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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발간사 / 김용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구성 13
제2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 16
제1절 문제제기 16
제2절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국제비교 17
1.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비교의 필요성과 목적 18
2. 이론적 검토 18
3. 각국 근로빈곤층의 현황 20
4. 각국 정책의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22
4. 노동공급효과(효율성) 평가 24
5. 소결 26
제3절 자영업자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사례 28
1.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 28
2. 자영업 비중에 대한 국제적 비교 32
3. 자영업 종사자 대상 사회보장정책의 국외 사례 및 시사점 34
제4절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 37
1. 건강불평등의 원인 37
2. 건강불평등 국제비교 38
3. 외국의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 39
4. 소결 44
제5절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기관으로의 흡수방안 45
1. 금융소외계층 연구의 필요성 45
2. 금융소외의 현황 46
3.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기관으로의 흡수방안 48
제3장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54
제1절 문제의 제기 54
제2절 주요 국가의 탈산업화와 소득불평등 55
1. 탈산업화 경향에 대한 이론적 이해 55
2. 탈산업화의 국가·산업부문별 차이 57
3. 탈산업화와 소득불평등 61
4. 정책적 시사점 65
제3절 일본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과 소득불평등 66
1. 문제 제기 66
2. 노동시장 구조변동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67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1
제4절 산업별 임금불평등의 국제비교 73
1. 문제의 제기 73
2. 산업별 임금 격차의 설명 74
3. 산업구조와 산업별 임금격차의 국가간 차이 76
4. 정책적 시사점 80
제5절 저임금고용의 노동시장 이행의 국제 비교 81
1. 문제의 제기 81
2. 저임금고용의 실태와 노동시장 이행: OECD 국가간 비교 83
3. 노동시장 법·제도와 저임금고용 93
4. 덴마크의 노동시장 정책·제도 사례 93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6
제4장 세계화와 양극화: 선진국의 정책대응과 시사점 99
제1절 문제제기 99
1. 세계화와 양극화의 관계 99
2. 연구의 구성 103
제2절 미국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책대응 105
1. 미국의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105
2.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108
3. 경제주체별 TAA의 운영현황 111
4. TAA에 대한 평가 118
제3절 세계화에 대한 EU의 대응 120
1. EU의 세계화 120
2. EU의 사회안전망과 세계화 123
3. 구조기금을 통한 세계화 대응 125
4. 평가 131
제4절 일본의 소득격차문제와 정책대응 134
1. 일본의 소득격차문제 134
2. 소득격차의 확대와 그 원인 135
3. 소득격차에 대한 정책대응 139
제5절 시사점 146
참고문헌 148
〈표 2-1〉 '근로빈곤층'에 대한 세 가지 개념 19
〈표 2-2〉 상대빈곤율과 근로빈곤율의 비교 21
〈표 2-3〉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정책의 효과성 비교 24
〈표 2-4〉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 대한 성과 비교 25
〈표 2-5〉 외국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장 비교 34
〈표 2-6〉 유럽 각국과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비교 39
〈표 2-7〉 뉴질랜드 정부의 일차보건의료개혁의 주 내용 42
〈표 2-8〉 사금융 이용자 중 정상채무자 비중 47
〈표 2-9〉 미국에서의 신용할당 가구: 2001년 47
〈표 2-10〉 개인 신용평가시 주요 검토사항 49
〈표 2-11〉 자력상환능력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 50
〈표 2-12〉 소액신용대출 적정 여신금리 52
〈표 3-1〉 주요 국가의 산업별 생산구조 58
〈표 3-2〉 주요 국가 제조업의 국제시장점유율 58
〈표 3-3〉 서비스부문별 임시·일용직 비중(%): 2005 61
〈표 3-4〉 주요 국가의 산업별 임금수준 62
〈표 3-5〉 한국의 서비스산업 임금불평등 63
〈표 3-6〉 한국의 산업별 여성 고용비중 및 임금비중 64
〈표 3-7〉 노동시장 구조변동의 주요 측면에 대한 한국·일본의 비교 종합 70
〈표 3-8〉 산업별 고용 분포, 1820-2004 77
〈표 3-9〉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산업별 임금효과의 표준편차 78
〈표 3-10〉 노조원에 대한 회귀계수 79
〈표 3-11〉 국가별 저임금고용의 발생 비율 85
〈표 3-12〉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이동성 87
〈표 3-13〉 저임금고용 상태의 지속기간: 국가간 비교 88
〈표 3-14〉 저임금고용→실업 이행의 횟수 및 생존함수 추정결과 89
〈표 3-15〉 저임금고용→실업→저임금고용 이행에 대한 생존함수 및 지속기간 90
〈표 3-16〉 저임금고용 발생에 대한 노동시장 법‧제도의 효과 회귀분석 결과 93
〈표 4-1〉 미국의 FTA 추진 현황 106
〈표 4-2〉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 개요 110
〈표 4-3〉 기업 TAA 운영현황(2001~06년) 113
〈표 4-4〉 근로자 TAA 소득지원(TRA) 및 훈련 종류 및 기간 115
〈표 4-5〉 근로자 TAA 세부 예산 116
〈표 4-6〉 TAA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 수 (2001~07년) 117
〈표 4-7〉 EU25의 수입구조의 변화 122
〈표 4-8〉 유럽구조기금의 목표별 기금의 종류와 지원내용 127
〈표 4-9〉 일본의 소득격차 변화분의 요인별 분해 139
〈표 4-10〉 일본의 '재도전 지원'의 주요시책과 목표·실적 143
〔그림 2-1〕 프랑스와 미국의 근로빈곤율 비교 22
〔그림 2-2〕 근로자 가구 대비 자영업자 가구 시장소득 변화 29
〔그림 2-3〕 재정정책의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 비교 30
〔그림 2-4〕 국민연금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 변화 31
〔그림 2-5〕 주요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 변동추이 33
〔그림 3-1〕 OECD 국가의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비중(%): 1998년 59
〔그림 4-1〕 세계 전체 GDP대비 수출과 FDI의 비율 추이 101
〔그림 4-2〕 미국 지니계수 추이 107
〔그림 4-3〕 EU 및 주요국들의 사회보장지출 추이 123
〔그림 4-4〕 일본의 지니계수 추이 136
〔그림 4-5〕 일본의 연령계급별 지니계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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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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