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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위원
발간사 / 정용덕
목차
국문초록 12
Abstract 16
I.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범위 및 방법 25
3. 연구의 체계 27
II. 이론적 고찰 29
1. 보수에 관한 이론적 논의 30
1) 보수의 개념 및 특성과 중요성 30
2) 보상과 동기부여 31
3) 보수관리의 규범적 기준 36
4) 보수수준의 관리: 보수의 일반수준 결정 37
5) 보수체계의 관리 37
2. 선행연구 검토 47
1) 보수체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선행연구 검토 47
2) 보수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의 심층 검토 61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또는 반영 76
3. 인사행정의 환경과 개혁에 대한 요구 80
1) 고령화 사회와 정년연장의 필요성 80
2)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수체계의 필요성 84
3) 인사행정의 개혁방향에 부응한 보수체계의 필요성 85
4)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 모집의 필요성 88
4. 연구의 틀 90
1) 보수체계의 비교분석 모형 : 직급별 차이도 90
2) 연구의 종합적인 틀 93
III. 보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97
1. 한국의 보수제도와 보수체계의 현황 98
1) 한국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관 98
2) 호봉제 공무원 보수체계 현황 : 봉급과 수당 101
3) 연봉제 공무원 보수체계 현황 104
2. 한국의 보수제도와 보수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114
1) 기본급의 보수대표성 미흡 114
2) 복잡한 수당체계 115
3) 동일계급 동일호봉 동일보수와 근무동기 유인체계 미흡 115
4) 결정기준의 모호함과 연공급적 성격 118
5) 상하위직간 적은 봉급격차 121
6) 호봉수의 과다와 직급간 중첩 122
7) 호봉간의 격차와 승호경사 124
IV. 외국의 보수제도와 체계의 현황 129
1. 미국 130
1) 미국 보수제도와 보수체계의 의의 130
2) 기본급여(봉급) 체계 139
3) 할증급여 148
4) 융통성 급여 151
5) 실적급 153
6) 미국 연방 공무원 보수체계의 향후 방향 153
2. 프랑스 공무원 보수제도 155
1) 프랑스 공무원 보수제도 개요 155
2) 기본급(봉급)체계 159
3) 수당체계 167
1) 성과급 171
3. 영국의 공무원 보수제도 172
1) 공무원 보수제도 개요 172
2) 기본급(봉급)체계 176
3) 수당 180
4) 성과급 181
4. 외국 보수제도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182
V. 보수체계의 비교분석과 설문조사 191
1. 보수체계의 비교분석 192
1) 공무원 보수체계의 분석 192
2) 직급간 차이도의 국제 비교 202
2. 설문조사 설계와 결과분석 209
1) 설문조사의 설계와 조사방법 209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221
3) 공직관과 인사개혁의 방향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224
4) 보상과 동기 부여에 관한 인식 분석결과 241
5) 보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251
6) 보수체계 개편 대안에 관한 인식과 의견 분석결과 256
7) 설문조사 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266
VI. 정책제안 : 보수체계의 개편방안 271
1. 향후 보수체계의 개편방향 272
2. 보수체계의 개편대안 277
1) 보수결정원칙의 반영과 직급간 격차의 합리화를 위한 대안 277
2) 직책승진과 보수등급 상승을 분리하는 대안 298
