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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7
2. 연구 목적 19
3. 연구관련 국내·외 동향 19
4. 연구 방법 20
제2장 2008년 PSE 매뉴얼의 주요 내용 22
1. PSE 출현배경과 의미 22
2. 지지 측정의 기본원칙 23
3. PSE 및 %PSE의 정의 및 계산 방식 25
(1) 정의 25
(2) PSE 및 %PSE 계산방식 27
(3) PSE 정부재정지불(BOT) 구성 항목별 특징(2007년 이후) 29
(4) 기타 지표들 31
(5)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 MPS) 34
가. 시장가격차(Market Price Differential : MPD)를 이용한 계산 35
나. MPD를 계산하는 대안적 방법 41
다. 국가전체 MPS 추정 43
라. OECD와 WTO 방식의 차이점 44
4. PSE지표의 한계점 및 주요 해석상의 문제점 45
(1) PSE의 주요 가정에 대한 문제점 45
가. 완전경쟁시장과 소국 가정 45
나. 동질적 상품 47
다. 국가전체 MPS 추정(extrapolation) 47
(2) 상대적으로 국제시장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PSE 지표의 문제점 48
(3) 국가별 %PSE 비교가 가지는 제약점 50
(4) PSE 지표 해석이 가져오는 주요 오해 51
제3장 우리나라 PSE 지표의 변화 추이 54
1. 우리나라의 PSE 및 %PSE의 지표의 변화 추이 54
(1) 우리나라 PSE 및 PSE 추이 54
(2) 우리나라 PSE 및 %PSE의 OECD 회원국과의 비교 57
2. 우리나라 %PSE 추정치의 문제점 61
(1) PSE 구성에서 차지하는 높은 시장가격 추정치(MPS) 비중 61
(2) MPS 계산시 참조가격 설정상의 문제점 62
(3) MPS 계산시 낮은 품목 커버리지 비중 64
제4장 쇠고기에 대한 MPS 감축 방안 66
1. 한국의 쇠고기 MPD(MPS) 현황 66
(1) 현행 한국의 쇠고기 MPD 계산 방식 66
(2) 한국의 쇠고기 MPD 추이 및 PSE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주요국과의 비교 69
2. 한국의 현행 쇠고기 참조가격의 문제점 73
(1) 품질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참조가격의 산정 73
(2) 국내생산자 가격과 참조가격의 서로 다른 비교기준에 의한 산정 74
3. 합리적인 쇠고기 참조가격 산출 방안 75
(1) 수입 냉장육 쇠고기의 가격을 참조가격으로 사용하는 방안 75
가. 배경 및 사무국에의 수용 가능성 75
나. 2001년 이전의 참조가격 보정 문제 76
다. 쇠고기 MPD 개선 효과 79
라. PSE (%PSE) 및 쇠고기 MPS와 NPC 개선 효과 81
(2) 관세를 사용하여 참조가격을 도출하는 방안 85
가. 배경 및 사무국에의 수용 가능성 85
나. 냉장육 수입 쇠고기 가격을 이용하여 MPD를 계산하면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간의 품질 격차는 반영되는가? 87
다. 냉장육 수입 쇠고기와 이에 상응하는 국산 쇠고기 간의 가격 비교 93
(i) 한우 3등급 도매시장 가격과 냉장육 수입 쇠고기 간의 가격 비교 94
(ii) 한우 3등급과 수입 냉장육 소매가격이 같은 것은 이들 두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같기 때문인가? 96
(iii) 육우 1등급 도매시장 가격과 냉장육 수입 쇠고기 간의 가격 비교 98
(iv) 한우 3등급 및 육우 1등급의 도매시장 평균 가격과 냉장육 수입 쇠고기 간의 가격 비교 100
라. 2004년 이후의 한국의 쇠고기 생산자 가격 상승은 미국산 쇠고기의 금수조치 때문인가? 101
마. 관세를 사용하여 참조가격을 계산할 경우 쇠고기 MPD 및 PSE개선 효과 106
바. 참조가격 변경후 %PSE의 주요국과의 비교 111
4. 쇠고기 생산자 가격 산정 방식 대한 검토 112
제5장 쌀에 대한 MPS 감축 방안 116
1. 쌀 MPS 감축방안 검토 배경 116
2. %PSE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쌀의 중요성 비교 118
(1) %PSE에 대한 쌀MPS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8
(2) 한국의 쌀MPS와 일본의 쌀MPS와의 비교 122
3. 한국과 일본의 쌀MPS 계산방법의 비교 128
4. 한국 쌀MPS 계산에 품질계수의 도입 133
(1) 단립종과 장립종의 품질 상이성에 대한 연구 133
(2) 품질계수 도입 및 적정계수 설정 문제 136
