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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목적 2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6
1. 연구범위 26
2. 연구방법 27
제3절 해양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와 수립원칙 28
1. 해양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의 법적 근거 28
2. 해양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원칙 30
제2장 부산광역시 해양환경보전정책의 변천과정 분석 34
제1절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1995년 이전) 34
1. 해양환경보전정책의 내용과 성과 34
2. 해양환경보전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37
제2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1995년-2002년) 42
1. 해양환경보전정책의 내용과 성과 42
2. 해양환경보전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48
제3절 민선지방자치 3기 이후(2002년-2006년) 54
1. 해양환경보전정책의 내용과 성과 54
2. 해양환경보전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61
제3장 국가해양환경관리 계획수립 및 부산해양환경관리 자치역량 강화 73
제1절 국가해양환경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단계에의 적극적 참여 73
1. 제 1차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1996-2000) 73
2. 제 2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1-2005) 76
3. 제 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6-2010) 80
제2절 해양특별시에 걸 맞는 부산해양환경관리 자치역량 강화 91
1. 부산의 해양환경과 자치관리의 실태 91
2. 부산시 해양환경관리의 자치역량 강화 95
제4장 부산해양환경 관련 여건 및 전망 107
제1절 부산연안해역의 이용형태와 미래 전망 107
1. 부산연안해역의 이용형태 107
2. 부산연안해역 이용 특성 및 미래 전망 110
제2절 해양환경 관련 권한·사무의 배분실태 분석 113
1. 관련 법률 분석 113
2. 관련 사무 분석 133
제3절 수범적 지역해양환경관리 외국사례 144
1. 유럽 144
2. 일본 148
3. 미국 152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54
제5장 부산해양환경의 객관적 상태분석 및 전망 156
제1절 부산연안 수질현황 156
1. 개요 156
2. 해역별 수질특성 158
3. 수질의 장기변동 162
제2절 수질오염원 현황 170
1. 생활계오염원 170
2. 축산계 오염원 175
3. 산업계 오염원 175
4. 양식계오염원 177
5. 토지계 오염원 178
6. 매립계 오염원 182
7. 환경기초시설 현황 183
8. 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 186
제3절 오염원별 수질오염부하 현황 187
1. 오염물질 부하량 187
2. 권역별 오염부하량 191
3. 행정구역별 오염부하량 196
제4절 부산 해양환경 상태의 전망 198
제6장 부산 해양환경관리 기반강화 방안 200
제1절 통합적 해양환경 관리체계 구축 200
1. 관련 법률의 제·개정 200
2. 관련 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및 업무통합체계 구축 202
제2절 오염매체별 해양환경보전 정책추진 205
1. 수질 개선 205
2. 육상기인 오염원의 관리 및 오염부하 저감정책 206
제3절 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지원 방안 수립 208
1. 부산시와 주민의 해양환경 협력체계(Ocean Governance) 구축 208
2. 해양환경관리 정책과 주민의 소득과의 연계방안 마련 212
3.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 확충 215
4. 주민에 대한 해양환경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 216
5. 부산지역과 해양의 특성에 맞는 주민지원대책 수립 218
제7장 부산 해양환경관리 정책비전과 행·재정계획 221
제1절 부산 해양환경관리의 정책비전 수립 221
1. 부산해양환경관리의 정책비전 221
2. 부산해양환경관리기본계획의 미션 및 실행기반 221
제2절 부산광역시 해양환경관리기본계획 조례의 제정 222
제3절 해양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재원조달계획 수립 224
