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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5
제2절 연구 범위 및 추진 체계 33
제3절 보고서 작성의 목적 37
제2장 국내외 IC카드 동향 39
제1절 국내 공공분야 IC카드 현황 41
제2절 국내 민간분야 IC카드 현황 54
제3절 국외 공공분야 IC카드 현황 59
제4절 국외 민간분야 IC카드 현황 84
제5절 공공분야 IC카드의 국외 표준화 동향 105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113
제1절 연구 내용 개요 115
제2절 대한민국 국가 IC카드 표준 플랫폼 규격 개발 125
제3절 대한민국 IC카드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134
제4절 차세대 지급결제 표준화 연구 183
제5절 AICF를 통한 교통카드 및 아시아 e-ID 표준화 추진 195
제4장 결론 207
참고 문헌 211
약어표 212
부록 A. 연구 결과물 215
〈표 2-1〉 병무청의 나라사랑 카드 활용방안 52
〈표 2-2〉 국내 교통카드 현황(2005년 12월 기준) 57
〈표 2-3〉 텍사스주 Medicaid Integrity 스마트카드 프로그램 76
〈표 2-4〉 EU의 국가별 건강보험카드 78
〈표 2-5〉 전자여권제도 도입 국가 및 도입 시기 107
〈표 3-1〉 공공분야 IC카드 예상 발행 수량 126
〈표 3-2〉 각 모형의 장단점 비교 158
〈표 3-3〉 국내IC카드 산업의 발전 동향 160
〈표 3-4〉 전자여권 적합성 시험 기호와 내용 164
〈표 3-5〉 통합체계형 모형의 비용 절감 효과 177
〈표 3-6〉 연계체계형 발급 모형 비용 절감 효과 181
(그림 1-1) 과제 추진 방향 29
(그림 1-2) 사업 추진 체계 37
(그림 2-1) 유럽의 전자신분증 도입 로드맵 60
(그림 2-2/2-6) 공항에서 Real ID 스마트카드 체크인 과정 72
(그림 3-1) 범아시아 호환 교통카드 표준화 연구 추진 체계 (2005년) 118
(그림 3-2) 대한민국 IC카드 표준 플랫폼 개발 표준화 추진 체계(2006년) 121
(그림 3-3) 대한민국 IC카드 플랫폼 표준 개발 추진 체계 (2007년) 124
(그림 3-4) 대한민국 IC카드 시스템 구성 130
(그림 3-5) 카드 구조에 따른 발급 시스템 개요도 144
(그림 3-6) 발급 프로세스 145
(그림 3-7) 통합체계형 발급 모형 147
(그림 3-8) 통합체계형 작업프로세스(Openplatform card) 148
(그림 3-9) 중앙통합형 발급 모형 150
(그림 3-10) 중앙통합형 작업프로세스 151
(그림 3-11) 연계체계형 발급 모형 153
(그림 3-12) 연계체계형 작업흐름도 154
(그림 3-13) 연계통제형 발급 모형 156
(그림 3-14) 연계통제형 작업 프로세스 157
(그림 3-15) 국내IC카드 기술 및 서비스 현황 161
(그림 3-16) IC카드 발전 방향 전개도 162
(그림 3-17) 전자여권의 바이오 정보 개요 164
(그림 3-18) u-Payment 운영 예시 및 적용 영역 183
(그림 3-19) u-Payment 영역 184
(그림 3-20)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단계 184
(그림 3-21)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진화단계 185
(그림 3-22) 모바일 결제서비스 흐름도 185
(그림 3-23) u-Payment 서비스 활성화 방안 추진 목표 186
(그림 3-24) u-Payment 중장기 표준화 로드맵 192
(그림 3-25) 국내 기술의 아시아 표준 채택 기사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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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대한민국 IC카드 플랫폼 표준 개발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가. 연구 목적
본 과제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 IC카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 공공 분야 IC카드의 플랫폼 표준화 추진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대한민국 국가 IC카드 표준 플랫폼 규격 개발
2) 대한민국 IC카드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3) 차세대 지급결제 표준화 연구
4) AICF를 통한 교통카드 및 아시아 e-ID 표준화 추진
나. 중요성
1) 이미 부처별/지방자치단체별 IC카드 발급 사업이 추진 또는 검토중이나 상호 호환 활용에 대한 검토가 없어 현재의 교통카드와 유사한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보다 상위 개념에서 각각의 카드들을 호환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대한민국 국가 IC카드의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여 공공분야는 물론 향후 민간분야의 적용도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며, 국제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시급함. 또한 단순하게 국민 관리 목적이나 행정 편의용이 아닌 국민에게 편리함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공공부문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형태의 표준 개발이 긴급히 요구됨. 표준이 지연되면 될수록 사회적 비용의 중복투자 등이 예상됨.
