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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요약문 7
본문 26
I. 서론 28
II. 기존 연구동향과 연구방법 32
1. 기존 연구동향 32
1) 체제변화 개념 32
(1) 일반적 변화의 수준 32
(2) 북한에서 변화의 의미 33
2) 체제내구력에 관한 연구 35
(1) 위기지표를 통한 연구 35
(2) 북한 체제내구력 유지원인에 관한 연구 38
3)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 42
(1) 사회주의 체제전환 유형 42
(2) 북한 체제전환에 대한 관점 43
4) 급변사태에 관한 연구 45
2.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48
1) 연구목적 48
2) 연구방법 50
III. 김정일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 전망 51
1.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조와 통치행태 51
1)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조 52
2) 김정일의 통치행태 55
(1) 은둔통치와 카리스마 55
(2) 측근정치와 충성경쟁 57
(3) 직할통치와 권력분산 60
(4) 비준정치와 정책결정 62
2.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체제안정성 평가 65
1) 김정일 건강상태 및 체제안정성 평가 관련 고려사항 65
2) 김정일의 건강이상에 따른 권력구조와 정책의 변화 68
(1) 통치행태의 변화 69
(2) 권력구조의 변화 71
(3) 정책의 변화 76
3.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77
1)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 77
2) 김정일 후계체제와 정책변화 전망 78
(1) 후계체제의 등장 79
(2) 차기 지도부의 정책방향 82
3) 급변사태의 발생과 유형 84
(1) 급변사태 가능성 평가 84
(2) 급변사태의 유형과 전개과정 86
IV.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과 개입가능성 91
1. 미국 91
1) 급변사태에 대한 입장 91
2) 개입가능성 93
(1) 핵무기 통제를 위한 미국의 개입가능성 95
(2)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가능성 96
2. 중국 97
1) 급변사태에 대한 입장 97
2) 급변사태 개입 가능성 100
(1)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사태시 중국의 행동 전망 103
(2) 급변사태시 북핵통제에 대한 중국의 행동 전망 103
3. 일본 104
1) 급변사태에 대한 입장 104
2) 개입가능성 106
(1)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사태에 대한 일본의 예상 행동 107
(2) 북한핵무기 관리에 대한 일본의 예상 행동 107
4. 러시아 108
1) 급변사태에 대한 입장 108
2) 개입가능성 109
(1)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예상 행동 109
(2) 북핵관리에 대한 러시아의 예상 행동 110
V. 한국의 대응전략 111
1.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111
1) 기본원칙 111
2) 추진방향 112
2. 대외전략 : 주변 4강 및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전략 114
1) 유엔의 역할 강화 114
(1) 평화적 개입의 근거 114
(2) 유엔의 역할 유도 116
2) 미국과 일본의 협력 117
3) 중국의 협조 120
4) ARF 등 지역기구의 역할 강화 121
5) 국제 금융권과의 교류 122
3. 대북전략 : 연착륙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협력 강화 방안 123
1) 정치적 측면 123
(1) 정치엘리트 관리 123
(2) 정치보복 금지 125
(3) 정치제도의 회복 125
(4) 과도정부 승인 126
2) 군사적 측면 126
(1) 북핵과 대량살상무기 해결 126
(2) 북한군부의 정치개입 방지 129
3) 경제사회적 측면 129
(1) 대북지원 129
(2) 북한경제 재건 130
4) 남북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132
VI. 결론 134
【참고문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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