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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54

제1절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5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56

제3절 연구개발 결과 및 실적 61

1. 연도별 연구개발 결과 61

2.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1

제2장 이용자 설비 기술기준 연구 62

제1절 전력선통신 위해방지 기술기준 63

1. 개요 63

2. 전력선통신장치의 안전과 관련한 기술 63

3. 전력선통신설비에 대한 위해 방지 기술기준(안) 64

제2절 VDSL2 기술기준 65

1. 추진 개요 65

2. 추진 경과 66

3. VDSL2 기술기준 주요내용 분석 67

4. VDSL2에 대한 성능시험 실시 68

5. VDSL2에 대한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정 70

제3절 케이블 모뎀 기술기준 70

1. 추진 개요 70

2. 추진 경과 71

3. 케이블 모뎀 기술기준 주요 검토내용 72

4. 케이블모뎀 기술기준 개정 일정 73

제4절 구내통신 선로설비 기술기준 74

1. 배경 74

2. 구내선로설비 기술기준의 개정 검토내용 74

3.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요약 76

4. 가공인입된 국선에 대한 사선 처리규정 검토 77

제5절 홈네트워크 설비 기술기준 79

1. 배경 79

2. Home network 설비의 정의 79

3. 건설교통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80

4. 홈네트워크 설비 도입 관련 기술기준 개정방안 (초안) 83

제6절 FTTH 도입 기술기준 요구사항 84

1. 배경 84

2. FTTH 관련 기술현황 84

3. 기술기준 고려 요소 85

4. 광학적 안전에 관한 요구조건 86

제3장 사업자 설비 기술기준 연구 89

제1절 재량행위 투명화 기술기준 90

1. 목적 90

2. 추진 경과 90

3. 주요 내용 90

4.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91

제2절 이동통신 보안성 기술기준 92

1. 추진 개요 92

2. 추진 경위 94

3. 주요 논의사항 95

4. 기술기준 개정내용 97

5.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99

제3절 접지설비 기술기준 99

1. 연구 목적 및 배경 99

2. 추진 경위 99

3. 개정안 작성 100

제4절 풍해 및 수해 방지 기술기준 105

1. 시설규격의 특성 및 작성 방침 105

2. 적용 시설 범위 105

3. 풍해 대책 강화 기준안 마련 106

4. 수해 대책 시설 규정 추가 108

제5절 통신규약 공개 기술기준 110

1. 통신규약의 정의 110

2. 공개범위 구성 개념 110

3. 통신규약 공개 기술기준고시 내용 요지 111

제4장 전력유도산출 기술기준 연구 112

제1절 전력유도 대책 추진 배경 113

1. 개요 113

2. 국제규격기준의 변화 113

제2절 국내외 전력유도대책 현장조사 114

1. 우리나라 114

2. 일본 115

3. 독일 116

4. 프랑스 117

제3절 전력유도 현장측정 수행 119

1. 측정 수행 일정 119

2. 측정 개소별 현장조건 119

3. 측정 회로의 구성 121

4. 주요 데이터 결과 분석 122

제4절 주요 개정안 도입 방안 125

1. 잡음평형도 수치 조정 125

2. 대지전위 상승 유입전류 요율 조정 128

3. 기타 주요 개정 사항 130

제5절 개정사항 정리 131

1. 전력유도고시 개정 사항 131

2. 기술기준규칙 개정 사항 133

제5장 통신설비의 내진대책 기술기준 연구 134

제1절 연구 배경 135

제2절 내진설계 및 검증의 기초 개념 135

제3절 건축구조설계기준 설계 절차 138

1. 건축구조물 설계 절차 138

2. 지반설계 스펙트럼가속도의 작성 139

3. 공작물에 대한 내진설계 절차 141

제4절 선행 규격기준의 활용 146

1. Telcordia NEBS Requirement 146

2. 일본 통신사업자 147

3. IEC60068-2-57의 응답스펙트럼 150

4. 종합 비교 및 가속도레벨 선별 151

제5절 통신설비 설계 적용 방안 152

제6절 기술기준 수립안 153

제6장 IPTV 기술기준 연구 155

제1절 IPTV 기술기준 156

1. 사업자 설비 기술기준 158

2. 가입자 단말장치 기술기준 159

3. 서비스품질 기술기준 160

제2절 ITU-T FG IPTV 표준화 161

1. ITU-T FG IPTV 표준화 추진 현황 162

2. 향후 추진 일정 및 대응방안 169

제7장 통신설비의 성능점검 가이드라인 연구 171

제1절 주요통신설비 성능점검 가이드라인 연구 추진 배경 17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72