3) 호봉단계를 축소하고 직무등급 단계를 늘리는 대안 303
3. 요약 및 결론 307
1) 보수체계 개편 대안 요약 307
2) 개편안의 장점 314
3) 개편안의 단점 320
4) 결론 320
참고문헌 322
부록 333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목록 363
판권기 396
〈표 2-1〉 기본급의 원칙과 결정기준 그리고 유형 41
〈표 2-2〉 보수등급제 제1방안 (예시): 4, 5급 직위 통합 보수 등급 72
〈표 2-3〉 보수등급제 제2방안 (예시): 4, 5급 직위 분리 보수 등급제 72
〈표 2-4〉 보수등급 승급기준별 비교 73
〈표 2-5〉 보수등급제하의 승급자격 심사항목 및 배점 74
〈표 2-6〉 보수등급제별 장단점 비교 74
〈표 2-7〉 선행연구의 정책제안과 본연구의 반영 78
〈표 2-7〉 선행연구의 정책제안과 본연구의 반영〈계속〉 79
〈표 2-8〉 연령대별 상대임금과 상대생산성 85
〈표 2-9〉 직무급의 최근 변화방향 88
〈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 100
〈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 104
〈표 3-3〉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자 직위별 연봉액 105
〈표 3-4〉 1급~4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107
〈표 3-5〉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 109
〈표 3-6〉 직무등급별 직무급 금액 109
〈표 3-7〉 성과연봉의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110
〈표 3-8〉 2008년 등급별 성과급 지급액 110
〈표 3-9〉 가상적인 고위공무원 연봉표 112
〈표 3-10〉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등급별 지급률(4급 이하) 117
〈표 3-11〉 2008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 분석 123
〈표 3-12〉 2008년도 직급별 호봉급 피치(pitch) 및 승호경사 127
〈표 4-1〉 미국의 직급체계 133
〈표 4-2〉 2008년 GS의 보수표 140
〈표 4-3〉 2002년 일반직 공무원 등급 및 호봉에 따른 보수액 141
〈표 4-4〉 2008년 .미국 공무원 보수표(Pay Banding) 142
〈표 4-5〉 정무직 공무원 등급별 보수액 142
〈표 4-6〉 미국 정무직(EX) 2008년 보수체계 143
〈표 4-7〉 2003년도 SES 공무원의 등급별 보수액 145
〈표 4-8〉 2008년 SES 기본급 + 지역급 147
〈표 4-9〉 미국 주요 연방 공무원 보수 비교 148
〈표 4-10〉 정부예산 중 인건비 지출액 156
〈표 4-11〉 공무원 계층구조(2006년 1월 1일) 157
〈표 4-12〉 민간 근로자 계층구조(2006년 1월 1일) 158
〈표 4-13〉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평균연령(2006년 1월 1일) 158
〈표 4-14〉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평균 보수액(2005년) 158
〈표 4-15〉 봉급지수 100에 해당하는 연봉액의 변화 160
〈표 4-16〉 프랑스 공무원 봉급인상추이(1997-2007) 161
〈표 4-17〉 직종·직위별 공무원 봉급(2007년) 162
〈표 4-18〉 중앙부처의 직무상여지수제도 운영현황(2006) 164
〈표 4-19〉 지역별 거주지 수당액 (2007.01.01) 165
〈표 4-20〉 부양자녀수당액 (2007년 1월 1일) 166
〈표 4-21〉 부양자녀수당의 상·하한액 (2007년 1월 1일) 166
〈표 4-22〉 총보수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 167
〈표 4-23〉 중앙부처 상위직 공무원의 정액 초과근무수당 169
〈표 4-24〉 총 보수수준별 분포 (2006. 9. 30. 기준) 174
〈표 4-25〉 SCS 공무원의 등급별 기본급 인원 177
〈표 4-26〉 SCS 공무원의 보수등급별 평균 기본급 178
