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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1 4
I. 서론 7
II. 미래사회의 환경변화와 위기관리 10
1. 국가위기관리의 환경변화 10
2. 미래연구와 국가위기관리 19
3. 국가위기관리의 정의와 범위 25
III. 국가위기관리와 국가경쟁력 강화 36
1. 국가위기관리의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36
2. 국가위기관리의 표준화 37
3. 국가위기관리의 연구·개발 38
4. 국가위기관리의 산업 진흥 및 기관 설립 40
5. 국가위기관리와 시민사회의 연계 43
6. 국가위기관리의 정보화 45
7. 국가위기관리의 국제교류 활성화 46
IV. 국가위기관리의 법제화 47
1. 국가위기관리 법제화의 필요성 47
2. 국가위기관리 법제화의 추진 원칙 48
3. 국가위기관리 법제화의 기본법적 성격 62
V. 국가위기관리의 미래 전략 64
1. 위기관리 조직체계 정비 64
2. 수요자 중심의 국가위기관리 체계 구축 66
3. 지역사회 NGO 재난관리 리더 육성 67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MBF 방식 도입 68
5.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재난관리 교육이수 의무화 70
6. 재난현장에서의 재난관리 협력과 조정방안 마련 71
7.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재난복구 프로그램 73
8. 재난 피해 현장에서의 구호의 적극성 확보 74
9. 정확한 장기 피해조사를 통한 보상의 적정성 확보 75
10. 재난현장 지휘체계의 효율화 76
11. 민방위 위상의 재정립 78
VI. 결론 81
참고 문헌 84
[뒷표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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