2. 연구범위 및 내용 173

제2절 주요통신설비 성능점검 평가체계 연구 및 적용 174

1. 통신설비점검의 개요 및 현황 174

2. 통신설비점검 평가체계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175

3. 통신설비점검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177

4. 통신설비 평가지표 작성 지침 178

5. 통신설비 성능점검표 현장테스트 설정 179

6. 성능점검표 개선방안 및 활용방안 180

7. 통신재난관리 평가체계 활용방안 181

제3절 통신재난관리 중장기 로드맵 182

1. 개요 182

2. 분야별 추진체계 183

3. 중·장기(5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184

4. 결론 187

제8장 기술기준 요소기술 표준화 연구 190

제1절 접지설비 설치규격 표준화 191

1. 활동영역(Terms of Reference) 191

2. 표준화 추진체계 192

3. 낙뢰에 대한 광케이블 보호 수단과 접지의 적용(TTAS.KO-04.0039) 193

4. 대지저항률 측정기술(TTAS.KO-04.0041) 194

5. 접지저항 예측계산 방법(TTAS.KO-04.0040) 195

6. 접지임피던스 측정(TTAS.KO-04.0042) 196

7. 보링접지 시설(TTAS.KO-04.0053) 197

8. 정보통신설비 전용유치공간에서의 등전위본딩 구성 모델(TTAS.KO-04.0052) 198

9. 독립접지 시설식 이격거리 적용 방법(TTAS.KO-04.0070) 200

10. 접지저항 측정기술(TTAS.KO-04.0026/R1) 200

11. 통신시설 접지저항 참조기준(TTAS.KO-04.0071) 201

제2절 전력유도기술 표준화 202

제3절 건물내 접지본딩 표준화 204

1. 표준화 추진 배경 204

2. 건물간 등전위 본딩기술 205

3. 국제 표준화 추진 내역 206

제4절 통신설비 전기안전 표준화 208

1. 통신설비의 전기안전시설 규격기준 적용의 국내 법규와의 연관성 208

2. 규격 내용상의 변화 209

3. 개정 추진 기고 처리 내역 211

제5절 PLC 전계 방사기준 관련 국제표준 지원 212

1. 방사기준레벨 현황 212

2. 관련 기고서 213

3. 한국측 국가대표단의 전략적 대응 214

제9장 기술기준 운용제도 개선 및 기반기술 연구 215

제1절 전기통신 기술기준 체계 개편(안) 216

1. 배경 216

2. 문제점 216

3. 체계 개편 방향 217

4. 기술기준 전면 개정안 217

제2절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개선 연구 220

1. 추진 배경 220

