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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4
제1절 연구배경 14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16
제3절 연구방법론 17
제2장 학연협력 발전 과정과 정책 방향 18
제1절 학연협력의 시기별 변화와 특징 18
제2절 신정부의 학연협력 정책 방향 23
제3장 해외 사례 및 국가 간 비교 27
제1절 연구 분야 학연협력 27
제2절 교육 분야 학연협력 34
제3절 국가 간 비교를 통한 국내 시사점 도출 39
제4장 학연협력 현황과 이슈 43
제1절 국내 학연협력 사례 분석과 실제 문제점 43
제2절 학연협력 장애 요인과 발전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 50
제3절 요약 : 국내 학연협력의 주요 이슈 64
제5장 학연협력 유형 분류와 효율적 연계 방안 66
제1절 학연협력의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66
제2절 학연협력 유형 구분 및 분석 68
제3절 학연협력 유형별 투입 연구자원 및 연구방향 73
제6장 정책 제안 및 결론 78
제1절 대학과 출연(연)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향 78
제2절 요약 : 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 83
〈참고문헌〉 86
부록 :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87
〈표 1〉 국가혁신체제에 있어서 학연협력의 발전 18
〈표 2〉 KIST 학연협동과정 운영체계도 44
〈표 3〉 KIST 학연협동연구과정 인력 배출 현황 44
〈표 4〉 국내 주요 연구기관·대학 협동 현황 49
〈표 5〉 협력 거버넌스와 연구자원을 기준으로 한 학연협력 모델 68
〈표 6〉 학연협력 유형에 따른 투입 연구자원과 연구방향 73
〈그림 1〉 연구 대상 16
〈그림 2〉 신정부의 학연협력 정책 추진배경과 추진체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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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과 출연(연)의 효율적 연계 및 융합 방안 연구
I. 연구배경 및 목적
○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과 연구의 이분화 해소 및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요구됨
○ 또한, 신정부의 출현으로 대학과 출연(연) 간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면서 동시에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출연(연)과 대학의 효율적인 연계 및 융합 방안을 모색하고 두 주체의 상호 보완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체제 모델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정부, 출연(연), 대학의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의 학연협력 사례 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또한, 관련 문헌 및 정책 보고서 분석과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의 분석,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한 출연(연) 및 대학의 요구 분석을 통하여 대학과 출연(연) 간 협력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과 다양한 협력 유형을 제시함
II. 학연협력 발전 방향과 정책 방향
□ 학연협력의 시기별 변화와 특징
○ 우리나라의 학연협력은 국가혁신체제의 발전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변화하여 왔음
○ 1960년대 제 1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및 1980년대 산업계 연구개발능력의 증가로 산-학-연 협력이 추진되었음
○ 1990년대 이후 지역차원의 학연협력이 시도되었으며 최근 신정부의 출범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들어짐에 따라 진정한 의미에서 학연협력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함
○ 대학과 출연(연)의 공공 기능을 유지·확대하면서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신정부의 학연협력 정책 방향
○ 추격형 기술혁신체제에서 벗어나 창조형 및 개방형 기술혁신체제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에 따라 학연협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됨
○ 연구개발을 통한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 강화 및 대학-출연(연) 연계 강화를 통한 고급인재 양성을 추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며, 이에 있어서 대학 및 출연(연)의 역할을 강화함
○ 대학과 출연(연)이 연계한 출연(연) 중장기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우수 교수의 유동성 확대 및 산업체와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함
III. 해외 사례 및 국가 간 비교
□ 연구 분야 학연협력
○ 협동연구는 미국의 San Diego 바이오 클러스터와 일본의 게놈연구를 위한 학연협력 사례로 대표되는 공동 참여형 협동연구, 영국의 BBSRC, NERC와 미국의 NIH 등으로 대표되는 연구비 지원형 협동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협동연구 조직을 설립한 사례는 독일 율리히-아헨공대 연구연합이나 칼스루에기술 연구원 등의 연구연합체 설립 사례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 및 프랑스 CNRS 공동 연구실 등의 거점연구소 및 분원 설립 사례 등이 있음
○ 독일의 과학자 이중소속제도, 프랑스의 공동연구팀 제도, 일본의 연구자 임기부 임용제 등은 연구인력 교류 사례로 볼 수 있음
○ 독일 헬름홀쯔 연구협회와 영국 CCRC,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 등에서는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을 통한 학연협력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 교육 분야 학연협력
○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와 미국 NIH,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등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연 프로그램을 운영
○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와 프랑스 CNRS, 미국의 제트추진연구소 등에서는 대학 교수 겸직 제도를 통한 학연협력을 추진함
○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학연협력을 도모한 사례로는 독일의 국제막스플랑크연구대학원과 일본의 RIKEN 공동대학원 프로그램 등이 있음
□ 국가 간 비교를 통한 국내 시사점 도출
○ 연구와 교육은 특별한 조건과 하나의 틀 안에서 결합될 수 있으며 교육과 연구의 결합은 둘 간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발전되어야 함
○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생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경쟁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다소간의 대립 구도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 및 임무가 비교적 명확하고 소속 연구자들의 이동성이 높으며 연구회의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학연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및 관리 차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학연협력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생각됨