1.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출예산 현황분석 224
2. 재원조달방안 및 연도별 투자계획 229
3.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활용방안 238
제8장 향후 부산해양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본격 수립 대비 현안사업 과제의 발굴 및 제안 243
1. 해양환경 국제워크숍 개최 243
2. 해양환경보전 선진지 사례수집 조사 : 적조관리체제의 혁신 244
3.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 NGO 연계 홍보사업 활성화 : Ocean Governance 245
4. 갯녹음 현상대책 및 해중림 조성사업 246
5. 남항 준설사업(퇴적물 수거) 247
6. 해양유입쓰레기 책임관리 추진 249
7.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251
8.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253
9. 기타 부산해양환경 관련 시정과제 255
제9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256
【참고문헌】 263
【부록】 부산해양환경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개인신상정보 삭제] 268
〈표 1-1〉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28
〈표 1-2〉 해양환경 관리원칙의 중요도 분석 33
〈표 2-1〉 부산직할시 해양 오·폐물 수거 실적 35
〈표 2-2〉 민선자치 이전 부산지역 연안의 오염도 : COD 기준 40
〈표 2-3〉 민선자치 이전 부산지역 연안의 적조피해 및 복구내역 41
〈표 2-4〉 부산항 항만개발과 시설현황(1998) 51
〈표 2-5〉 1999년 부산연안해양의 오염부하량 52
〈표 2-6〉 민선자치 전후 부산 연안해역 수질오염도 현황비교 53
〈표 2-7〉 부산시 연안정비사업 현황 59
〈표 2-8〉 부산시 해양환경관리 관련 상위 법·제도 현황 62
〈표 2-9〉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해양환경 관리정책 변천과정 63
〈표 2-10〉 민선자치 이후 부산광역시의 수질환경 관련분야 제정 조례 64
〈표 2-11〉 부산시 민선자치 10년의 수질관련 정책성과 65
〈표 2-12〉 부산시 육상기인 오염원에 의한 하천의 수질현황 66
〈표 2-13〉 부산지역 해수욕장 현황 71
〈표 2-14〉 부산지역 연안의 주요 무인도서 현황 72
〈표 3-1〉 제 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6-2010)의 주요내용과 실무기관 83
〈표 3-2〉 제 3 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추진 체계도 88
〈표 3-3〉 부산광역시의 해양환경관리에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 94
〈표 3-4〉 부산시 해양환경보전 자치역량의 개념화(conceptualization) 97
〈표 3-5〉 (해양)환경관련 부서들의 인력현황 98
〈표 3-6〉 부산시 시정연설문에서의 해양 및 환경글자의 빈도 99
〈표 3-7〉 부산시의 환경관련 예산현황 103
〈표 3-8〉 환경관련 조례와 규칙 현황 105
〈표 3-9〉 현재의 부산광역시 해양환경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 106
〈표 3-10〉 해양특별시에 걸 맞는 부산광역시의 해양환경관리 자치역량에 대한 인식 106
〈표 4-1〉 낙동강 하구해역의 생태계 보전 및 보호구역 107
〈표 4-2〉 부산의 환경보호지역 명칭, 관련법, 지정현황 108
〈표 4-3〉 부산소재 임해지역 산업단지 현황 110
〈표 4-4〉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관리관련 사무현황 134
〈표 4-5〉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해양환경 관련 업무 136
〈표 4-6〉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환경관련 사무현황 138
〈표 4-7〉 해양환경관리법의 지방자치단체 법정사무 현황 140
〈표 4-8〉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부문별 환경관리 147
〈표 4-9〉 일본 항만환경계획의 구성 내용 149
〈표 4-10〉 민주항만협회(AAPA) 항만환경관리지침서의 구성 153
〈표 4-11〉 시애틀항의 부문별 환경관리 현황 154
〈표 5-1〉 해양수질 조사 지점 및 위치 156
〈표 5-2〉 해역환경기준 158
〈표 5-3〉 부산연안 해역 평균수질 결과 (1992~2006) 160
〈표 5-4〉 부산연안 연도별 평균수질 결과(1992~2006) 165
〈표 5-5〉 부산연안 해역 봄철 평균수질 결과 (1992~2006) 169
〈표 5-6〉 부산연안 해역 여름철 평균수질 결과 (1992~2006) 169
