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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목차
주요질의 5
질의문 모음 12
보건복지가족부 1일차 (2008.10.6) 12
1.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종합진단 12
2. 환자식 안전관리 소홀 13
3. 건강보험재정 흑자 관련 대책 14
4.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 선임 의혹 16
5.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18
6.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19
7.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20
보건복지가족부 2일차 (2008.10.7) 23
1. 입원보증인 증인 관련 질의 23
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4
3.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중 규제 25
4.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26
5.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기 28
6.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올바른 시행 촉구 29
보건복지가족부 3차(2008.10.24) 31
1. 푸제온 강제실시 해야 〈영상 상영 : 1분 30초〉 31
2. 이래 뺏기고, 저래 못받고, 농민 두번 울리는 쌀 직불금 32
3.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재차 촉구 34
4. 의료인력 확충 35
5. 의료기관 평가제도 36
6. 정신장애인 전향적 대책 마련 촉구 37
7.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필요 38
보건복지가족부 서면질의 40
1. 사회서비스 종사자 노동권 보장 방안 40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착을 위한 과제 41
3.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43
4. 기초노령연금 통합 관리에 대한 의견 44
5. 공공의료 확충 관련 45
6. 푸제온 강제 실시와 관련해 복지부와 특허청이 그간 협의 해온 상황과 이후 계획 46
7.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을 위한 TF 진행 현황 46
8. 보육시설 종사자 노동조건 및 임금 실태 조사 계획 46
9. 중국 정부와 식품안전회담 개최 의사 여부, 중국 현지 실사단 파견 의사 여부 46
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철저히 해야 46
11. 장애인소득보장 방안 46
12.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 47
13.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회에 관한 사항 47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10.9) 48
1. 식품안전 소관 문제 48
2. 정밀검사 강화 필요성 49
3.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센터 관련 50
4. GMO 식품 수입 대폭 증가, 이력추적제 전면 도입 필요 51
5. 의약품 부작용 관련 질의 52
국민연금공단(2008.10.13) 54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대책 54
2. 하반기 주식투자액 집행 보류해야 55
3. 대체투자 확대 신중해야 59
4. 국민연금 기금의 복지지출 확대 60
5. 기초노령연금 통합 관리에 대한 의견 62
국민건강보험공단(2008.10.29) 63
1. 건강검진 관련 63
2. 건강보험상담센터 64
3.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64
4.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적용 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10.21) 68
1. 약제비 적정화 방안 68
2. 응급의료대불제도 69
질병관리본부 71
1. A형 간염을 필수예방접종으로 71
2. 예방정책 강화 필요 73
3. 우울증 관리 대책 필요 73
대학적십자사 75
1. MB 보은인사 총재 선임 부적절 75
2. 적극적 이산가족 상봉 정책 필요 76
3. 적십자병원의 운영 방안 77
4.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대책 7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0
1. R&D 1,138억,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기여 미약 80
2. 보건산업진흥원의 고객만족도와 경영실적 하위 81
보도자료 목록 (총 39회) 83
보도자료 모음 85
언론보도 목록 192
주요 언론보도 모음 195
뒷표지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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