2. 국내 기술기준 운영의 문제점 221

3. 국내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구축 기본방향 222

4. 국내 기술기준 세부 추진계획(안) 223

제3절 국내 통신실 운용댓가 분석 223

1. 배경 223

2. 검토 의견 224

3. 아파트 구내 통신실 사용에 대한 현장실사 225

제4절 정보통신기술기준정보시스템 운용 227

1. 시스템 명칭 227

2. 운용 목적 227

3. 의미/유용성 및 특징 228

4. 제공 정보 228

5. 제공구성 메뉴체계 229

6. 데이터 입력기능 개선 230

제5절 전기통신 기술기준규칙 해설서 작성 232

제10장 결언 235

약어목록 238

참고문헌 242

연구결과물 목록 244

〈표 1-1〉 연도별 연구수행 내용 및 범위 56

〈표 1-2〉 년도별 연구결과물 61

〈표 2-1〉 VDSL2 주파수대역 할당 추진 계획 68

〈표 2-2〉 홈네트워크 시설 관련 건설교통부 개정안 82

〈표 2-3〉 홈네트워크 시설 도입에 의한 기술기준 개정 방안 83

〈표 2-4〉 FTTH 기술 유형별 규격 특성 84

〈표 2-5〉 Alt.1 : 기술기준규칙에 추가(안) 88

〈표 2-6〉 Alt.2 : 구내선로고시에 추가(안) 88

〈표 3-1〉 재량행위 투명화에 의한 기술기준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91

〈표 3-2〉 제외국 접지저항 시설 규격 101

〈표 3-3〉 한국통신의 접지저항 시설규격 102

〈표 3-4〉 일반 전기설비시설 접지저항 기준표 103

〈표 3-5〉 개정전 풍하중 기준 107

〈표 3-6〉 풍하중 개정 기준 108

〈표 4-1〉 전력유도측정 전체회선 물량 120

〈표 4-2〉 유도측정지역 현장 특성 120

〈표 4-3〉 운용회선 및 테스트베드의 잡음평형도 측정결과 124

〈표 4-4〉 실측데이타 통계적 분석 결과 종합 125

〈표 4-5〉 중성선 지락시의 전위상승 129

〈표 4-6〉 대지 지락시의 유입전류 129

〈표 5-1〉 지역계수(건축구조설계기준 표0306.3.1) 139

〈표 5-2〉 지반의 분류(건축구조설계기준 표0306.3.2) 139

〈표 5-3〉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 SDS(이미지 참조)(건축구조설계기준 표0306.3.3) 140

〈표 5-4〉 주기 1초의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SD(이미지 참조)(건축구조설계기준 표0306.3.4) 140

〈표 5-5〉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기준〈표 0306.4.1〉인용) 142