2) 우리나라에는 5개 이상의 교통전용카드와 4개의 전자화폐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한 후불카드(지하철패스카드)가 운영되고 있다. T-Money, Mybi, VisaCash, K-Cash 등의 전자화폐와 U-Pass(서울버스카드), eB(경기버스카드), 부산 하나로카드, 대구 대경카드, 탑캐시 등의 교통카드가 그것이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등을 위한 Hi-Pass플러스 카드의 출시되어 있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VisaCash를 기반으로 한 X-Cash를 철도회원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시스템들이 존재하여 지역 내에서도 사용의 불편이 발생하여 서울, 부산 등에서는 시스템 공동 사용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고 기존 카드의 호환사용을 부분적으로 성공시킨 바가 있으나, 전국적인 교통카드의 호환은 아직 다소 시기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도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전국적인 교통카드 호환을 목표로 교통용 단말기에 장착되는 보안인증 칩인 지불SAM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2004년 1월 KS로 확정된 바가 있다. 다만 이는 표준화 단계의 성공으로 실제적인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기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며, 표준에 따른 시스템 교체 비용이 발생하여 이의 부담 주체 및 부담 수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표준의 보급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3) 2004년 6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폴 4개국이 모여 교통용 전자화폐 카드 및 전자여권에 대한 공통의 규격 개발에 대한 합의를 하고 아시아IC카드포럼(AICF : Asia IC Card Forum)이 결성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교통 분야에서 이 기종 시스템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한 기술 및 전국 규모의 정산 관련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국내 표준인 지불SAM 규격을 표준으로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물론 신규 아이템으로의 채택이므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각국의 의견 제시에 따른 대응 등을 통하여 국내 표준의 아시아 표준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IC카드 표준 플랫폼 규격 표준화를 통하여 국가 정보 인프라의 보호와 이용 국민의 편익 증진, 사회적 비용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본격적인 연구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표준화 추진이 시급히 요구됨.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연구개발의 내용
1) 과제내용
가) 대한민국 국가 IC카드 표준 플랫폼 규격 개발
- 부처별 수행 IC카드 규격 및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 IC카드 환경 분석 및 대상 카드 범위 전정
- 대한민국 국가IC카드 표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규격 작성
- 작성된 IC카드 플랫폼 규격 검증
- 표준화 추진 - TTA 및 KS 상정
나) 대한민국 IC카드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공공 IC카드 보안 가이드라인 개발
- 발급, 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 공공용 IC카드 및 시스템 인증방안 마련
다) 차세대 지급결제 표준화 연구
- u-Payment 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용카드와 지급결제 연계방안 연구
라) AICF를 통한 교통카드 및 아시아 e-ID 표준화 추진
- 각국 교통카드 요구사항 수집 분석
- 교통카드 기술 접목 규격 작성
- 교통카드 표준 응용 영역 연구
- 범아시아 교통카드 표준화 추진
- 아시아 e-ID 표준화 추진
- 국내 전자지급결제 표준화 추진 및 지원
나. 연구개발의 범위
본 과제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년간 수행한 연구사업으로써, 연구범위로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 IC카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 공공분야 IC카드의 플랫폼 표준안의 수립과 관련 정책 기반 자료의 작성 등을 포함함.
4. 연구개발의 결과
가. 국내외 공공분야 IC카드 규격 및 추진 방향을 조사 분석하여, 공공분야 IC카드에 공통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사회적 비용의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IC카드 플랫폼 표준 규격을 도출함
나. 공공분야 IC카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상기 대한민국 IC카드 플랫폼 규격 적용 및 활용을 위한 발급/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출함
다.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지급결제(u-Payment) 분야의 표준화 방향 정립을 위한 중장기 표준화 전략 및 다양한 정책기반 자료를 도출함
라. 아시아권의 교통용 IC카드 표준화를 주도하여 아시아IC카드포럼(AICF, Aisa IC Card Forum)의 사무국을 한국으로 유치하였으며, 국내 교통카드용 지불SAM 규격을 아시아 표준으로 채택시킴. 또한 다양한 전자지급결제 분야의 표준화 활동을 수행함
마. 대한민국 IC카드의 기반이 되는 전자여권, 전자운전면허증 및 대한민국 IC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급결제 연계를 위한 교통카드 분야의 표준화에 직접 참여하여 본 과제의 방향에 맞게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함
5. 활용에 대한 건의
가.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공공분야 IC카드의 상호운용성 보장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공분야 IC카드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음
나. 국내 IC카드 산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표준화 참여 의지와 채택된 표준을 실 제품 개발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다. 학계와 연구계는 국제적인 IC카드 관련 표준의 동향 및 추세를 파악하여, 국내 산업 및 표준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참여가 필요하며, 국내 표준의 국제 표준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할 시기로 판단됨
라. 또한, 정부차원의 각 부처 독자 사업 전개가 아닌 국가 전체 차원의 사업 전개가 될 수 있도록, 본 연구를 활용하여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함
6. 기대효과
가.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공공분야 IC카드 관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안전성을 증진시켜 이용자에게 편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시스템간의 상호 호환을 위한 비용 절감과 시스템 규격화를 유도하여,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등이 예상됨.
나. 공공분야 IC카드 관련 시스템에 투자 효율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켜, 교통, 금융 등의 사회 전 분야에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우수한 국내 공공분야 IC카드 관련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여 해외시장의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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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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