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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08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 보건의료 산별교섭 사례 / 노동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노동부, 200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04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0942015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은수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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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제출문

목차

I. 머리말 8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8

2. 연구방법과 자료 10

II. 보건의료 산별교섭의 진행경과와 주요쟁점 12

1. 2008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진행경과 12

2. 보건의료 산별교섭의 쟁점 24

3. 주요 쟁점 28

III. 2008년 산별교섭의 장애요인과 타결요인 35

1. 왜 교섭이 난항을 겪었는가? 35

2. 교섭 타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38

IV. 산별교섭 안정화와 2009년 산별교섭 전망 40

1. 산별교섭 안정화 판단 기준 40

2. 안정화 정도에 대한 평가 41

3. 2009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전망 63

〈부록 1〉 2004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노사합의서(안) : 잠정합의서 69

〈부록 2〉 2005년 산별협약 무산 관련 자료 76

〈부록 3〉 2006년 보건의료산업 산별협약서 78

〈부록 4〉 200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서 87

〈부록 5〉 2008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 잠정합의 96

〈부록 6〉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 고용형태 조사 결과 106

참고문헌 111

〈표 II-1〉 노사양측 주요쟁점(2008년 7월 현재) 18

〈표 II-2〉 잠정합의안(산별기본협약) 24

〈표 II-3〉 잠정합의안(보건의료협약) 25

〈표 II-4〉 잠정합의안(고용협약) 25

〈표 II-5〉 잠정합의안(노동과정협약) 27

〈표 II-6〉 2008년도 임금교섭 타결 현황 30

〈표 II-7〉 보건의료산별교섭 협약임금인상률 비교 31

〈표 II-8〉 필수유지업무(노동위원회 결정 수준) 32

〈표 II-5〉 필수유지업무(노사자율 결정 수준) 32

〈표 IV-1〉 보건의료 노동조합 현황(2007) 42

〈표 IV-2〉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45

〈표 IV-3〉 병원협회 전국 회원병원 노동조합 조직현황(병원수 기준) 47

〈표 IV-4〉 병원협회 전국 회원병원 노동조합 조직현황(병상수 기준) 48

〈표 IV-5〉 보건의료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추이 48

〈표 IV-6〉 보건의료노조 특성별 조합원수 50

〈표 IV-7〉 병원특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인원수 및 조합가입 현황 51

〈표 IV-8〉 지부별 협약 위임사항 54

〈표 IV-9〉 2008년 산별협약 부속합의서 56

〈표 IV-10〉 연도별 비정규관련 협약 58

〈표 IV-11〉 보건의료노조 교섭 전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비교(2007. 10. 18일 현재) 62

〈표 IV-12〉 병원 간접고용 현황 66

[그림 IV-1] 연도별 조합원 수 변화 추이(전체) 49

[그림 IV-2] 연도별 조합원 수 변화 추이(공공/민간) 49

[그림 IV-3] 병원 특성별 조합원수 변화 추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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