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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정형근 ; 정우진
목차
요약 10
I. 서론 42
1. 연구의 필요성 44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5
3. 연구의 방법 46
4. 선행연구 검토 47
II.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위험도 52
1. 재정위험의 정의 54
2. 건강보험의 재정위험 55
3. 건강보험의 재정위험 측정을 위한 연구과정 56
III.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구조 및 현황 58
1. 건강보험 전체 재정 현황 60
2. 건강보험 재정지출 구조 및 항목별 현황 62
3.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86
IV.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중·장기 추계 96
1. 요양급여비 추계 방법 및 구성항목별 추계 98
2. 요양급여비 추계 결과 및 분석 117
V.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의 규모와 향후 방향 126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의 규모 평가 128
2. OECD 국가들의 의료비 효율화 정책 136
3. 우리나라 보건의료지출 관련 국제기구의 정책 제언 139
VI. 결론 및 시사점 146
참고문헌 152
판권기 157
〈표 III-1〉 건강보험 재정 현황 61
〈표 III-2〉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62
〈표 III-3〉 연도별 현물 및 현금급여 현황 64
〈표 III-4〉 연도별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 65
〈표 III-5〉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현황 68
〈표 III-6〉 연도별 1인당 지급건수(수진율) 70
〈표 III-7〉 연도별 1인당 내원일수(수진횟수) 72
〈표 III-8〉 연도별 65세 이상 급여비 현황 73
〈표 III-9〉 연도별 65세 미만 급여비 현황 74
〈표 III-10〉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의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현황 78
〈표 III-11〉 연도별 65세 미만 인구의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현황 80
〈표 III-12〉 연도별 건강진단비 현황 82
〈표 III-13〉 연도별 현금급여비 현황 85
〈표 III-14〉 연도별 의료보장 인구변화 87
〈표 III-15〉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변화 89
〈표 III-16〉 연도별 단일 환산지수 계약 결과 91
〈표 III-17〉 2008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결과 91
〈표 III-18〉 연도별 건강보험 수가 및 소비자 물가 변화 92
〈표 III-19〉 연도별 국내총생산, 1인당국민총소득, 건강보험급여비 변화 95
〈표 IV-1〉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비중 99
〈표 IV-2〉 연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1
〈표 IV-3〉 종합병원 입원 급여비 추정결과 103
〈표 IV-4〉 종합병원 외래 급여비 추정결과 104
〈표 IV-5〉 병원 입원 급여비 추정결과 105
〈표 IV-6〉 병원 외래 급여비 추정결과 106
〈표 IV-7〉 요양병원 입원 급여비 추정결과 107
〈표 IV-8〉 요양병원 외래 급여비 추정결과 108
〈표 IV-9〉 의원 입원 급여비 추정결과 109
〈표 IV-10〉 의원 외래 급여비 추정결과 110
〈표 IV-11〉 치과 입원 급여비 추정결과 111
〈표 IV-12〉 치과 외래 급여비 추정결과 112
〈표 IV-13〉 한방 입원 급여비 추정결과 113
〈표 IV-14〉 한방 외래 급여비 추정결과 114
〈표 IV-15〉 약국 급여비 추정결과 115
〈표 IV-16〉 기타 급여비 추정결과 116
〈표 IV-17〉 연도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 118
〈표 IV-18〉 전체 급여비 추정결과 120
〈표 IV-19〉 연도별 건강보험 전체 요양급여비 121
〈표 IV-20〉 연도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 (수가인상 2% 가정) 123
〈표 IV-21〉 연도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 (수가인상 3% 가정) 124
〈표 V-1〉 국민의료비 대비 요양급여비 비율 (2001~2006년) 129
〈표 V-2〉 수가 변동에 따른 국민의료비 추계 (2009~2030년) 130
〈표 V-3〉 향후 국내총생산(GDP) 추계치 (2009~2030년) 132
〈표 V-4〉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추정치 135
〈표 V-5〉 적정 국민의료비 비율과 추계치의 차이 135
[그림 II-1] 연구 방법 57
[그림 III-1] 연도별 당기 및 누적수지 현황 61
[그림 III-2] 연도별 현물 및 현금급여 증가 추이 64
[그림 III-3] 연도별 요양급여비 현황 66
[그림 III-4]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지출 구성비 변화 추이 69
[그림 III-5]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증가율 추이 69
[그림 III-6] 연도별 1인당 지급건수 추이 71
[그림 III-7] 연도별 1인당 내원일수 추이 72
[그림 III-8] 연도별 65세이상 1인당 월급여비 증가율 74
[그림 III-9] 연도별 65세미만 1인당 월급여비 증가율 75
[그림 III-10] 연도별 65세 이상 및 미만 인구 급여비 추이 75
[그림 III-11]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지출 구성비 추이 79
[그림 III-12]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증가율 추이 79
[그림 III-13] 연도별 65세 미만 인구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지출 구성비 추이 81
[그림 III-14] 연도별 65세 미만 인구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증가율 추이 81
[그림 III-15] 연도별 건강진단비 지출 변화 83
[그림 III-16] 연도별 항목별 현금급여비 지출변화 86
[그림 III-17] 연도별 의료보장 인구 변화추이 88
[그림 III-18] 연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변화추이 88
[그림 III-19] 연도별 건강보험수가 및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 94
[그림 IV-1] 종합병원 입원 급여비 추정오차 104
[그림 IV-2] 종합병원 외래 급여비 추정오차 105
[그림 IV-3] 병원 입원 급여비 추정오차 106
[그림 IV-4] 병원 외래 급여비 추정오차 107
[그림 IV-5] 요양병원 입원 급여비 추정오차 108
[그림 IV-6] 요양병원 외래 급여비 추정오차 109
[그림 IV-7] 의원 입원 급여비 추정오차 110
[그림 IV-8] 의원 외래 급여비 추정오차 111
[그림 IV-9] 치과 입원 급여비 추정오차 112
[그림 IV-10] 치과 외래 급여비 추정오차 113
[그림 IV-11] 한방 입원 급여비 추정오차 114
[그림 IV-12] 한방 외래 급여비 추정오차 115
[그림 IV-13] 약국 급여비 추정오차 116
[그림 IV-14] 기타 급여비 추정오차 117
[그림 IV-15] 연도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추이 (2009~2030년) 119
[그림 IV-16] 전체 급여비 추정오차 120
[그림 IV-17] 연도별 건강보험 전체 요양급여비 추이 (2005~2030년) 122
[그림 IV-18] 수가 변동에 따른 연도별 건강보험 전체 요양급여비 추이 (2009~2030년) 125
[그림 V-1] 수가 변동에 따른 국민의료비 추계 (2009~2030년) 130
[그림 V-2] 국내총생산(GDP) 추계 (2009~2030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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