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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사 : 2008 의정정책개발보고서를 발간하며
목차
우수의원상 5
제276회 임시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민생분야 6
제276회 임시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38
[목차] 40
1.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 주요민생현안 질문 42
1)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42
2) 장애인 친화적 초유가 대책 필요 45
3)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46
4) 서민 생활고 반영하여 전기·가스료 인상 자제해야 48
5) 개성공단 특례보증 충분한 검토를 해야! 50
2. 교육과학기술부 주요민생현안 질문 53
1) 8월 대학등록금 대란설, 9월 위기설 53
2) 특별교부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57
3)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과제 59
4) 독도교육 강화하고, 외국과의 교육자료 교환 프로그램 추진해야 61
3. 행정안전부 주요민생현안 질문 63
1) 공무원의 국회 출석 및 배석 제한 63
2) 공무원은 국가운영의 핵심! 공무원 사진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65
3) 과격화·조직화되고 있는 촛불시위에 대한 대책 강구 66
4) 미대통령 방문에 따른 국가 신인도 추락 가능성 대책 67
5) 전의경제도 폐지 계획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8
4. 국토해양부 주요민생현안 질문 69
1) 버스 등 대중교통의 공공요금인상, 인상요인 분석해야 69
2)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해결책 찾아야 71
3) 서민 교통요금 부담 급증, 지하철 노선 연장 적극 검토해야 72
4) 수자원을 활용한 수력발전으로 고유가 시대 극복해야 73
5)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감면 기한 연장해야 75
6)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저상버스 대폭투입 필요 77
7) 국민주택 공급 확대, 입주자 부담률 인하로 서민 애로 해소해야 79
8) 납 사용하는 낚시 추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 대책 마련해야 80
9) 주택시장, 인·허가 규제완화로 원가 절감 가능 81
10) 분양가 상한제, 지방별로 특성에 맞도록 수정해야 82
11)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원가 상승 압박,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83
5. 기획재정부 주요민생현안 질문 84
1) 경기침체 확산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84
2) 최근 경기침체가 금융불안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은? 87
3) 서민들을 위한 재산세 부담 경감 조속히 추진해야 89
4)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확충하라 91
5) 장애인 차량용 LPG연료 지원제도를 확대하라 94
6. 농림해양식품부 주요민생 현안 질문 96
1) 농어민 면세유 공급, 철저한 관리로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96
2) 대북 비료지원, 인도적 차원에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98
3) 식량자급율 목표치, 상향조정하고 식량안보차원에서 접근하라 99
4) 가축전염병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101
5)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안정대책 마련해야! 102
2008년 정기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104
[목차] 106
1.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질의 109
1) 청렴도 개선으로 희망사회 실현 109
2) 보육교사 처우개선 114
3) 의료 업권 갈등 해소 120
4) 한방복합과립제 건강보험 포함 126
5)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 130
6) 전동휠체어 소모품·수리비용 지원 135
7) 인도적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 139
8) 흡연에 의한 경제적 피해 줄이고 청소년 금연대책 마련 해야! 148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153
1) 멜라민 함유 기준 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식약청 153
2) 의약품 부작용 사례보고 지난 6년간 80배 증가, 그러나 관리체계는 미성숙 단계 157
3) 식약청, 유통 의료기기 자체 품질 검사능력 없어! 161
4) 중국산 의약품 안전점검 제대로 되고 있나? 165
5) 멜라민 사태 이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공포! 식중독!!! 식약청은 식중독 예방에 만전 기해야 169
6)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실태, 시·군·구 마다 제각각! 점검표(Check List)마다 달라, 식약청 중심의 표준화 및 메뉴얼화 절실 171
7)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 최근 3년 새 급증! 175
8) 식약청,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2012년까지 매년 1000개씩 지정 계획, 실현가능한 지침인가? 177
9) 1996년 7월부터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 유통을 위하여 도입된 한약 규격화 제도가 유명무실 180
10) 한약제 위해물질 검사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적정화해야 182
3.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질의 184
1) 추락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신뢰도, 어떻게 날개 달 수 있나? 184
2) 정부와 공단의 모순된 정책 집행, 공단의 투자결정은 정부 정책과 최대한 일치시켜 윤리경영 실현해야 189
3) 공단의 사회공헌은 계획만 있고, 실제 5천만원의 사업비만 지출 197
4) 공단의 소송 남발, 무리한 소송으로 시민들만 골탕... 201
5) 국민연금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늑장대응, 감싸기, 공직 기강 해이 등 문제 많아 204
4.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질의 209
1) 의료기관의 감염발생, 질병관리본부 막을 방법 없나? 209
