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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5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33
제1절 이론적 배경과 기존 문헌 분석 33
1. 정부-민간의 상호협력 33
2. 관련 기존 문헌 검토 41
제2절 분석의 틀 50
1. 설문 항목의 구성 50
2. 분석의 틀 55
제3장 기업참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분석 : 조사ㆍ분석 DB 분석을 중심으로 57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참여 특성 분석 58
1. 기업참여율 분석 58
2. 기술 분야별 특성 분석 65
3. 사업목적별 특성 분석 78
제2절 기업 참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력유형 분석 84
1. 공동연구 현황 분석 84
2. 협력유형별 특성 분석 90
제4장 기업 참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98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성 분석 99
1. 사업 협력과 연구과제 특성 99
2. 참여 동기 103
3. 사업 성과 107
4. 사업의 운영방식 114
제2절 사업추진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업의 인식 119
1. 민간과 공공의 공동연구의 어려움 119
2.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업참여 강화 121
3.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낮은 이유 124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역할 128
5.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참여 이유 129
제3절 소결 133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업/기업 기여도 분석 135
제1절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총요소생산성 제고 효과 135
1. 분석 모형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5
2. 데이터 140
3. 분석 결과 143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 만족도 제고 효과 분석 151
1. 분석 모형 및 방법 152
2. 분석 결과 153
제6장 외국 사례 분석 159
제1절 일본 159
1.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 159
2. 기업참여 유도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168
3. 기업 참여 정부 연구개발 사업 사례 175
제2절 영국 186
1. 정부 연구개발투자 분석 186
2. 기업 참여 정부 연구개발 사업 사례 195
제3절 유럽 204
1. 프랑스 204
2. 독일 207
3. 이탈리아 209
4. 스웨덴 211
5. 덴마크 213
제7장 결론 21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1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18
1.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218
2. 대학 및 출연연의 기초/원천 연구 역량 확대 220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221
4. 연구과제 기획의 효율성 강화 222
5. 연구개발사업 관리의 유연성 및 적합성 제고 223
6.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효과성 제고 225
7. 올바른 산ㆍ학ㆍ연 협력 형태의 정립 226
참고문헌 228
부록1. 설문조사서 235
부록2. R&D 통계 250
SUMMARY 267
CONTENTS 271
판권기 273
[표 2-1] OECD 공공과학기술-산업 연계 사업 분류 36
[표 2-2] 연구형태-파트너십 지향성을 기준으로 한 연구개발사업 분류 37
[표 2-3] 파트너십 구축의 장애요인 41
[표 2-4] 산학연 협력체계 48
[표 2-5] 협력연구의 주요 성공요인 49
[표 2-6]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업연계 분석을 위한 기본 설문 항목의 요약 53
[표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참여율 58
[표 3-2] 연구수행주체별 과제수와 정부투자비 59
[표 3-3] 부처별 과제수와 정부투자비 61
[표 3-4] 부처별 기업참여율 추이 62
[표 3-5] 투자주체별 투자비 비중 64
[표 3-6]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정부 및 민간투자 금액 64
[표 3-7] 연구개발단계별 과제수와 정부투자비 추이 66
[표 3-8] 과학기술표준분류별 과제수와 정부투자비 추이 67
[표 3-9] 6T별 과제수와 정부투자비 70
[표 3-10] 경제사회목적별 과제수와 정부투자비 73
[표 3-11] 기술수명주기별 과제수와 정부투자비 76
[표 3-12] 사업목적별 과제수와 정부투자비 79
[표 3-13] 정부투자 상위 30위 연구개발사업의 기업참여율 83
[표 3-14] 단독/공동연구 현황 84
[표 3-15] 부처별 단독/공동연구 현황 85
[표 3-16] 협력유형별 과제수와 정부투자비 90
[표 4-1] 사업의 협력형태 99
[표 4-2] 사업의 주관형태 100
[표 4-3] 참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 102
[표 4-4] 기업규모별 연구과제 특성 차이: 기술의 성숙도 측면 102