제6장 품목 커버리지 확대를 통한 MPS 감축방안 140
1. 시장가격지지(MPS : Market Price Support) 140
2. 시장가격지지(MPS) 측정의 한계 144
3. MPS 추정대상 품목확대와 %PSE와의 관계 146
4. MPS 추정대상 품목 확대 검토 147
(1) 품목확대 검토 배경 147
(2) MPS 추정을 위한 추가대상 품목 148
(3) 가격 설정 149
5. MPS 추정대상 품목의 확대와 %PSE 변화 효과 152
(1) 이론적 측면에서 %PSE 변화 효과 152
(2) 실증적 측면에서 %PSE 변화 효과 추정 154
6. 시사점 161
제7장 MPS 감축 방안에 따른 PSE 개선 효과 시뮬레이션 163
1. MPS 감축방안 조합 시나리오 163
2. 시나리오별 PSE 개선 효과 166
제8장 요약 및 결론 170
부록 176
참고문헌 199
제2장 8
표 2-1. %PSE 추정 예제 28
표 2-2. PSE 추정을 위한 농업정책 분류표(2007년 이전) 28
표 2-3. PSE 추정을 위한 농업정책 분류표(2007년 이후) 33
표 2-4. 국가 전체 MPS 추정 예제 43
표 2-5.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PSE와 MPS 변화 49
표 2-6. %PSE와 PSE 총액 비교 50
표 2-7. 주요국의 국내보조 수준 비교(WTO기준) 53
제3장 8
표 3-1. 한국의 PSE액 중 MPS가 차지하는 비율 55
표 3-2. 우리나라의 2007년 품목별 MPS 금액과 비율 56
표 3-3. 각국의 PSE 총액에서 MPS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 62
표 3-4.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을 제외했을 때 참조가격 변화 64
제4장 8
표 4-1. 수입 쇠고기의 냉장 및 냉동육 비중 75
표 4-2. 냉장육 수입가격을 참조가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MPD 80
표 4-3. 참조가격 변경후 %PSE의 감소 83
표 4-4. 참조가격 변경후 쇠고기 MPS 및 PSE 감소 84
표 4-5. 수입 관세를 사용하여 참조가격을 계산하는 국가 및 품목 86
표 4-6. 한우와 육우의 품질 요인별 품질 격차 (2007년 기준) 92
표 4-7. 한우와 육우의 품질 요인별 품질 격차 (2007년 기준) 93
표 4-8. 한국, 일본, 미국 쇠고기 등급의 상호 비교 94
표 4-9. 관세를 이용한 새로운 참조가격하의 쇠고기 MPD 109
표 4-10. 관세를 이용하여 참조가격 변경 후 쇠고기 MPS 및 PSE의 변화 110
표 4-11. 쇠고기 생산자 가격 (지육기준) 114
제5장 9
표 5-1. 한국과 일본의 쌀MPS의 총PSE에서의 비중비교 123
표 5-2.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량 단위당 MPS의 비교 124
표 5-3. FAO STAT의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자가격 124
표 5-4. 현지가격으로 OECD Table 상에 나타난 생산자가격 125
표 5-5. USD로 환산한 OECD Table 상에 나타난 생산자가격 125
표 5-6. FAO STAT에 나타난 쌀 생산자가격과 OECD Table상에 나타난 쌀 생산자가격의 비교 126
표 5-7. FAO STAT에 나타난 우리나라 쌀 생산자가격과 OECD Table상에 나타난 우리나라 쌀 생산자가격 126
표 5-8. FAO STAT에 나타난 우리나라 쌀 생산자가격을 이용하였을 때 총%PSE의 변화 127
표 5-9. 현지가격으로 나타낸 한국과 일본의 참조가격 127
표 5-10. USD로 나타낸 한국과 일본의 참조가격 128
표 5-11.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자가격 계산방법의 비교 129
표 5-12. OECD PSE Table 상의 일본 쌀 산지가격과 관측된 쌀 산지가격 130
표 5-13. 한국 쌀 생산자가격 계산 (원화 기준) 130
표 5-14. 일본 쌀 생산자가격 계산 (2004 이후 계산방법, 원화기준) 131
표 5-15. OECD Table에 원화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시장 유통된 쌀 생산자가격 비교 131
표 5-16. 한국과 일본의 쌀 참조가격의 계산방법 비교 133
표 5-17. 품질계수를 고려한 각 지지도 지표 137
표 5-18. 선행연구(성진근 외, 2005)를 이용한 품질계수의 계산 138
표 5-19. 품질계수 적용시 총 %PSE의 변화 추이 138
표 5-20. FAO 쌀가격 및 품질계수 적용시 총 %PSE의 변화 추이 139
제6장 10