IV. 학연협력 현황과 이슈
□ 국내 학연협력 사례 분석과 실제 문제점
○ KIST에서 산업계 핵심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세대 및 고려대와 학연 석·박사 과정을 운영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국내 학연 교육 협력은 다양한 사례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대학과 출연(연) 사이의 단순한 인력 교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학연교육협력의 목적 명확화 및 참여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기술협력센터의 설립이나 학연 연구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을 통한 학연 연구협력 사례들은 조직적 차원에서 두드러진 연구 성과를 보이지 못하여왔으며, 대부분의 R&D 재원을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과 출연(연) 간의 과제 수주경쟁이 치열하여 두 기관 사이의 연구협력은 추진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최근 신정부의 등장으로 다양한 학연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줌
□ 국내 학연협력의 주요 이슈
○ PBS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교수와 출연(연) 연구원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협력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지만 2008년 말 이후 PBS 제도의 변화로 이 문제의 상당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연구자 개인의 관계망이나 간접적 명성 시장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협력의 결과인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구심점이 요구됨
○ 지금까지의 일차원적이고 형식적인 연구 협력에서 벗어나야하며 대학과 출연(연)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의 수요에 기반을 둔 교육 협력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함
○ 출연(연)과 대학의 평가 지표가 동일하여 출연(연)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다양성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V. 학연협력 유형 분류와 효율적 연계 방안
□ 학연협력의 유형은 연구 자원이 투입 정도와 협력 거버넌스의 강도를 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자발적 협력형
○ 연구 자원의 투입 정도는 적지만 협력 거버넌스는 높은 '자발적 협력형'은 대학과 출연(연) 연구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교육과 연구에 임하는 경우로 연구인력과 연구공간이 핵심 자원임
○ 별도의 자원 투입 없이 기존 자원의 결합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며 상보성에 근거를 둔 자발적 참여로 협력의 목적 달성에 유리하며 융합기술을 포함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
○ 대학과 출연(연)의 독자성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구축 동기와 장점이 크지 않으며 출연(연)이나 연구회의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음
□ 탐색형
○ 연구자원의 투입 정도가 낮고 협력 거버넌스도 느슨한 '탐색형'은 대학과 출연(연) 연구자들이 부담 없이 상대방의 능력을 탐색하는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협력 방식임
○ 기존 시스템의 변경 없이 쉽게 추진할 수 있으며 지식 및 정보, 우수인재 탐색에 유리하지만 본격적인 의미의 학연협력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보다 발전된 협력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활용될 수 있음
□ 공동사업형
○ 연구자원은 많이 투입되지만 협력 거버넌스는 비교적 느슨한 '공동사업형'은 연구활동이 본질적으로 분업의 형태를 띠는 경우를 의미하며 연구 자원과 연구 인프라 투입이 요구됨
○ 풍부한 연구자원으로 특정 목적의 대규모 연구 집단이나 센터의 설립에 용이하며, 특정 사업 목적을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 국가 기반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적합함
○ 참여 인력의 처우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연구 성과의 활용에 대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연구연합체형
○ 협력 거버넌스가 강하고 연구자원 투입도 많이 요구되는 '연구연합체형'은 공동의 연구자원과 제도적 시스템이 함께 동원되는 협력 형태임
○ 양 기관의 자원 통합과 별도 연구자원의 투입으로 빠른 시일 내에 탁월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대형과제 수행에 적합한 제도적 틀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지향형 응용·개발 기술개발에 적합함
○ 협력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와 거버넌스 구조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시너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VI. 정책 제안 및 결론
□ 이와 같은 협력 유형은 각 유형들끼리 서로 전환이 가능하며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적합한 협력 유형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학과 출연(연) 사이에 생산적인 경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연구 분야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 예산 비중의 확대와 연구 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 특정 연구 분야 및 산업체 수요에 기반을 둔 학연협동과정이나 출연(연) 박사 후 과정 등을 통한 인적 자원 양성과 파트너 탐색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함
□ 출연(연)이나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거점을 형성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구심점을 마련하여야 함
□ 대학과 출연(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존의 학연협력이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야 함
□ 출연(연)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출연(연)에 특화된 다양한 평가 잣대를 활용하는 중기적 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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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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