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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저자약력]
서문 / 안상수
목차
제1부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18
제1장 왜 개헌인가? - 이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 안상수 20
1. 문제의 제기 21
2. 대통령제 정치의 문제점 24
3. 책임정치의 구현 : 의원내각제 29
4. 과도적 이행으로서 권력구조: 이원집정제 37
5. 결론 41
참고문헌 45
제2장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 백병훈 46
1. 권력구조 논의의 배경 47
2. 권력구조와 정치제도의 조합 53
3. 결론 60
제3장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극복 / 이한구 62
1. 디지털 혁명의 시대 63
2. 정보기술에 의한 민주주의의 변화 66
3.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들 69
4.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전자민주주의 72
5. 포퓰리즘의 위험 83
6. 진정한 민주공동체를 위한 제도개혁 91
제2부 바람직한 한국형 권력구조 모색 106
제1장 권위주의 체제와 권력집중: 대통령 중심제 / 이준한 108
1. 머리말 109
2. 대통령제의 정의와 문제점 112
3. 한국의 대통령제 122
4. 맺음말 136
제2장 권력의 분산인가 충돌인가?: 이원집정제 / 이준한 140
1. 머리말 141
2. 이원집정제의 운영 144
3. 한국의 이원집정제 159
4. 결론 163
제3장 책임정치와 통일준비 권력구조: 의원내각제 / 서규석 166
1. 개헌논의의 제기 167
2. 대통령제의 테제와 한국의 대통령제 172
3.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실시와 평가 193
4. 권력융합, 효율적인 제도로서 의원내각제 205
5. 맺는말 239
참고문헌 244
제4장 맺음말 / 안상수 247
참고문헌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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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84238 | 320.951 -9-11 |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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