[표 4-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주요 목적 103
[표 4-6] 기술수준별 참여 목적 차이: 신공정 개발 목적 104
[표 4-7] 협력형태별 참여목적 차이: 공공자금의 지원 획득 목적 104
[표 4-8] 연구주관 형태에 따른 참여 목적 차이: 정부 공공자금 지원 획득 목적 105
[표 4-9] 연구주관 형태에 따른 참여 목적 차이: 신제품 개발 목적 106
[표 4-10] 연구주관 형태에 따른 참여 목적 차이: 새로운 공정 개발 목적 106
[표 4-11] 연구주관 형태에 따른 참여 목적 차이: 새로운 인재 및 전문가 탐색 목적 106
[표 4-12] 연구주관 형태에 따른 과제 참여 목적: 부탁에 따른 명목상 참여 107
[표 4-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효율성 108
[표 4-1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직접 성과 만족도 110
[표 4-1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부가적 성과 만족도 111
[표 4-16]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유사대응과제에 준 영향 114
[표 4-17] 기획부문 만족도 115
[표 4-18] 선정부문 만족도 116
[표 4-19] 운영부문 만족도 118
[표 4-20] 평가부문 만족도 119
[표 4-21] 민간과 공공의 공동연구의 어려운 점들 120
[표 4-22] 기획부문에서 기업의 참여 긍정도 122
[표 4-23] 선정부문에서 기업의 참여 긍정도 123
[표 4-24] 운영 및 평가부문에서 기업의 참여 긍정도 124
[표 4-25] 연구개발사업의 낮은 성과 이유 125
[표 4-26] 연구개발사업의 낮은 성과 책임기관 126
[표 4-2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개선 사항 127
[표 4-28] 향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점 역할 128
[표 4-2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요 이유 130
[표 4-30] 기업 규모 및 기술수준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요 이유 130
[표 4-3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희망 이유 131
[표 4-32] 기업 규모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이유 132
[표 5-1] 미국 제조업의 R&D 수익률 138
[표 5-2] 연구개발의 사회적 수익률에 대한 기존 연구 138
[표 5-3] 기초 통계량 142
[표 5-4] 기본모형 추정 결과 148
[표 5-5] 정부지원, 민간투자, 해외도입의 사회적 수익률 148
[표 5-6] 기술 난이도 기준의 산업분류 149
[표 5-7] 고기술과 저기술산업을 구분한 추정 결과 150
[표 5-8] 고기술, 저기술산업을 구분할 경우 재원별 사회적 수익률 150
[표 5-9] 기술적 성과 만족도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 153
[표 5-10] 기술적 성과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표 154
[표 5-11] 기술적 성과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154
[표 5-12] 상업적 성과 만족도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 156
[표 5-13] 상업적 성과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표 156
[표 5-14] 상업적 성과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157
[표 6-1] 민간기업의 재원별 연구개발비 현황 160
[표 6-2] 정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주요 코멘트 166
[표 6-3]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경쟁적 자금 제도 현황(2008년) 170
[표 6-4] NEDO의 테마 공모형 사업 개요 178
[표 6-5] NEDO의 평가체계 180
[표 6-6] JST의 주요 사업 개요 182
[표 6-7] 2008년 JST 위탁 개발형 사업 현황 184
[표 6-8] 위탁 개발형 사업의 평가체계 185
[표 6-9] 영국과 미국의 R&D 투자 격차 189
[표 6-10] 주요국의 연구개발 인건비 비교 193
[표 6-11] 영국 과학기술인력 변화 193
[표 6-12] DTI의 기업참여 정부 연구개발사업 195
[표 6-13] 기술전략위원회의 기업참여 정부 연구개발사업 196
[표 6-14] 영국의 민관공통연구 주제(2008) 198
[표 6-15] 민관 공통연구과제의 주요내용(2008) 199
[표 6-16] 주요 지식이전네트워크 202
[표 6-17] 프랑스의 공공 및 기업부분의 연구개발투자(2006) 205
[표 6-18] 독일의 지역에 따른 기업의 연구투자 경향분석 208
[그림 1-1] 분석의 흐름 32
[그림 2-1]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분류 형태 35
[그림 2-2] 산업 수준과 기업 수준의 연계 분석 51
[그림 2-3] 기업연계 설문 기획을 위한 틀 54
[그림 2-4] 분석의 틀 56
[그림 3-1] 분석 방법 57
[그림 3-2] 연구수행주체별 과제수 비중 60
[그림 3-3] 연구수행주체별 정부투자비 비중 60
[그림 3-4] 정부투자비와 기업참여율에 대한 부처별 분포(2007) 63
[그림 3-5]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민간투자 비중 65
[그림 3-6] 연구개발단계별 과제 수 비중 추이 66
