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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정만
초록
목차
I.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가. 연구의 필요성 14
나.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가. 연구 내용 19
나. 연구방법 21
II. 경륜·경정사업의 이해 26
1. 경륜·경정사업의 추진 배경 26
가. 경륜사업 26
나. 경정사업 27
2. 경륜·경정사업의 추진 현황 27
가. 경륜사업 27
나. 경정사업 29
3. 경륜·경정사업의 사회적 기여 현황 31
가. 경륜사업 31
나. 경정사업 35
III. 경륜·경정사업의 사업 환경 분석 37
1. 사회 환경 37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 시행에 따른 사업규제 강화 37
나. 사업 건전성 일변도의 규제 강화 38
다. 부정적 인식 확대 39
라. 불법 도박시장 확대 40
2. 사업 운영 환경 41
가. 공공재원 조성 규모 축소로 사업 명분 약화 41
나. 사업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용 증가 42
다. 불법 경륜·경정시장 단속체계 미구축 43
라. 후발 사업 주자로서 사업 환경 열악 43
IV. 경주시행 법령 개정을 위한국내·외 유사사업의 법령 분석 46
1. 국내 46
가. 경륜·경정사업의 경주시행 법령 46
나. 경마사업의 경주시행 법령 : 한국마사회법 50
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사업시행 법령 52
라. 카지노의 사업시행 법령 53
2. 국외 56
가. 일본 56
V. 승자투표방법 법령 개정을 위한국·내외 유사사업 법령 분석 60
1. 국내 60
가. 경륜·경정의 승자투표방법 법령 60
나. 경마의 승마투표방법 법령 62
2. 국외 64
가. 일본 64
나. 미국 68
다. 홍콩 70
라. 영국 71
VI. 경주제세 및 수익금 배분 법령 개정을위한 국·내외 유사사업 법령 분석 73
1. 국내 73
가. 경륜·경정사업의 경주제세 및 수익금 배분 법령 73
나. 경마사업의 경주제세 및 수익금 배분 법령 76
다. 체육진흥투표사업의 제세 및 수익금 배분 법령 78
2. 국외 79
가. 일본 79
나. 프랑스 81
다. 미국 82
VII. 경륜·경정사업 효율화 관련 의견조사 83
1. 경륜·경정사업 이용실태 83
2. 승자투표방식 86
3. 경주제세 및 수익금 배분구조 90
VIII. 경륜·경정법령 개정 방향 94
1. 경주시행 법령 개정 방향 94
가. 현행 경주시행 법령 94
나. 현행 경륜 ․ 경정 경주시행 법령의 문제점 95
다. 경륜·경정 경주시행 법령 방안 98
라. 경륜·경정 경주시행 법령 개정(안) 98
2. 승자투표방법법령 개정 방향 100
가. 현행 승자투표방법법령 100
나. 현행 경륜·경정 승자투표방법법령의 문제점 101
다. 경륜․경정 승자투표방법 법령 개정 방향 105
라. 경륜·경정 승자투표방법 법령 개정(안) 107
3. 경주제세 및 수익금 배분 법령 개정 방향 108
가. 현행 경주제세 및 수익금 108
나. 경륜·경정 경주제세 및 수익금 배분의 문제점 109
다. 경륜·경정 경주제세 및 수익금 배분 법령 방안 112
라. 경륜·경정 경주제세 및 수익금 배분 법령 개정(안) 113
참고문헌 115
부록_경륜·경정사업 운영 효율화 관련 의견조사 117
연구과제 목록 122
판권기 134
〈표 I-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
〈표 I-2〉 설문지 구성 지표 24
〈표 II-1〉 경륜사업의 연도별 운영실적 29
〈표 II-2〉 경정사업의 연도별 운영실적 30
〈표 II-3〉 경륜사업의 경륜장의 제세납부액 추이 31
〈표 II-4〉 경주 수익금 배분현황 33
〈표 II-5〉 체육예산과 체육진흥기금 지원액 추이 34
〈표 II-6〉 경정사업의 제세납부액 추이 35
〈표 III-1〉 2007년 한국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및 총매출액 구성비 44
〈표 III-2〉 사행산업 순매출액 및 총매출액 총량(안) 45
〈표 IV-1〉 경주시행 법령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사항 49
〈표 IV-2〉 경마시행 법령관련 농림수산식품장관 승인사항 51
〈표 IV-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법령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사항 53
〈표 IV-4〉 카지노업 법령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가사항 55
〈표 IV-5〉 카지노업 법령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한 사항 56
〈표 V-1〉 경륜·경정경주의 승자투표방법별 승자의 결정 61
〈표 V-2〉 경마경주의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및 실시방법 63
〈표 V-3〉 일본 경륜경주의 승자투표방법별 승자의 결정 65
〈표 V-4〉 일본 경정경주의 승자투표방법별 승자의 결정 66
〈표 V-5〉 일본 경마의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및 실시방법 67
〈표 V-6〉 미국 경마의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69
〈표 V-7〉 홍콩 경마의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70
〈표 V-8〉 영국 경마의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71
〈표 VI-1〉 경륜·경정사업의 매출액 구성비 74
〈표 VI-2〉 경마사업의 매출액 구성비 77
〈표 VI-3〉 체육진흥투표사업 매출액 구성비 78
〈표 VI-4〉 프랑스 경마사업 매출액 구성비 81
〈표 VI-5〉 미국 경마사업 매출액 구성비 82
〈그림 IV-1〉 경륜의 운영체계도 57
〈그림 IV-2〉 경정의 운영체계도 58
〈그림 VI-1〉 경륜사업의 제세 및 수익금 배분구조 79
〈그림 VI-2〉 경정사업의 제세 및 수익금 배분구조 80
〈그림 VII-1〉 경륜장 방문시 동행자 83
〈그림 VII-2〉 경륜·경정장 방문 이유(통합) 84
〈그림 VII-3〉 경륜·경정장 방문 이유(1순위) 84
〈그림 VII-4〉 경륜·경정장 방문 이유(2순위) 85
〈그림 VII-5〉 경륜·경정장 방문 이유(3순위) 86
〈그림 VII-6〉 선호하는 승자투표방식 87
〈그림 VII-7〉 특정 승식 선호 이유 87
〈그림 VII-8〉 다양한 승자투표방식 도입의 필요성 88
〈그림 VII-9〉 다양한 승자투표방식 도입이 필요한 이유 89
〈그림 VII-10〉 희망하는 승자투표방식 89
〈그림 VII-11〉 새로운 승자투표방식에 참여 의향 90
〈그림 VII-12〉 경륜·경정사업의 수익금 배분구조 인지 여부 91
〈그림 VII-13〉 체육진흥기금의 배분비율 확대 91
〈그림 VII-14〉 경륜·경정사업의 고객환급비율 조정방안 92
〈그림 VII-15〉 경륜·경정사업 매출액 우선 활용 분야(1순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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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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