2) 질병관리본부는 북한을 고려한 질병대책 세워야 213
3) 질병관리본부 이직률, 개선책 마련해야 219
4) 질병관리본부, 언제 장애인friendly하게 되나... 226
5) 아토피, 천식 등 환경질환 집중적 관리해야 231
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질의 235
1)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위해 효과적 운영모델 개발·운영 시급 235
2) 의료보장성 강화는 만성질환자의 급여부터 개선되어야! 246
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한방도 허용해야 250
4)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건보공단, 건강 서비스와 의료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251
5) 장애인보장구 의료보험 적용확대 되어야 254
6) 비만의 사회적 비용 연간 1조 8,239억원, 국가차원의 비만 예방대책 수립해야 257
7) 환급금 이자 17원을 처리하기 위해 우편요금 180원 지급 260
8)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재난지역 관리실태, "체감도 0" 263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질의 269
1)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4년간 연평균 130억 원대... 269
2) 야심 찬 상대가치점수 제도, 시작부터 부작용 발생 276
3)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주무부서로 지정,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 마련해야 278
4) 심평원, 장애인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고용률 개선해야 281
7.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질의 284
1) 남북이산가족 찾기 및 대북 구호 사업은 계속돼야 284
2) 만성적 적자 운영되는 적십자병원, 요인별 쇄신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291
3) 무료급식을 매개체로 거리노숙인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296
4)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적십자사, 장애인정책에 적극적이어야 300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질의 303
1) 보건의료분야 특허경비지원 사업비 턱없이 부족... 303
2) 정부정책만 미래진행형, 정책 따라가지 못하는 실제 한의약 R&D사업은 여전히 과거진행형!!! 308
3) 피부미용산업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시각장애인과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313
4) 국내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애인정책준수 외면! 316
9.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 국정감사 질의 319
1) 국립암센터에 대한 종합질의 319
2) 서대문 노인요양원에 대한 종합질의 319
3)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320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평원에 대한 질의 320
5)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질의 320
6)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 320
7) 국민연금에 대한 질의 321
8) 국립의료원과 국립서울병원에 대한 질의 321
9) 종근당에 대한 질의 321
10) 한미약품에 대한 질의 321
11) 함소야 약품에 대한 질의 322
12)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질의 322
13) 식약청에 대한 질의 322
14)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질의 323
2008년 정기국회 여성위원회 국정감사 326
[목차] 328
1. 여성부 국정감사 질의 32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부문과 처벌 부문으로 분리하여 법집행의 역할 분담 필요 329
2) 여성부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은 자신들만의 대화 331
3) 공공부문 여성 공무원 비율, 세계 93개국 가운데 86위 333
4) 여성부, 여성현안 해결을 위한 총괄적 조정기능 강화해야 336
5) 여성고용 부진, 철저한 원인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340
6) 여성장애인문제 해결위해 타 부처와 협력 강화해야 344
7) 우리 아이 지키기 1,000만인 서명운동, 의미 제대로 살리고 있나? 348
2008년 언론보도 352
[목차] 354
1) 각 정당 비례대표 10%는 장애인으로 356
2) 서민 장애인과의 약속, 국회에서 지킨다 357
3) 18대 국회 장애인 목소리 들으시오 358
4) 한방 급여, 20% 수준으로 확대해야 363
5) 여야, "경기활성화·물가안정" 촉구 364
6) 국회, 고물가.성장우선정책 추궁 366
7) 여야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367
8) 국무총리에 "복지예산 챙겨라"촉구 368
9) 장애인 예산 삭감 추진에 '거센 반발' 369
10) 윤석용, 본회의장서 '국회 자아비판' 370
11) 한 초선의원의 쓴소리 윤석용 의원 "국회운영 구태 깨라" 371
12) 등산길 주변 산채정식 나물도 절반쯤은 중국산 372
13) 제각각 식품 검역 식약청으로 일원화 373
14)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 기려 '보훈병원역' 신설해야! 374
15) 12시간 근무하고도 초과수당 못받는 '보육교사' 375
16) 복지부 청렴지수 6.74점, '최하위' 376
17) 현 정부 대북인도지원, YS정부때보다 적어 377
18) 장애인 생활시설 한끼 식비, 김밥 한줄값도 안돼 378
19) 사망 부작용 의약품 수년간 처방됐다 380
20) 식약청 늑장대응 화키워 381
21) 멜라민 위해기준 왜 안만드나 382
22) 거침없는 국정감사 383
23) 야당보다 더 야당다운 '민본21' 384
24) 국회의원들 "안마업 사수에 힘 보태겠다" 385
25) 한미·종근당보니 제약산업 가야할 길 보이네요 387
26) 종근당·한미약품 "약값 깍이고, 지원은 찔끔…FTA 성큼" 391
27) 윤석용 "공직자, 소외계층 섬기는 자세 필요" 394
28) 윤석용 의원 "장애인 차별 예방위해 장애인정책책임관 둬야" 395
29) 국회 초선의 '쓴소리' 외 국회 이모저모 396
30) 의료기관 부당청구액 지속증가…연평균 130억원 397
31) 비만 만성질환 사회적 비용 연간 1조 윤석용 의원, "국가적 부담 증가" 398
32) 피부미용과 안마, 상생방안 찾아라 399
33) 실종아동 방지 CCTV설치 확대 400
판권기 401
[뒷표지]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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