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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목차
정책과제 연구배경 13
I. 추진배경 16
1. 청소년의 정책 참여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 증대 18
2.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증대 18
3. 청소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필요 19
4.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 19
5. 급격한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 진로 여건 조성 필요 20
II.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개념 및 의의 22
1.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세부추진과제 구조 24
2.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개념 및 의의 25
III. 청소년 정책과 사회환경 28
1.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 30
2. 청소년정책의 변화 39
3.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40
IV.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정책과제 42
1. 정책비전 및 정책방향 44
2.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49
3. 정책과제별 제안 배경 59
4/3.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120
V. 정책과제 관련 청소년 설문조사 124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27
2.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128
3. 청소년이 인식하는 정책과제의 중요도 138
4. 청소년 정책의 인지도 및 이용도 154
VI. 정책과제 추진계획 160
1. 부문별 추진계획 162
2. 주관부처별 정책과제 추진계획 총괄표 179
VII.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과제 발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4
1. 목적 및 절차 186
2. 현 실태 및 문제점 187
3.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발굴의 개선방안 189
부록 192
[부록1] 청소년정책 수요조사 설문지[개인신상정보 삭제] 194
[부록2] 통계표-세부 청소년정책과제의 개인특성별 차이 200
〈표 IV-1〉 아동·청소년 1인당 복지비 지출 국제비교 61
〈표 IV-2〉 청소년증 발급 현황 66
〈표 IV-3〉 할인혜택 현황(08.5.31현재) 66
〈표 IV-4〉 현행 청소년증의 문제점 67
〈표 IV-5〉 청소년복지지원법 67
〈표 IV-6〉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72
〈표 IV-7〉 초·중·고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 75
〈표 IV-8〉 새터민 아동청소년 정규학교 재학현황 76
〈표 IV-9〉 국제결혼가정 자녀 연령별 현황 77
〈표 IV-10〉 국제결혼가정 자녀 정규학교 재학 현황 77
〈표 IV-11〉 이주노동자가정 자녀 정규학교 취학 현황 78
〈표 IV-1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현황 86
〈표 IV-13〉 성범죄 피해청소년 현황 89
〈표 IV-14〉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99
〈표 IV-15〉 청년 취업난의 현황과 추이 113
〈표 IV-16〉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 117
〈표 V-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27
〈표 V-2〉 정책과제 부문별 노력에 대한 인식도 128
〈표 V-3〉 청소년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청소년 인식 차이 129
〈표 V-4〉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청소년 인식 차이 129
〈표 V-5〉 청소년 성보호정책에 대한 청소년 인식 차이 130
〈표 V-6〉 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청소년 인식 차이 130
〈표 V-7〉 청소년 참여정책에 대한 청소년 인식 차이 131
〈표 V-8〉 청소년 역량강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 정도 131
〈표 V-9〉 청소년 교육복지 부문의 세부정책에 대한 인식정도 132
〈표 V-10〉 청소년 지원 부문의 세부정책에 대한 인식정도 133
〈표 V-11〉 청소년 성보호 부문의 세부정책에 대한 인식정도 134
〈표 V-12〉 청소년 인권 부문의 세부정책에 대한 인식정도 135
〈표 V-13〉 청소년 인권 부문의 세부정책에 대한 인식정도 136
〈표 V-14〉 청소년 역량강화 부문의 세부정책에 대한 인식정도 137
〈표 V-15〉 정책과제 부문별 중요도 138
〈표 V-16〉 청소년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중요도 차이 139
〈표 V-17〉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 차이 139
〈표 V-18〉 청소년 성보호 정책에 대한 중요도 차이 140
〈표 V-19〉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중요도 차이 140
〈표 V-20〉 청소년 참여 정책에 대한 중요도 차이 141
〈표 V-21〉 청소년 역량강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 차이 141
〈표 V-22〉 청소년 교육 복지 부문 세부 정책과제의 중요도 142
〈표 V-23〉 청소년 교육복지 세부과제의 교급별 차이 143
〈표 V-24〉 청소년 지원 부문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144
〈표 V-25〉 청소년 지원 부문 세부과제의 지역, 교급별 차이 145
〈표 V-26〉 청소년 성보호 부문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147
〈표 V-27〉 청소년 성보호 부문의 세부정책 중요도 인식의 교급별, 지역별 차이 148
〈표 V-28〉 청소년 인권 부문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149
〈표 V-29〉 청소년 인권 부문의 세부정책 중요도 인식의 지역별 차이 150
〈표 V-30〉 청소년 참여 부문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비율과 평균값 151
〈표 V-31〉 청소년 참여 부문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의 지역별 차이 151
〈표 V-32〉 청소년 역량강화 부문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153
〈표 V-33〉 청소년 역량강화 부문의 세부정책의 교급, 지역별 차이 153
〈표 V-34〉 청소년 정책의 인지도 및 이용도 154
〈표 V-35〉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인지도 및 이용도 157
〈표 V-36〉 1388 청소년 문제해결 전화 인지도 및 이용도 158
〈표 V-37〉 아동발달지원계좌(CDA)의 인지도 및 이용도 159
〈표 V-38〉 청소년증(청소년카드)제도의 인지도 및 이용도 159
〈표 VII-1〉 제1~4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현황 187
〈표 VII-2〉 정책과제 유사 또는 중복 현황(2007-2008) 188
〈표 VII-3〉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발굴 개선방안 비교표 191
[그림 III-1] 청소년절대빈곤률 증가 30
[그림 III-2] 한부모가구수 31
[그림 III-3] 청소년가출경험률 32
[그림 III-4] 국제결혼가정자녀 초·중·고 재학생 수 32
[그림 III-5] 아동안전사고 발생건 수 33
[그림 III-6]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건 수 34
[그림 III-7] 아동학대신고 건 수 35
[그림 III-8] 청소년(13세미만)성폭력 신고 수 35
[그림 IV-1] 외국청소년카드 69
[그림 IV-2] 진로 및 생활 상담을 지원하는 지역내 서비스 기관 73
[그림 IV-3] 10대 청소년이 출산한 인구 82
[그림 IV-4]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현황 87
[그림 IV-5] 청소년 강간범죄현황 88
[그림 IV-6] 실태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 116
[그림 IV-7] 다문화인구 증가 117
[그림 V-1]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128
[그림 V-2] 청소년 교육복지 부문의 세부정책에 대한 인식 132
[그림 V-3] 청소년 지원 부문의 세부정책에 대한 인식 133
[그림 V-4] 청소년 성보호 부문의 세부정책에 대한 인식 134
[그림 V-5] 청소년 인권 부문의 세부정책에 대한 인식 135
[그림 V-6] 청소년 참여 부문의 세부정책에 대한 인식 136
[그림 V-7] 청소년 역량강화 부문의 세부정책에 대한 인식 137
[그림 V-8] 청소년이 인식하는 정책과제의 부문별 중요도 138
[그림 V-9] 청소년 교육복지부문 세부 정책과제의 중요도 142
[그림 V-10] 청소년 지원 부문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144
[그림 V-11] 청소년 성보호 부문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146
[그림 V-12] 청소년 인권 부문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148
[그림 V-13] 청소년 참여 부문 세부 정책중요도 150
[그림 V-14] 청소년 역량강화 부문 세부 정책중요도 152
[그림 V-15] 청소년 정책의 인지도 및 이용도 154
[그림 V-16]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인지도 및 이용도 155
[그림 V-17] 청소년증 (청소년카드)제도 인지도 및 이용도 155
[그림 V-18] 1388 청소년 문제해결 전화 인지도 및 이용도 156
[그림 V-19]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인지도 및 이용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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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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