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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발간사 / 김용하
목차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 강신욱 18
제1절 문제제기 18
1. 연구의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구성 21
제2장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국제비교 / 노대명 23
제1절 문제제기 23
제2절 이론적 검토 25
1. 개념에 대한 정의 25
2. 근로빈곤층 연구의 최근 동향 28
제3절 근로빈곤층의 현황 31
1. 유럽의 빈곤율과 근로빈곤율 32
2. 미국의 빈곤율과 근로빈곤율 38
3. 한국의 근로빈곤층 43
4. 근로빈곤층 규모의 국제비교 49
제4절 각국 정책의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53
1. 정책의 기조 53
2. 비교를 위한 분석틀과 분석방법 60
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빈곤감소 효과(형평성 평가) 60
4.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노동공급 효과(효율성 평가) 65
제5절 소결 72
제3장 자영업자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사례 / 강신욱 75
제1절 자영업 대상 사회보장정책 연구의 필요성 75
제2절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에서 자영업가구의 지위 77
1. 자영업가구의 특성과 소득지위 77
2.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실태 82
제3절 자영업 비중에 대한 국제적 비교 86
제4절 자영업 종사자 대상 사회보장정책의 국외 사례 89
1. 제도간 비교의 문제 89
2. 주요 국가의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장제도 90
제5절 소결 96
1. 한국과 외국의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장 비교 96
2.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장제도 확대 방안 98
제4장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 / 신호성 102
제1절 건강불평등의 원인 102
제2절 건강불평등 국제비교 103
제3절 외국의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 105
1. 일반적 경향 105
2. 사례연구 108
제4절 소결 119
제5장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기관으로의 흡수 방안 / 현영진 121
제1절 문제제기 121
제2절 금융소외의 현황 122
1. 금융소외 개념 및 발생 122
2. 금융소외 계층 및 서민금융의 현황 129
3. 금융소외층의 분류 139
제3절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기관으로의 흡수방안 141
1. 지불능력이 있는 금융소외층 선별 142
2. 적정 대출금리 설정 150
제4절 소결 160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강신욱 163
참고문헌 172
〈표 2-1〉 '근로빈곤층'에 대한 세 가지 개념 27
〈표 2-2〉 유럽 15개국의 상대빈곤율 추이 33
〈표 2-3〉 각국의 주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빈곤율(2001년) 35
〈표 2-4〉 상대빈곤율과 근로빈곤율의 비교(2001년) 36
〈표 2-5〉 근로빈곤층과 저임금근로자(1995) 38
〈표 2-6〉 소득유형 및 빈곤선 수준별 빈곤율 44
〈표 2-7〉 소득계층별 종사상의 지위 45
〈표 2-8〉 전체 인구 대비 근로빈곤층 규모 47
〈표 2-9〉 전체 인구 대비 '광의의' 근로빈곤층 규모 48
〈표 2-10〉 전체 빈곤인구 대비 근로빈곤층 규모 48
〈표 2-11〉 상대빈곤율과 근로빈곤율의 비교 51
〈표 2-12〉 빈곤율의 국제비교 53
〈표 2-13〉 각국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60
〈표 2-14〉 빈곤층에 대한 사회정책의 효과성 비교 63
〈표 2-15〉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정책의 효과성 비교 64
〈표 2-16〉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 대한 성과 비교 67
〈표 3-1〉 자영업주의 규모와 구성비 변화 78
〈표 3-2〉 가구주 취업상태별 가구특성 비교 79
〈표 3-3〉 가구주 취업상태별 가구소득 및 구성 비교 80
〈표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수급자의 취업상태 구성 83
〈표 3-5〉 건강보험 3회 이상 체납자 중 급여제한자 비율 85
〈표 3-6〉 외국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장 비교 97
〈표 4-1〉 유럽 각국과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비교 105
〈표 4-2〉 뉴질랜드 정부의 일차보건의료개혁의 주 내용 110
〈표 4-3〉 건강불평등 완화/해소를 위한 일차보건의료강화 정책 요소 및 목표 111
〈표 5-1〉 2005년-2007년간 신용등급 8-10등급 대출비중의 변화 126
〈표 5-2〉 사금융 이용자 중 정상채무자 비중 127
〈표 5-3〉 미국에서의 신용할당 가구: 2001년 128
〈표 5-4〉 신용등급별 해당자 수 및 7-10등급 비중 130
〈표 5-5〉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비 개인파산 신청자 134
〈표 5-6〉 우리나라 소비자 신용체계 135
〈표 5-7〉 자력상환가능 정상채무자 비율 143
〈표 5-8〉 금융소외 계층의 지불능력: 미국 사례 144
〈표 5-9〉 개인 신용평가시 주요 검토사항 145
〈표 5-10〉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147
〈표 5-11〉 자력상환능력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 148
〈표 5-12〉 소액신용대출 적정 여신금리 153
〈표 5-13〉 소액신용대출 대손비용과 운영비용 155
〈표 5-14〉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취급현황(연말기준) 158
〈표 5-15〉 소액대출금리 스프레드와 여수신 스프레드 159
〔그림 2-1〕 미국의 인종별 빈곤율 추이 40
〔그림 2-2〕 가구유형별 빈곤율의 추이 41
〔그림 2-3〕 미국의 근로빈곤층 규모 추이 42
〔그림 2-4〕 프랑스와 미국의 근로빈곤율 비교 52
〔그림 2-5〕 프랑스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자 수 추이 72
〔그림 3-1〕 가구주 취업상태별 평균시장소득 증가 추이 81
〔그림 3-2〕 근로자 가구 대비 자영업자 가구 시장소득 변화 82
〔그림 3-3〕 재정정책의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 비교 84
〔그림 3-4〕 국민연금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 변화 85
〔그림 3-5〕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 87
〔그림 3-6〕 주요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 변동추이 88
〔그림 4-1〕 동원전략의 4가지 평가와 진행과정 115
〔그림 4-2〕 건강영향평가 과정의 흐름도 118
〔그림 5-1〕 신규 대출 금액 및 건수 비중 추이: 상위 3개 등급 대비 하위 4개 등급 비중 125
〔그림 5-2〕 미국의 소득 계층 별 유효 지원가구 및 신용할당 가구(2001년) 129
〔그림 5-3〕 소득 계층별 사금융과 제도금융 간 상대적 비중 131
〔그림 5-4〕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추이 132
〔그림 5-5〕 개인파산 신청자 수와 면책 결정자수 133
〔그림 5-6〕 은행권과 서민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추이 136
〔그림 5-7〕 은행권 및 서민 금융기관의 자산 수익률(ROA) 137
〔그림 5-8〕 은행권 및 서민 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금리 138
〔그림 5-9〕 총여신 연체율과 소액신용여신 연체율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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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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