표 6-1. OECD 국가별 MPS 추정품목 현황과 농업생산액 차지비중 143
표 6-2. 신규 MPS 추정을 위한 10개 품목의 생산현황(2005~2007년 평균) 148
표 6-3. 10개 품목 농업생산액과 전체 농업생산액차지 비중 149
표 6-4. 신규 MPS 추정대상 품목별 국내·외 가격 현황(2005~2007년 평균) 151
표 6-5. MPS 추정을 위한 10개 추가 품목의 생산액과 비중 155
표 6-6. 10개 품목의 MPS 추정액 156
표 6-7. 시나리오 1 : MPS 추정대상 품목별 % PSE 변화 효과 158
표 6-8. 시나리오 2 : MPS 추정대상 품목별 % PSE 변화 효과 160
제7장 10
표 7-1. MPS 감축 방안에 따른 PSE 개선 시나리오 165
표 7-2. MPS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PSE 개선효과 1 167
표 7-3. MPS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PSE 개선효과 2 168
표 7-4. MPS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PSE 개선효과 3 169
제2장 11
그림 2-1. 국내 가격과 국경 가격에 차이가 나는 두 경우 36
그림 2-2. 농산물의 가치 증가 사슬 개념도 39
제3장 11
그림 3-1. 우리나라의 PSE와 %PSE의 변화추이 55
그림 3-2. OECD 주요 회원국의 PSE 변화추이 58
그림 3-3. OECD 주요 회원국의 %PSE 변화추이 58
제4장 11
그림 4-1. 주요국의 쇠고기 MPD 추이 69
그림 4-2. 주요국의 쇠고기 MPS 추이 70
그림 4-3. 주요국의 PSE 중 쇠고기 MPS의 비중 71
그림 4-4. 주요국의 쇠고기 NPC 추이 72
그림 4-5. 보정된 참조가격의 비교 78
그림 4-6. 참조가격 변경 전후의 우리나라 %PSE 추이 82
그림 4-7. 참조가격 변경 전후의 쇠고기 NPC 추이 83
그림 4-8. 한우 1등급과 3등급 및 호주산 냉장육과 냉동육 등심의 소비자 가격 88
그림 4-9. 한우의 등급별 출현 비율 89
그림 4-10. 한우, 육우 및 젖소의 도매시장 출하 비율 90
그림 4-11. 한우와 육우의 도매시장 가격 추이 91
그림 4-12. 한우 3등급(지육) 도매시장 가격과 냉장육(지육)수입가격+관세의 상호 비교 96
그림 4-13. 수입 쇠고기와 한우의 소매와 도매가격간의 관계(유통마진이 같은 경우) 98
그림 4-14. 육우1등급(지육) 도매시장 가격과 냉장육(지육)수입가격+관세의 상호 비교 99
그림 4-15. 한우3등급-육우1등급(지육) 도매시장 평균 가격과 냉장육(지육)수입가격+관세의 상호 비교 101
그림 4-16. 축종별 도축두수 및 쇠고기 도매시장 가격 103
그림 4-17.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전과 이후의 국산 쇠고기 시장 103
그림 4-18. 한우의 등급별 도매시장 경락가격 추이 106
그림 4-19. 관세를 이용하여 계산된 참조가격과 현행 참조가격의 비교 107
그림 4-20. 현행 쇠고기 참조가격하의 국별 %PSE 비교(2005~2007년 평균) 111
그림 4-21. 관세를 이용하여 참조가격을 변경하였을 경우 국별 %PSE 비교(2005~2007년 평균) 112
그림 4-22. 한국과 일본의 쇠고기 생산자 가격 비교 113
제5장 12
그림 5-1. 한국과 일본의 %PSE 추세 117
그림 5-2. 예산전용유연성(∂BP/∂MPS)과 생산연계정도(∂TVP/∂MPS)에 따른 시장가격지지 변화에 대한 %PSE 변화(∂% PSE/∂MPS)의 민감도 분석(이미지 참조) 120
그림 5-3. 아밀로즈와 조리된 쌀의 점착력(Stickiness) 및 경도(Hardness)의 관계 136
초록보기 더보기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는 OECD 생산자지지추정치 PSE에 대해, 현행 한국 PSE 구조의 특징 및 계산 과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우리나라 PSE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가격지지인 MPS가 2007년 기준으로 PSE 총액 중에서 91%를 차지하는 등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임. 또한 %PSE 순위가 높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스위스는 PSE에서 MPS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짐에 반해 우리나라는 90%이상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특징임.
