자 활성화 92
(2) 일자리 창출 96
제III장 제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102
1. 제조업의 투자 현황과 투자 활성화 전략 102
(1) 제조업의 투자부진 현황 102
(2) 제조업 발전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전략 122
(3) 제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37
2. 제조업 일자리 현황과 정책방향 143
(1) 제조업의 고용 추이 및 일자리구조 변화 143
(2) 제조업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 152
(3) 제조업 일자리 창출정책의 방향 160
제IV장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164
1.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 164
(1)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투자 추이와 특징 164
(2) 서비스산업의 무형자산 투자 추이 173
(3)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고용 간의 관계 183
(4) 서비스산업 투자활동의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187
(5)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 전략 193
2. 서비스 일자리 창출 199
(1)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변동 추이 199
(2) 노동생산성 변동 요인분해 221
(3)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특성 229
(4) 정책제안 235
제V장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239
1.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실태 및 대책 239
(1) 제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실태 239
(2) 설비투자 부진 원인 241
(3) 시사점 254
(4) 설비투자 활성화 방안 256
2.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구조 및 정책과제 262
(1) 제조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 및 추이 262
(2) 특징 및 제약요인 266
(3) 시사점 275
(4) 정책과제 : 양질의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 276
참고문헌 292
판권기 303
〈표 II-1〉 외환위기 전후 각 지표 증가율 40
〈표 II-2〉 주요 선진국과 설비투자 증가율 비교 44
〈표 II-3〉 취업자 1인당 자본스톡 증가율 추이 45
〈표 II-4〉 산업별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46
〈표 II-5〉 규모별 설비투자 비중 및 증가율 추이 47
〈표 II-6〉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기존 문헌 요약 52
〈표 II-7〉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사용자비용의 추정식 57
〈표 II-8〉 설비투자함수 추정결과 60
〈표 II-9〉 주요 고용지표의 추이 63
〈표 II-10〉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 비교(2003년) 66
〈표 II-11〉 총수요항목의 취업유발효과 비교(2003년) 66
〈표 II-12〉 임금격차 및 저임금근로자 비율 국제비교 68
〈표 II-13〉 고용의 성장탄력성 추이 70
〈표 II-14〉 수요항목이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72
〈표 II-15〉 노동력 부족 현황 77
〈표 II-16〉 산업별 고용증가율, 투자증가율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82
〈표 II-17〉 고용증가율과 투자증가율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 86
〈표 III-1〉 우리나라 제조업 실질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105
〈표 III-2〉 우리나라 제조업 내 업종별 투자비중 추이(명목투자 기준) 105
〈표 III-3〉 ICT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108
〈표 III-4〉 비ICT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109
〈표 III-5〉 투자동기별 투자비중(명목투자 기준) 111
〈표 III-6〉 제조업의 1인당 자본스톡의 연평균 증가율 비교(자국 화폐 기준) 114
〈표 III-7〉 업종별 1인당 자본스톡 수준의 국제비교 116
〈표 III-8〉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별 자본의 평균생산성 지수 추이 120
〈표 III-9〉 투자유형별 투자유발요인 127
〈표 III-10〉 산업별 세부적 투자 촉진요인 및 제약요인 129
〈표 III-11〉 산업별 설비투자동기 변화 130
〈표 III-12〉 기계 산업의 투자유망분야 134
〈표 III-13〉 소재산업의 투자유망분야 135
〈표 III-14〉 전자산업의 투자유망분야 136
〈표 III-15〉 신산업분야의 투자유망분야 137
〈표 III-16〉 산업별 직·간접 취업유발효과(2003년 산업연관표 기준) 149
〈표 III-17〉 고용계수 감소율의 국제비교 150
〈표 III-18〉 제조업 산업별 피고용자 수 변화율의 국제비교 151
〈표 III-19〉 산업별 수입유발계수 추이 153
〈표 III-20〉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직종별 취업자 수 추이 159
〈표 IV-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비교 165
〈표 IV-2〉 서비스산업의 내역별 설비투자 추이 166
〈표 IV-3〉 서비스업종별 설비투자 현황 167
〈표 IV-4〉 부문별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추이 169
〈표 IV-5〉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비중 추이 171
〈표 IV-6〉 서비스산업의 총고정자본형성 내역별 추이 172
〈표 IV-7〉 서비스업종별 자산구성(2005년, 기업체·연말잔액 기준) 174
〈표 IV-8〉 서비스업종별 무형자산 구성(2005년, 연말잔액 기준) 176
〈표 IV-9〉 부문별 소프트웨어 투자 추이 177
〈표 IV-10〉 산업부문별 연구개발비 추이 179
〈표 IV-11〉 서비스업종별 연구개발비 추이 180
〈표 IV-12〉 산업부문별 기술도입액 추이 182
〈표 IV-13〉 한·미·일 3국의 산업부문별 자본집약도 비교(PPP 기준) 186
〈표 IV-14〉 산업별 투자활동에 따른 전산업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191
〈표 IV-15〉 제조업·서비스업의 투자활동에 따른 산업별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192
〈표 IV-16〉 서비스산업 업종별 부가가치 생산액 변화 추이 208
〈표 IV-17〉 OECD 국가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215
〈표 IV-18〉 OECD 국가의 서비스업종별 생산성(한국＝100) 217
〈표 IV-19〉 OECD 국가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제조업＝100) 219
〈표 IV-20〉 OECD 국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220
〈표 IV-21〉 4개 서비스산업 범주별 노동생산성 변동 기여도 233
〈표 V-1〉 제조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관련 주요 지표 246
〈표 V-2〉 한·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 및 설비투자 자금조달 비교 248