〈표 4-27〉 JESP별 SCS 공무원의 기본급 범위(2007.3-2008.3) 179
〈표 4-28〉 영국 고위공무원(SCS)의 보수범위 변화 179
〈표 4-29〉 재무부의 일반공무원 기본급 체계 180
〈표 4-30〉 SCS 공무원의 성과급 배분 (2005~2006) 182
〈표 4-31〉 미국, 프랑스, 영국의 보수제도 요약 비교 183
〈표 5-1〉 2008년도 한국 일반직 보수체계 분석 194
〈표 5-2〉 직급별 연봉 계산방법(수평합계) 197
〈표 5-3〉 2008년도 한국 일반직 연봉급 분석 197
〈표 5-4〉 한국 고위공무원단 보수체계 해부 199
〈표 5-5〉 2008년도 미국 연방공무원 GS 보수표 분석 200
〈표 5-6〉 한국 일반직 보수체계와 미국 일반직 보수체계 지수 비교(2008)〈계속〉 201
〈표 5-7〉 미국 GS 보수등급과 등급별 필요학력 203
〈표 5-8〉 미국 행정부처의 GS 등급별 공무원 수 204
〈표 5-9〉 미국 보수체계의 분석결과(GS11 기준) 206
〈표 5-10〉 한국과 미국 직급별 차이도 비교 208
〈표 5-11〉 중앙행정기관 분류 210
〈표 5-12〉 조사대상기관과 표본수 212
〈표 5-13〉 설문조사 설계 215
〈표 5-14〉 설문 응답자의 소속 부처 218
〈표 5-15〉 응답자 특성(1)-직급, 재직연수 219
〈표 5-16〉 응답자 특성(2) - 성별, 연령, 학력 220
〈표 5-17〉 응답자 특성(3)-고위공무원(직무등급, 연봉기준급) 221
〈표 5-18〉 측정문항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223
〈표 5-19〉 공직관과 인사개혁 방향에 대한 소속기관별 평균차 226
〈표 5-20〉 공직관 및 인사개혁 방향 인식의 직급별 평균 비교 228
〈표 5-21〉 재직연수별 공직관과 인사개혁의 방향에 대한 인식 평균 비교 231
〈표 5-22〉 공직관과 인사개혁의 방향에 대한 인식의 성별 평균 비교 234
〈표 5-23〉 공직관 및 인사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의 연령별 평균비교 236
〈표 5-24〉 공직관 및 인사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의 학력별 평균비교 238
〈표 5-25〉 공직관과 직업공무원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 240
〈표 5-26〉 보상과 동기 부여에 대한 인식 현황 242
〈표 5-27〉 보상과 동기부여에 대한 인식의 소속기관별 평균 비교 243
〈표 5-28〉 동기부여와 보상에 대한 인식의 직급별 평균 비교 243
〈표 5-29〉 동기부여와 보수체계 결정기준 인식의 재직연수별 평균비교 246
〈표 5-30〉 동기부여와 보수체계 결정기준에 대한 인식의 연령별 평균비교 248
〈표 5-31〉 보상과 동기부여에 대한 성별 평균 비교 249
〈표 5-32〉 보상과 동기부여에 대한 학력별 평균 비교 250
〈표 5-33〉 상하위 직급간 보수 격차의 적절성 251
〈표 5-34〉 공무원 보수체계의 직급간, 호봉간 평균보수 차이 응답 현황 252
〈표 5-35〉 현행 보수 체계 현황과 문제점 인식 응답 현황 252
〈표 5-36〉 상하위 직급간 보수격차의 적절성 - 직급별 응답의 비교 253
〈표 5-37〉 직급간, 호봉간 평균 보수 차이 - 소속기관별 인식의 평균 비교 254
〈표 5-38〉 직급간, 호봉간 평균 보수 차이 - 직급별 인식의 평균비교 255
〈표 5-39〉 보수체계 현황과 문제점 인식의 재직연수별 평균비교 255
〈표 5-40〉 보수체계 현황과 문제점 인식의 성별 평균 비교 256
〈표 5-41〉 승진과 승급을 분리 운영하는 대안에 대한 응답 빈도 257
〈표 5-42〉 고위공무원단의 직급 등급 개편 방안에 대한 응답 현황 258
〈표 5-43〉 고위공무원단 보수의 성과급 비중에 대한 응답 현황 258
〈표 5-44〉 학위소지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인식 259
〈표 5-45〉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자격증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인식 259
〈표 5-46〉 보수의 바람직한 구성 260