〈표 5-6〉 공작물의 내진설계 파라미터 142

〈표 5-7〉 NTT 기관 방문 조사 현황(2006년도) 148

〈표 5-8〉 선행 규격 가속도레벨의 비교분석 151

〈표 6-1〉 IPTV기술기준전담반 회의개최 현황 158

〈표 7-1〉 '08 ~ '09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185

〈표 7-2〉 '10 ~ '1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186

〈표 7-3〉 '12 ~ '13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187

〈표 7-4〉 주요 통신설비와 성능점검 지표 189

〈표 8-1〉 통신선로시설에 대한 접지저항 기준값 201

〈표 8-2〉 2006년 5월 ITU-T SG5 회의시 기고활동 내역 206

〈표 8-3〉 국내 전계강도 방사기준 212

〈표 8-4〉 K.60에서의 방사기준 개정 방향 212

(그림 2-1) VDSL2 시험장 구성도 69

(그림 3-1) 풍수해 기준 적용 시설 범위 106

(그림 3-2) 수해대책 시설 규격 적용 유형 109

(그림 4-1) 독일의 전력유도대책 기술위원회 117

(그림 4-2) 프랑스의 전력유도대책 절차 118

(그림 4-3) 유도 현장측정회로 121

(그림 4-4) 주요 측정데이타 비교분석 123

(그림 4-5) 전체 측정데이타 분포 통계분석 126

(그림 4-6) 국제규격기준 적용 의미 126

(그림 4-7) 대지전위상승 전류유입 모의실험 129

(그림 5-1) 구조물 설계하중중 지진하중의 특성 136

(그림 5-2) 가속도스펙트럼에 의한 내진설계 및 검증 137

(그림 5-3)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의한 내진설계 절차 138

(그림 5-4) 기준형 지반 설계응답스펙트럼 141

(그림 5-5) 공작물 지진하중 산정 절차 145

(그림 5-6) Telcordia의 층응답스펙트럼 146

(그림 5-7) NTT의 층응답스펙트럼 147

(그림 5-8) NTT-DoCoMo의 층응답스펙트럼 147

(그림 5-9) NTT 표준가대 시설규격 149

(그림 5-10) 일본(소프트뱅크) 이중마루의 실물 구성 149

(그림 5-11) NTT 진동대 실험 현장 150

(그림 5-12) IEC60068에서의 응답스펙트럼 가속도 151

(그림 5-13) 통신설비 내진설계 적용 방안 152

(그림 7-1) 성능점점 지표 도출과정 176

(그림 7-2) 통신재난관리 중·장기(5년) 로드맵 183

(그림 8-1) 접지시설 표준화 대상 범위 및 분류 191

(그림 8-2) 접지시설 표준화 추진체계 192

(그림 8-3) 광케이블 접지 구성 예 193

(그림 8-4) 광케이블 선로상에서의 접지 구성 194

(그림 8-5) Wenner 4전극 측정법의 기본 구성 195

(그림 8-6) Dipole-dipole법에 의한 대지저항률 측정 195

(그림 8-7) 등전위본딩망 구축의 기본 구성 요소 198

(그림 8-8) 본딩네트워크 각 유형별 건물내 시설 개략도 199

(그림 8-9) 전력유도전압 산출방법 표준화의 의미 203

(그림 8-10) 과전압 이행의 기본 메카니즘 205

(그림 8-11) 차폐선을 통한 과전압 이행 모형 206

(그림 8-12) TN-C와 TN-C-S 접속관계 구성도 208

(그림 8-13) 전기안전규격의 기술기준 법규체계상의 연관성 209

(그림 9-1) TRIS 보안개발 기술수행 체계 231

(그림 9-2) 기술기준규칙의 법제상 위치 232

(그림 9-3) 기술기준규칙의 조항 구성 체계 234

1. 제목

전기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기준은 강제 규정이자 최상위의 기술규격으로서 통신망 요구 조건을 규정하고 신뢰성을 유지

■ 국내 통신 환경 및 통신정책에 맞는 전기통신망의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운영

■ 전세계적인 전기통신의 흐름 및 통신망기술의 발전을 수용하고 통신사업자간 자유경쟁 개념을 기반으로 기술기준 체계를 개편

■ 통신사업자에 대한 운용 관리 및 공정경쟁 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통신망 추세 분석 및 새로운 기술 서비스의 반영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005년도

o 전기통신 기술기준 체계 및 운용제도 연구

- 구내선로 기술기준에 대한 고시체계 개편

- 기술기준 적합확인 관련 관리지침 연구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규칙 해설서 작성