[그림 3-7] 연구개발단계별 정부투자비 비중 추이 66
[그림 3-8] 과학기술표준분류별 기업참여율 변화(과제수 기준) 68
[그림 3-9] 과학기술표준분류별 기업참여율 변화(정부투자비 기준) 68
[그림 3-10] 정부투자비와 기업참여율에 대한 기술분류별 분포(2007) 69
[그림 3-11] 6T별 과제수 비중 추이 70
[그림 3-12] 6T별 정부투자비 비중 추이 71
[그림 3-13] 6T별 기업참여율 변화(과제수 기준) 72
[그림 3-14] 6T별 기업참여율 변화(정부투자비 기준) 72
[그림 3-15] 정부투자비와 기업참여율에 대한 6T별 분포(2007) 72
[그림 3-16] 경제사회목적별 정부투자비 비중(2007) 74
[그림 3-17] 경제사회목적별 기업참여율 변화(과제수 기준) 74
[그림 3-18] 경제사회목적별 기업참여율 변화(정부투자비 기준) 74
[그림 3-19] 정부투자비와 기업참여율에 대한 경제사회목적별 분포(2007) 75
[그림 3-20] 기술수명주기별 과제수 비중 추이 77
[그림 3-21] 기술수명주기별 정부투자비 비중 추이 77
[그림 3-22] 기술수명주기별 기업참여율 추이(과제수 기준) 77
[그림 3-23] 기술수명주기별 기업참여율 추이(정부투자비 기준) 77
[그림 3-24] 사업목적별 기업참여율 추이(과제수 기준) 80
[그림 3-25] 사업목적별 기업참여율 추이(정부투자비 기준) 80
[그림 3-26] 원천공공기술사업과 산업기술사업의 기업참여율(2006) 81
[그림 3-27] 정부투자비와 기업참여율에 대한 사업별 분포(2006) 82
[그림 3-28] 부처별 단독/공동연구 과제수 비중(2007) 86
[그림 3-29] 부처별 단독/공동연구 정부투자비 비중(2007) 86
[그림 3-30] 6T별 단독/공동연구 과제수 비중(2007) 87
[그림 3-31] 6T별 단독/공동연구 정부투자비 비중(2007) 87
[그림 3-32] 연구개발단계별 단독/공동연구 과제수 비중(2007) 88
[그림 3-33] 연구개발단계별 단독/공동연구 정부투자비 비중(2007) 88
[그림 3-34]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단독/공동연구 과제수 비중(2007) 88
[그림 3-35]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단독/공동연구 정부투자비 비중(2007) 88
[그림 3-36] 경제사회목적별 단독/공동연구 과제수 비중(200 89
[그림 3-37] 경제사회목적별 단독/공동연구 정부투자비 비중(2007) 89
[그림 3-38] 협력유형별 기업규모별 과제수와 정부투자비 비중(2007) 92
[그림 3-39] 부처별 협력유형별 정부투자비(2007) 92
[그림 3-40] 연구개발단계별 협력유형별 정부투자비(2007) 93
[그림 3-41]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협력유형별 정부투자비(2007) 94
[그림 3-42] 6T별 협력유형별 정부투자비(2007) 95
[그림 3-43] 경제사회목적별 협력유형별 정부투자비(2007) 96
[그림 3-44] 기술수명주기별 협력유형별 정부투자비(2007) 97
[그림 4-1] 협력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 101
[그림 4-2] 협력연구를 하는 이유 101
[그림 4-3]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축소 규모 113
[그림 5-1] 업종별 In TFP 값과 연구개발 집약도 추이 [그림누락] 145
[그림 5-2] 업종별 In TFP 차분값과 연구개발 집약도 추이 146
[그림 5-3]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프로세스 151
[그림 5-4] 기업의 연구개발성과 만족도 분석모형 152
[그림 6-1] 정부 연구개발사업비의 주체별 사용 현황 160
[그림 6-2] 연구개발 자금의 흐름(2006년) 161
[그림 6-3] 민간기업의 과거 및 향후 5년간 연구협력 대상 163
[그림 6-4] 산학관 공통 및 수탁연구의 유효성 164
[그림 6-5]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일렉트로닉스계 민간기업 의식조사 결과 165
[그림 6-6]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불만족 요인 및 개선사항 167
[그림 6-7] 경쟁적 연구자금 제도 현황 169
[그림 6-8] 산업기술 개발 관련 사업의 개요 177
[그림 6-9] 테마 공모형 사업의 운영 형태 179
[그림 6-10] 위탁 연구개발 사업의 운영 형태 185
[그림 6-11] 영국의 GDP 대비 R&D 실적 및 계획 187
[그림 6-12] 영국의 R&D 투자금액 증가계획 187
[그림 6-13] 영국의 GDP 대비 R&D의 구성 188
[그림 6-14]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R&D 투자비율(1990년, 2000년) 190
[그림 6-15] G7의 GDP대비 민간기업의 R&D투자금액 비율 191
[그림 6-16] G7국가들의 GDP에서 민간기업의 R&D투자 규모 191
[그림 6-17] G7 국가의 해외로부터 받은 산업계의 R&D 비율 192
[그림 6-18] 주요국의 공공 연구를 위한 산업계의 R&D 투자 194
[그림 6-19] 프랑스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205
[그림 6-20] 독일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208
[그림 6-21] 이탈리아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210
[그림 6-22] 스웨덴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212
[그림 6-23] 덴마크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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