○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MPS 비중은 우리나라 PSE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가격지지에 대한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음.
○ PSE 개선을 위한 시장가격지치는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개혁이나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수준의 축소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지만,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MPS를 계산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거나 실제 계산 시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도 상당 수준 달성될 수 있음.
○ 쇠고기에 대한 MPS를 감축하기 위한 가장 손쉽고 우선적인 방안은 냉장육 수입 쇠고기에 대한 평균 수입단가를 참조가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OECD에 제시하는 것임. 냉장육 쇠고기의 평균 수입단가를 참조가격으로 사용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PSE는 3.9%point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됨.
○ 관세를 이용하여 쇠고기 참조가격을 계산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PSE는 약 5%point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관세를 이용하여 쇠고기 참조가격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근거는 우선 2001년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한 이후 관세 이외에는 국영무역이나 쿼터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품질이라면 이론적으로 국내·외 가격 차이는 관세만큼으로 계산된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가 국내시장에서 국산 쇠고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음. 2004년 이후 국내의 쇠고기 생산자 가격 혹은 도매시장 가격의 상승은 지속적인 한우 고급화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로 입증되고 있음.
○ 쌀 MPS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국내생산자가격과 참조가격임. 우선 쌀의 참조가격을 낮춘다는 시각에서 그 동안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쌀의 참조가격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낮은 년도도 있으므로, 쌀에 관한한 참조가격을 낮추어 %PSE를 절감하는 방법은 한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음.
○ 쌀 MPS를 낮추기 위한 두 번째 대응책은 일본이 쌀시장 개방 이전에 적용하였던 품질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임.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쌀 품질계수는 0.5(우리나라 쌀이 수입쌀 보다 2배 좋다는 의미)이나, 일본의 경우 0.66(일본쌀이 수입쌀 보다 1.5배정도 좋다는 의미 )을 품질계수로 도입하여 참조가격을 높인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사무국과 논의하여 참조가격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쌀 품질계수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2007년 우리나라 총%PSE는 59.81%이지 만, 0.66의 쌀 품질계수를 적용하였을 경우는 53.23%로 6.6% point정도 하락하고, 0.5를 적용하였을 총%PSE가 47.03%로 12.8% point가 하락하게 됨. 하지만 일본의 총%PSE는 2007년 현재 45.49%이므로 쌀 품질계수만을 도입하여서는 일본을 추월할 수 없음.
○ 본 연구에서는 MPS 추정대상의 품목을 확대하는 경우 %PSE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생산액 비중이 높은 포도, 사과, 배, 감귤, 단감, 복숭아 등 과실류와 수박, 딸기, 오이, 양파의 10품목을 검토하였음.
○ 분석결과 10개 품목을 추가하였을 경우 충분히 기술적으로 현행 우리나라 %PSE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10개 품목 모두를 MPS 추정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였을 때, 현행 %PSE는 0.36%(시나리오1)~4.19%(시나리오2)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7개 수출품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현행 %PSE는 4.03%(시나리오1)~8.08%(시나리오2)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쇠고기 참조가격변경, 쌀 품질계수 도입, MPS 품목 커버리지 확대라는 세가지 MPS 개선 방안이 동시에 병행된다면 2005~2007년 평균 기준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적게는 4%point에서 많게는 12%point까지 우리나라의 %PSE가 개선될 것으로 분석됨.
○ 쇠고기 MPS는 OECD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이미 참조가격이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MPS 감축을 위한 협의 주제로 삼고 관세를 이용하여 계산된 참조가격이 가장 적절한 것임을 계속 설득해야 함.
○ 쌀에 대한 품질계수 도입은 우리나라 PSE를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가 큰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OECD를 설득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다른 MPS 감축 방안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MPS 품목확대를 보다 우선적인 협상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임. 품목확대는 개별적인 한두 품목만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여러 품목을 동시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MPS가 낮게 추정되는 대신 농업생산액 차지 비중이 높은 수박, 딸기, 오이, 사과, 단감 등을 우선적으로 신규 MPS 추정대상 품목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쌀 품질계수의 도입은 논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도, 실제로 이를 사무국 및 회원국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분위기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품질계수 도입 문제를 갑자기 제기하기 보다는 한국의 쌀 MPS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설득하여 사무국이 공감토록 하는 등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후에 참조가격 변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안을 이끌어내는 보다 유리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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