o 이용자 및 사업용 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연구

- ADSL2+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정안 작성

- 광가입자계 광전송장치 접속기준 제정안 작성

- 구내선로설비 설치방법 기슬기준의 개정안 작성

- 접지시설 관련 기준 및 표준시험방법 기술기준 제·개정안 검토 및 확정

- 안전신뢰성기술기준상 자연재해 대책 규격기준 수립

- 통신규약 공개기술범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

o 전기통신 기술기준 요소기술의 표준화 연구

- 전기통신 접지설비에 대한 설치방법 표준안 작성 및 단체 표준화

- 전력유도전압 예측 및 산출기술 표준안 작성 및 단체 표준화

■ 2006년도

o 기술기준규칙 체계 및 운용제도 개선 연구

- 구내선로,접지.선로설비 기술기준 고시체계의 개편

- 체계 개편에 따른 구내선로,접지.선로설비 고시의 전면 개정안 작성

- 신규 아파트 통신실 사용에 대한 이용제도 개선 연구

o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연구

- VDSL2 기술기준 도입 연구

- 광가입자망 도입에 대한 단말장치 기술기준 연구

- FTTH 도입 구내선로 기술기준 개정안 작성

- 전력유도전압 산출방법 기술기준 개정 연구

- 통신설비의 내진대책 관련 기술기준 연구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개정

o 전기통신 기술기준 요소기술의 표준화 연구

- 통신센터빌딩의 접지시스템 구축 모델 수립

- 보링접지시설 규격 표준안 작성

- 통신선 전력유도전압 산출기술 표준 지침서 작성

- 전력유도 측정기술 표준안 작성

o 기술기준 기반기술 연구

- 전기통신기술기준규칙에 대한 해설 연구

- 전기통신설비 운용에 따른 타 서비스 영향 분석 연구

- 통신설비의 전기안전에 대한 보호규격 연구

- 정보통신기술정보시스템(TRIS) 운용 관리 및 활용

■ 2007년도

o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연구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

- VDSL2 및 케이블 모뎀기술기준 개정 연구

- 구내선로설비 기술기준 개정 연구

- 광학적 안전 등에 관한 단말장치 기술기준 연구

- 통신시설 내진대책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 연구

- 통신규약 기술기준의 개정 연구

o 전력유도 대책에 대한 기술기준 연구

- 전력유도 현상에 대한 현장시험 및 영항 평가

- 제외국의 전력유도 대책현황 방문 조사

- 전력유도전압 산출방법 기술기준 개정안 작성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개정안 작성

o 전력유도 및 접지기술 표준화 연구

- 정보통신 접지시설 표준개발

- 전력유도기술 표준화

- ITU-T SG 5 참여를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 수행

o 기술기준 기반기술 연구

- 국내 통신설비의 전기안전 규정 적용범위에 따른 세부 규격기준 수립

- 정보통신기술기준정보시스템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o IPTV 기술 기준 연구

- IPTV기술기준 체계 구축

- IPTV 국내 기술기준 제·개정안 마련

o 주요통신설비 성능점점 가이드라인 수립 및 표준화연구

- 주요통신설비 성능점검 기술표준 연구

- 주요통신설비 성능점검 가이드라인 수립 및 관련 BMT 추진

- 주요통신설비 성능점검 표준기준 검증 및 대·개체 기준(안) 개발

4. 연구의 결과

가. 연구 실적

■ 2005년도

o 기술기준 적합확인 관련 관리지침 연구

- 기술기준 적합확인 관리지침의 보완 및 현장 확인 지원

o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규칙 해설서 작성

- 기술기준 규칙 항목에 대한 해설 및 적용범위 정의

- 현장적용 사례 및 측정방법의 제시

o ADSL2+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정안 작성

- ITU 표준 및 사업자 규격을 고려한 ADSL2+ 기술기준 제정안 작성

o 광가입자계 광전송장치 접속기준 제정안 작성

- 가입자계망 설치 광전송장치에 대한 접속규격 기준 제정안 작성

o 구내선로설비 설치방법 기술기준의 개정안 작성

- FTTH 방식 장비의 구내선로망 도입을 위한 설치기준 개정안 작성

- 구내선로의 가공인입등 도시환경에 관련된 구내선로 설치기준 개정안 작성

o 접지/안전신뢰성/통신규약/표준시험방법 기술기준 제·개정안 검토 및 확정

- 접지/안전신뢰성/표준시험방법 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및 확정

- 접지/안전신뢰성 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및 확정

- 현장 실측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표준시험방법 개정안 작성

- 통신규약 기술기준 제정안 검토 및 확정

o 전기통신 접지설비에 대한 설치방법 표준안 작성 및 단체 표준화

- 옥외 광전송설비에 대한 접지 표준안 작성

- 접지시설 일반요소 및 측정기술 표준안 작성

■ 2006년도

o 구내선로,접지.선로설비 기술기준 고시체계의 개편

- 구내선로 관련 고시 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o 신규 아파트 통신실 사용에 대한 이용제도 개선 연구