〈표 V-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추이 251
〈표 V-4〉 신제품 개발 후 상품화 추진시 애로요인 257
〈표 V-5〉 가장 필요한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제도 259
〈표 V-6〉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실적 261
〈표 V-7〉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전산업) 263
〈표 V-8〉 주요국의 중소기업 고용비중(전산업 기준) 263
〈표 V-9〉 종사자 수 추이(제조업) 264
〈표 V-10〉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 추이(제조업) 265
〈표 V-11〉 제조업의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추이 267
〈표 V-12〉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구성의 국별 비교(제조업) 268
〈표 V-13〉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제조업) 269
〈표 V-14〉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273
〈표 V-15〉 중소제조업의 판매형태별·판매처별 판매액 비중(2006) 287
〈그림 II-1〉 실질GDP, 설비투자 및 취업자 수 증가 추이 40
〈그림 II-2〉 설비투자/GDP 비중 42
〈그림 II-3〉 설비투자괴리도 및 순환변동치 추이 43
〈그림 II-4〉 경제성장률 및 고용지표 변화 추이 62
〈그림 II-5〉 성장 및 생산의 취업유발효과 추이 65
〈그림 II-6〉 전문직 및 단순노무직 비중 추이 및 일자리 5분위별 증감 69
〈그림 II-7〉 노동생산성 증가율 분해 및 기간별 추이 74
〈그림 II-8〉 산업별 고용비중 및 노동생산성 추이 75
〈그림 II-9〉 충격반응함수 89
〈그림 III-1〉 제조업 실질투자 지수(1995＝100) 추이 104
〈그림 III-2〉 제조업의 ICT/비ICT 투자지수(1995＝100) 추이 107
〈그림 III-3〉 제조업의 실질투자 중 ICT투자의 비중 108
〈그림 III-4〉 설비능력증가용 투자의 구성비 추이 112
〈그림 III-5〉 제조업의 1인당 자본스톡의 수준비교(미국＝100) 116
〈그림 III-6〉 제조업 및 주요 업종별 자본의 평균생산성 지수(95＝1) 추이 119
〈그림 III-7〉 재도약을 통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선진화 경로 123
〈그림 III-8〉 한국 제조업의 미래경쟁력 원천과 발전방향 125
〈그림 III-9〉 투자환경 전개과정의 투자수요 강도 132
〈그림 III-10〉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부문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144
〈그림 III-11〉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추이 145
〈그림 III-12〉 전산업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추이 146
〈그림 III-13〉 제조업 중분류 산업별 성장률과 고용계수 변화 추이 147
〈그림 IV-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165
〈그림 IV-2〉 서비스산업의 내역별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166
〈그림 IV-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총고정자본형성 추이 비교 169
〈그림 IV-4〉 민간소비 증가율과 서비스업 투자 증가율 추이 170
〈그림 IV-5〉 서비스산업의 총고정자본형성 내역별 증가율 추이 171
〈그림 IV-6〉 서비스업종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비중 비교(2005년) 175
〈그림 IV-7〉 서비스산업의 무형자산 구성(2005년, 연말잔액 기준) 176
〈그림 IV-8〉 부문별 소프트웨어 투자증가율 추이 178
〈그림 IV-9〉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 추이 비교 180
〈그림 IV-10〉 주요국 R&D 지출의 산업부문별 구성(2004년) 181
〈그림 IV-11〉 서비스산업의 기술도입액 추이 182
〈그림 IV-12〉 제조업·서비스업의 투자 증가율과 GDP 증가율 비교 185
〈그림 IV-13〉 서비스업 투자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 비교 185
〈그림 IV-14〉 한·미·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자본집약도 비교 186
〈그림 IV-15〉 산업부문별 투자활동에 따른 전산업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189
〈그림 IV-16〉 서비스업종별 투자활동에 따른 전산업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190
〈그림 IV-17〉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200
〈그림 IV-18〉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고용 증가율 201
〈그림 IV-19〉 서비스업종별 고용 증가율 202
〈그림 IV-20〉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계수 추이 203
〈그림 IV-21〉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탄력성 203
〈그림 IV-22〉 서비스업종별 고용자 수 변화 204
〈그림 IV-23〉 서비스산업 부문별 고용 비중 변화 205
〈그림 IV-24〉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206
〈그림 IV-25〉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209
〈그림 IV-26〉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연간 변동률 추이 210
〈그림 IV-27〉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구간 변동률 추이 211
〈그림 IV-28〉 서비스업종별 노동생산성 변동 기여도 212
〈그림 IV-29〉 서비스업종별 구간 평균 노동생산성 변동 기여도 213
〈그림 IV-30〉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16
〈그림 IV-31〉 제조업 노동생산성 변동률 분해결과 225
〈그림 IV-32〉 제조업 구조변화 효과 227
〈그림 IV-33〉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변동률 분해결과 227
〈그림 IV-34〉 서비스업 구조변화 효과 228
〈그림 IV-35〉 서비스업 부문별 고용증가율과 1인당 부가가치 230
〈그림 IV-36〉 4개 서비스산업 범주별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도 232
〈그림 IV-37〉 4개 서비스산업 범주별 구조변화 효과 234
〈그림 V-1〉 제조 중소기업·대기업의 설비투자 추이 240
〈그림 V-2〉 제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효율성 추이 244
〈그림 V-3〉 중소기업의 총투자(설비투자+기술개발+해외투자) 추이 250
〈그림 V-4〉 중소기업 생산액 대비 투자 비율 추이 252
〈그림 V-5〉 해외투자 확대가 국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253
〈그림 V-6〉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2006년) 256
〈그림 V-7〉 신설·부도 법인 수 추이 271
〈그림 V-8〉 기술집약 업종의 창업 추이 272
〈그림 V-9〉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증가율 추이 274
〈그림 V-10〉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비중 추이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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