〈표 5-47〉 보수체계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의견 261
〈표 5-48〉 고위공무원단 보수의 성과급 비중에 대한 연령별 평균 비교 262
〈표 5-49〉 역량급 또는 자격급에 대한 보상 대안에 대한 응답 비교표 263
〈표 5-50〉 인사개혁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 의견 - 직급별 평균 비교 264
〈표 5-51〉 인사개혁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 의견-재직기간별 평균 비교 265
〈표 5-52〉 인사개혁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 의견-성별 평균 비교 265
〈표 5-53〉 보수체계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의견-학력별 평균 비교 266
〈표 6-1〉 직급별 호봉별 연봉에 대한 직무등급과 역량등급의 부여 280
〈표 6-2〉 2008 일반직 연봉에 대한 직급, 호봉, 직무등급, 역량등급 지수추정치 282
〈표 6-3〉 보수원칙별 지수추정치에 의한 직급·호봉별 연봉추정치 284
〈표 6-4〉 결정기준별 지수추정치에 의한 추정연봉과 실제연봉의 차이 286
〈표 6-5〉 대안 (1) 지수조정후 연봉추정액 291
〈표 6-6〉 지수조정(대안 1)후 추정액과 현재 실제 연봉과의 차액 292
〈표 6-7〉 대안 (2)에 의한 직급별 호봉별 연봉추정액 294
〈표 6-8〉 대안 (2)에 의한 지수조정후 보수추정액과 실제 연봉과의 차액 296
〈표 6-9〉 대안 (3) : 승진과 승급 분리대안 보수 지수표 301
〈표 6-10〉 호봉지수 축소 이후 직급별 호봉별 직급지수 범위 추정 304
〈표 6-11〉 호봉단계를 축소하고 직무등급 단계를 늘리는 대안의 보수지수표 306
〈표 6-12〉 보수체계 개편 대안의 상호 비교 308
〈그림 1-1〉 연구흐름도 27
〈그림 2-1〉 보수 관련 심리학과 노동경제학 이론의 통합모형 67
〈그림 2-2〉 대안별 보수등급 대응 관계 75
〈그림 2-3〉 시기별 공무원 연령 분포의 변화 80
〈그림 2-4〉 미국 연방공무원의 연령분포 변화 81
〈그림 2-5〉 미국 연방공무원의 연도별 연령대별 비율변화 82
〈그림 2-6〉 미·일 인사시스템의 수렴화 추세 87
〈그림 2-7〉 보수체계 비교분석모형(보수액의 산출체계도) 90
〈그림 2-8〉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선행연구 결과) 94
〈그림 2-9〉 연구의 체계 95
〈그림 2-10〉 공직관에 따른 보수의 개념과 보수체계 개편방향 96
〈그림 3-1〉 공무원 보수체계 현황(2008) 104
〈그림 3-2〉 성과연봉 결정절차 107
〈그림 3-3〉 고위공무원의 보수체계 109
〈그림 3-4〉 한국의 직급별 보수띠(2006년 자료) 120
〈그림 3-5〉 미국의 GS 등급별 보수띠(pay band) (2004년 자료) 121
〈그림 4-1〉 풀타임 공무원의 분포 상황 137
〈그림 4-2〉 경력직, 비경력직, 한시적(Limited Term) SES 공무원 보수 차별화 146
〈그림 4-3〉 프랑스 정부예산 중 인건비 비중(2006) 156
〈그림 5-1〉 미국 연방부처의 GS등급별 공무원 수 205
〈그림 5-2〉 공직관과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인식 224
〈그림 5-3〉 인사개혁의 방향에 대한 인식 225
〈그림 5-4〉 보수의 바람직한 구성 260
〈그림 6-1〉 직무등급과 역량등급 구간 281
〈그림 6-2〉 직무등급지수 변화추세 289
〈그림 6-3〉 역량등급지수 변화추세 289
〈그림 6-4〉 직무등급 지수 변경 290
〈그림 6-5〉 역량등급지수 변경 290
〈그림 6-6〉 직무등급 지수의 조정1 〔대안 (1)〕과 조정2 〔대안 (2)〕 294
〈그림〉 뉴욕주 공무원의 보수체계(Security Services Unit) NU[01]: April 1, 2007 352
〈그림〉 뉴욕주 일반직 공무원 보수체계 CSEA (ASU [02], OSU [03], ISU [04]): April 1, 2008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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