- 주요 아파트의 통신실 규모 및 운용현황 실태조사

· KT/하나로/파워콤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실시

- 통신실 사용에 대한 댓가 지급의 타당성 분석

- 통신실 이용에 대한 제도 및 법규 개선안 검토

o VDSL2 기술기준 도입 연구

- 국내외 표준규격, 사용주파수 대역과 그의 전력스펙트럼밀도(PSD) 분석

- VDSL2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기준 규격초안 작성

- 국내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VDSL2 기술기준 고시안 마련

o 광가입자망 도입에 대한 단말장치 기술기준 연구

- 국내 광가입자망 도입구조 및 적용 규격의 조사

- 광학적 안전에 관한 국제 표준규격 분석 및 적용방안 검토

- 광가입자망 도입에 대한 단말장치 기술기준 조건 초안 작성

- 통신사업자.산업체.연구기관등 협의를 통한 광가입자망 단말장치 기술기준 조건 검토

o FTTH 도입 구내선로 기술기준 개정안 작성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규칙 개정안

· 회선수, 통신실 면적, 이동통신 구내선로 등 개정사항 반영

- 구내선로설비 기슬기준 개정안

· 통신선 이격, 배관구조, 국선 단자함 조건 등 개정

o 전력유도전압 산출방법 기술기준 개정 연구

- 고속철도와의 전력유도 현상에 대한 현장조사

- 전력유도 전압의 유효성 실증 및 현행 기술기준의 문제점 분석

- 전력유도전압 산출방법 기술기준의 개정범위 및 필요성 확인

o 통신설비의 내진대책 관련 기술기준 연구

- 한전 등의 내진시설 규격 조사 및 통신설비 적용상의 적합성 분석

- 통신설비 설치 내진규격에 대한 안전신뢰성 고시상의 추가 개정안 작성

o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개정

- 접지저항의 측정기술의 현실적 적용 방법 결정

- 전력유도전압의 현장실측 및 측정회로 구성 보완등

o 정보통신 접지시설 표준화

- 통신센터빌딩의 접지시스템 구축 모델 수립

- 보링접지시설 규격 표준안 작성

o 전기통신설비 운용에 따른 타 서비스 영향 분석 연구

- ITU-T SG 5 등의 규격 분석 및 서비스 영향 완화 방안 분석

o 통신설비의 전기안전에 대한 보호규격 연구

- IEC 60950 규격의 국내 통신설비 적용범위 연구

■ 2007년도

o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

- 전원설비기준, 통신공동구등의 설치기준,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보호기준에 대해 계량적 평가가 가능한 구체화 방안 검토

- 기술기준 규칙 및 고시의 구체화를 위한 개정안 작성

o VDSL2 기술기준 개정 연구

- 17MHz~30MHz 대역에 대한 국외 표준화 동향 조사

· 상하향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력스펙트럼밀도(PSD) 분석

· 10Mbps/100Mbps 급 VDSL2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기준안 제시

o 구내선로설비 기술기준 개정 연구

- 통신실면적, 구내선로 지중화, 광코어 회선수등 규정

- 통신선 이격, 배관구조, 광 단자함 조건 등 개정안 제시

- FTTH 도입 관련 광선로의 전기적 특성 및 설치조건 마련

o 광학적 안전 등에 관한 단말장치 기술기준 연구

- 광학적 안전에 관한 단말장치 기술기준안 결정

- 광가입자망 운용에 대한 단말장치 기술 요구조건 분석

o 통신시설 내진대책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 연구

· 국내 통신설비 내진성에 관한 모의실험·연구 및 결과 분석

- 통신장비 내진시설에 관한 지진하중 설계요소 분석 및 기준 수치 도출

- 국내 적용 내진대책 관련 안전신뢰성 기준 개정안 작성

o 통신규약 기술기준의 개정 연구

- 교환기와 기지국간 통신규약 정보의 분석 및 공개가능 범위의 확인

-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 의견을 반영한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