〈표 5-7〉 부산연안 해역 가을철 평균수질 결과 (1992~2006) 169
〈표 5-8〉 부산연안 해역 겨울철 평균수질 결과 (1992~2006) 170
〈표 5-9〉 부산광역시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연특 : 연안특별 관리해역) 172
〈표 5-10〉 생활계 배출원별 물 사용량 현황 174
〈표 5-11〉 축산계 행정구역별 축종별 사육두수 현황 175
〈표 5-12〉 폐수배출시설 현황 176
〈표 5-13〉 폐수배출 시설 업종별 현황 177
〈표 5-14〉 산업계 행정구역별 종별 사업장, 폐수발생 현황 177
〈표 5-15〉 육상양식계 행정구역별 양식면적 및 양식어종 현황 178
〈표 5-16〉 토지계 배출월별 토지이용면적 현황 179
〈표 5-17〉 생곡매립시설 2005년도 운영 현황 182
〈표 5-18〉 부산지역 환경 기초시설 현황 184
〈표 5-19〉 부산지역 하수처리시설 2006년도 유량 및 수질현황 186
〈표 5-20〉 낙동강유역 해양유입 쓰레기 처리비용 186
〈표 5-21〉 부산지역 비점오염물질 권역별 배출 형태별 배출부하량 195
〈표 6-1〉 부산광역시 해양환경관리기본계획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인식 201
〈표 6-2〉 현행 수행업무의 재분류 204
〈표 6-3〉 부산지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2000~2005) 216
〈표 6-4〉 해양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관련 근거법률 219
〈표 7-1〉 부산광역시 해양환경정책의 적합한 비전 221
〈표 7-2〉 부산광역시 해양환경관리기본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223
〈표 7-3〉 해양환경보전 사업별 예산추이 분석 226
〈표 7-4〉 해양환경보전 사업별 예산현황 228
〈표 7-5〉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 투자 계획 230
〈표 7-6〉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투자계획 231
〈표 7-7〉 육상기인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투자계획 232
〈표 7-8〉 해양환경관리 정책인프라 강화 및 국제협력을 위한 투자계획 234
〈표 7-9〉 부산광역시의 해양환경보전 분야별 사업계획 235
〈표 7-10〉 부산시 해양환경보전 분야 및 사업별 투자계획 237
〈표 7-11〉 부산시 해양환경보전 분야 및 사업별 투자계획 238
〈그림 2-1〉 민선자치 이후 부산광역시 해양수질오염 감시체계 44
〈그림 2-2〉 부산시 육상기인 오염원에 의한 연안의 수질현황 67
〈그림 2-3〉 부산지역 해양환경관리 분야의 행정체계 68
〈그림 3-1〉 제 2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예산투자 실적비율 79
〈그림 3-2〉 제 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의 기본 정책이념 82
〈그림 3-2〉 제 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6~2010)과 다른 계획의 관계 86
〈그림 3-3〉 제 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6~2010)의 물리적 공간범위 87
〈그림 3-4〉 우리나라 국가해양환경보전 정책의 발전과정 요약 90
〈그림 4-1〉 해양환경 행정관리체계도 141
〈그림 4-2〉 도쿄만 환경 비전 및 시책 151
〈그림 5-1〉 해양수질 조사 지점 156
〈그림 5-2〉 부산연안의 조사정점별 수질현황 161
〈그림 5-3〉 부산연안의 연도별 수질 변화 164
〈그림 5-4〉 부산연안의 계절별 수질 변화 168
〈그림 5-5〉 부산지역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분포 187
〈그림 5-6〉 부산지역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분포 189
〈그림 5-7〉 부산지역 오염원별 점·비점오염물질 배출량 분포 190
〈그림 5-8〉 부산지역 권역별 오염물질 발생량분포 191
〈그림 5-9〉 부산지역 권역별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분포 193
〈그림 5-10〉 부산지역 권역별 점·비점오염물질 배출부하량 194
〈그림 5-11〉 부산지역 행정구역별 오염물질 발생량분포 196
〈그림 5-12〉 부산지역 행정구역별 오염물질 배출량분포 197
〈그림 6-1〉 해역별 해양환경기준 설정 현황 및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지정 현황 206
〈그림 6-2〉 해양환경보전 패러다임 변화과정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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