o 케이블 모뎀 기술기준 개정 연구

- CATV 상향 주파수 확대에 따른 케이블 모뎀 규정 번경사항 검토

- 단말장치 기술기준중 케이블 모뎀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

o 전력유도 현상에 대한 현장시험 및 영향 평가

- 전력유도전압 측정·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전국 단위 전력시설 및 고속전철에 의한 유도 영향 평가를 취한 지역 순회 측정 실시

o 제외국의 전력유도 대책현황 방문 조사

- 제외국 유도대책 기술현황 조사를 위한 해외조사단 활동 수행

o 전력유도전압 산출방법 기술기준 개정안 작성

- 잡음전압 예측평가를 위한 잡음평형도 적용 수치 결정

- 유도전압 예측계산적용을 위한 도시차폐효과 영향 분석 및 계수치 결정

o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개정안 작성

- 전력유도전압 측정방법 개정안 작성

- 접지시설 테스트베드 측정 및 접지저항 측정방법 개정안 작성

o 정보통신 접지시설 표준개발

- 독립접지시설의 이격거리 적용 방법

- 통신설비 접지저항 참조기준

o ITU-T SG 5 참여를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 수행

- 건물 간 등전위본딩 규격표준 제정에 대응한 국내 기술기고 및 반영

o 국내 통신설비의 전기안전 규정 적용범위에 따른 세부 규격기준 수립

- 전기통신설비의 전기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국내 적용 지침 차원의 절차서와 매뉴얼 내용 개발

o IPTV기술기준 체계 구축 및 국내 기술기준 제·개정안 마련

- IPTV 기술기준 연구반 구성 및 운영

- 국내외 IPTV 산업동향 및 IPTV 표준기술 분석

- IPTV 사업자 미디어서버, 네트워크 구성 모델 구성 운용 기준 개발

- IPTV 단말장치(셋톱박스) 기술기준 작성

o 주요통신설비 성능점검 기술표준 연구

- 주요통신설비 노후화 정도에 따른 통신 성능 기술표준(안) 수립

- 기간통신사업자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성능기준 확정

o 주요통신설비 성능점검 가이드라인 수립 및 관련 BMT 추진

- 노후화된 주요통신설비에 대한 성능점검 관련 기준항목 검토 및 가이드라인(점검표) 수립

-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적용가능 여부 검토 및 문제사항 도출

- 주요통신설비 성능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른 BMT 실시

o 주요통신설비 성능점검 표준기준 검증 및 대·개체 기준(안) 개발

- 기간통신사업자 통신설비 성능점검반 구성 및 운영체계 마련

- 실효성 검증 후 노후화 통신설비 대·개체 권고 기준(안) 개발

■ 지적재산권 확보 실적

o 논문 : 30 건(국내 : 28건, 국외: 2건)

o 특허 출원 : 4 건

o 프로그램 등록 : 3 건

o 기고서 : 40 건

o 기술문서(TM/TDP) : 113 건

나. 연구의 질적 수준

o 국내에서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는 이전 정보통신부의 주관 하에 1988년부터 ETRI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술기준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음. 진보적 연구 활동 수행 기반의 법령 규격기준 수립 지원과 지속적 기술기준 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의 제·개정, 이들의 유지보수 차원의 적용 개선 등과 관련, 정보통신부 주무부서 및 유관 기구들과의 유기적 대응 시스템에 의한 독자적 활동 특성을 지님.

o IT산업 전반 분야 연구 환경 배경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연구 수행이 가능하므로 단순한 국제규격 모방 차원의 기준 내용 도입에 따론 부실성을 탈피하도록 하고 국내 현실에 적합한 독창적 기술기준을 개발하여 효과적 적용 현실 문제의 타개를 이루도록 함.

o 일관성 있는 연구수행 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의 관련 기준 및 제도의 변화 과정 등에 대한 know-how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술기준 환경을 시의적절하게 개량하고, 관계 법령 제·개정의 전체 진행 연혁상의 follow-up을 부여하여 통신망 발전 추세와 연계된 지속적 변화 개선을 가능케 하는 혁신성과 독창성을 지님.

o 전문적 연구를 통한 분석 정보 및 수행 기관의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국제 규격 모방 차원의 기준 내용 도입에 따른 부실성을 탈피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독창적 기술기준 개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술기준 적용의 혁신을 꾀할 수 있음.

o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되는 IPTV 기술기준은 국내 IPTV 서비스가 상용화 될 경우 단말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확고히 함으로 국내 관련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킴

o 통신설비 관리기술은 주요통신장비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통신 장비 노후화에 대한 사전선정 및 사전장애 예방을 위하는 연구로서 정부 및 통신사업자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운용측면의 기여도가 높음.

5. 활용에 대한 건의

■ 국내표준화 환경 개선

- 국가의 기반 통신망 환경의 구축에 중요한 사항의 경우 국가적 공통적 적용 사항인 정보통신기술기준 및 관련 고시로 입법화 되어 전기통신설비구축의 효율화 도모

- 기술기준은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규격으로서 일반 단체표준 및 국가표준 등의 근간이 되는 내용 기술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짐.

■ 국제 표준화 환경 개선

- 국제적 수준의 전기통신설비 기술 제도적 환경조건의 마련은 설비의 수입대체와 더불어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 국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기술기준과의 총체적 연계성 구축 차원에서 국제표준화에 기여하여 국제표준기술 참여 및 기술기준 규격 내용 전환 체제 구축

■ 표준화정책에 대한 반영

- IT 산업기술 분야의 국가적 규격기준 내용 수립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전기통신설비 및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구축 차원의 표준화 구성요소로서 활용

- 연구결과물을 국가적 공통 적용 사항으로 활용하고 기술적 조건의 개발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의 과정을 통한 입법화하는 개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준 이용 이해 당사간의 갈등 문제를 조정

■ 기타 산업적 활용 방안

- 최근의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 디지털 통신방식 둥심의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토록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조건의 운영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신규서비스의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제시

- 본 연구의 결과물은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장비 성능점검 관련표준화의 주요 요소로서 활용되며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용 시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중계하는 지침으로 활용

6. 기대효과

■ 산업/사회적 측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과 전체적인 통신 이용 환경의 안정화를 가져옴은 물론, 정보통신망 시설 및 운용 환경상의 이용자 서비스 성능 저하 및 결정적 훼손과 설비의 파괴, 나아가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노후화 장비에 대한 사전 선정 및 사전 장애등을 예방함으로써 관련 기업이나 국가적 서비스 제공 차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임.

■ 기술적 측면

- 새로운 기술기준 연구개발에 의한 기술적 조건 및 요소는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규격인 만큼, 통신시스템에 있어서의 설비시설 관련 응용기술 및 양산 표준기술 형성의 근간이 되는 기술적 파급효과를 지님.

- 전기통신망 설계목표 및 상세 기술적 조건으로 지침화 하여 초고속서비스 기반 신규 설비에 대한 운용기술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신규 서비스의 도입을 원활하게 함.

■ 경제적 측면

-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제품시장은 평균 20%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효과적 기술기준 확보를 통한 종합적 관리 기반 구축 마련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함께 최소 이 분야 국제 시장의 10% 정도를 점유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예상됨.

- 혁신적 기술조건 제시를 통해 국내 통신서비스 신규 수요 시장의 창출과 함께 이에 대한 중소 통신서비스 및 제품제조업체들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을 용이하게 하여 예상 시장 점유 규모 이외에도 최소 10% 이상의 내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지님.

- 현실성을 감안한 효과적 기술기준 개발을 통하여 업계의 생산 활동을 활성화하고 통신망 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과중한 시설 투자비를 경감시킴으로써 산업체 전반에 있어서나 기업의 생산 계획과 국가의 시설 운용에 이르기까지 간접적으로 지대한 비용 절감 파급효과를 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