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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I장 연구의 개요 28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8
제2절 연구의 목적 29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 범위 30
2. 연구 방법 33
제4절 선행연구 분석 35
1. 육상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35
2. 환경부문 부담금 36
3. 재정투자의 환경개선 효과 39
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40
제II장 해양환경 관련 국내 현황 42
제1절 해양환경 현황 42
1. 육상생태계와의 비교 42
2. 해역의 일반 현황 43
3. 해양오염 현황 49
4. 시사점 67
제2절 해양환경 관련 법률 현황 68
1. 개요 68
2. 우리나라 해양환경예산 관련 법령 73
제3절 해양환경 관련 계획 현황 77
1. 국토종합계획 78
2. 국가환경종합계획 80
3.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81
4.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81
제III장 해양환경예산 실태분석 96
제1절 예산 96
1. 국가재정운용계획(2007-2011년) 96
2. 중앙부처의 해양환경예산 분석 101
3. 지방정부의 해양환경예산 분석 115
제2절 기금 119
1. 수산발전기금 119
2. 해양환경 관련 부담금 122
제IV장 국제동향 및 선진 해외사례 144
제1절 해양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144
제2절 국제동향 145
1. 국제협약 현황 145
2. 국제적 해양오염의 책임 156
3. 육상기인 오염에 대한 국제적 대응 159
제3절 해양환경 개선 선진 해외사례 161
1. 미국 161
2. 일본 167
3. 영국 170
4. 캐나다 171
5. 호주 172
제4절 선진 해외사례의 국내시사점 173
제V장 투자소요분석과 재원확보방안 178
제1절 예산환경의 변화와 투자소요분석 178
1. 예산환경의 변화 178
2. 투자소요분석 187
제2절 투자재원 확보방안 195
1. 부처 환경예산 증대 196
2.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해양환경부문 확대 197
3. 환경개선특별회계 내 해양환경계정 신설 198
4. 수산발전기금의 개편 199
5. 해양환경 부담금 신설 203
6. 가칭 해양환경피해보상기금 신설 209
7. 가칭 해양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211
8. 환경세의 도입 212
제VI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216
제1절 본 연구에 대한 평가 216
1. 본 연구의 세부연구 목표 216
2. 본 연구의 달성도 216
제2절 연구성과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216
제VII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218
제VIII장 참고문헌 220
[부록] 해양환경 관련 법를 조항 224
[표 1-1] 선행연구 분석 41
[표 2-1] 우리나라의 연안현황 46
[표 2-2] 연안이용 및 보전관련 장기전망 47
[표 2-3] 해양 쓰레기 발생 현황 52
[표 2-4] 연도별 근해 오염도 변화추이(COD) 55
[표 2-5] 연도별 적조발생 건수 및 피해액 57
[표 2-6] 선박종류별 유류사고 발생현황 57
[표 2-7] 원인별 유류사고 발생현황 59
[표 2-8] 연도별 해양투기 배출해역의 쓰레기 투기량 62
[표 2-9] 해역별 배출가능 폐기물 종류 63
[표 2-10] 최근 3년간 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64
[표 2-11]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련 법령과 그 주요내용 69
[표 2-12] 무인도서 관리유형 71
[표 2-13] 국토종합계획상의 해양환경 부문 정책방향 변화추이 80
[표 2-14] 환경기초시설 확충 목표 83
[표 2-15] 2001~2005년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분야별 재정투자 계획 84
[표 2-16]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86
[표 2-17]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세부사업 87
[표 2-18] 육상기인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세부사업 88
[표 2-19] 해양환경 개선 및 오염원의 예방적 관리 세부사업 89
[표 2-20] 해양환경관리 정책인프라 강화 및 국제협력 세부사업 92
[표 2-21]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의 정책방향 변화추이 94
[표 3-1]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해양수산 및 어촌 부문 재정계획 98
[표 3-2] 환경 분야의 해양 부문 재정계획 99
[표 3-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해양경찰 부문 재정계획 100
[표 3-4] 주관부처별 해양환경 관련 예산 계획 101
[표 3-5] 구 해양수산부 회계별 예산현황 103
[표 3-6] 구 해양수산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104
[표 3-7] 구 해양수산부 세입예산 중 교통시설특별회계 105
[표 3-8] 구 해양수산부 세입예산 중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6
[표 3-9] 구 해양수산부 세입예산 중 국유재산특별회계 107
[표 3-10] 구 해양수산부 회계별 세출예산 108
[표 3-11] 구 해양수산부 부문별 세출예산 109
[표 3-12] 구 해양수산부 세출예산 중 해양환경부분 112
[표 3-13] 환경부의 회계별 세입예산 114
[표 3-14] 환경부 회계별 세출예산 115
[표 3-15] 인천광역시 수산자원관리 사업 내 해양환경 관련 재정계획 116
[표 3-16] 인천광역시 푸른 인천앞바다 조성 사업 내 해양환경 관련 재정계획 117
[표 3-17] 2008년 시흥시 사업별 해양환경 관련 재정계획 119
[표 3-18] 수산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2004-2008) 120
[표 3-19] 수산발전기금의 해양환경 개선사업 지출계획(2004-2008) 121
[표 3-20] 부처별 부담금수 123
[표 3-21]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 126
[표 3-22] 조성금의 감액 및 면제기준 127
[표 3-23] 부과계수 130
[표 3-24]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133
[표 3-25] 방제분담금의 감면 133
[표 3-26] 구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부담금 징수규모 139
[표 3-27] 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주체별 징수추이 141
[표 3-28] 해양환경 관련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징수추이 141
[표 4-1] 미국 해안 관리 해양환경 보호 예산 책정(2006~2008년) 164
[표 4-2]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 예산(2007-2008년) 169
[표 4-3/4-4] 호주 투기허가 지불 부담금(민감하지 않은 장소) 172
[표 4-4/4-5] 호주 투기허가 지불 부담금(민감한 장소) 172
[표 4-5/4-6] 호주 기타 허가비용 173
[표 5-1] 해양환경정책의 변화와 추진성과 181
[표 5-2] 해양환경부문 세출예산의 변화 182
[표 5-3] 해양환경부문 사업과 예산의 변화 183
[표 5-4] 수산발전기금에서의 해양환경부문 예산의 변화 184
[표 5-5] 구 해양수산부 2006~2008 부문별 세출예산 184
[표 5-6] 연도별 해양환경사업계획예산 총 투입현황 및 계획 188
[표 5-7] 부처별 해양환경 사업별 세출예산 투입현황 및 계획 189
[표 5-8] 해양환경예산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 비교(2006~2010) 189
[표 5-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주요사업 191
[표 5-10]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에 따른 주요사업 192
[표 5-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주요사업 192
[표 5-12]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2004-2008년) 198
[표 5-13] 해수욕장 총 이용객 수 203
[표 5-14] 해수욕장 쓰레기 관리주체와 처리비용 출처 204
[표 5-15] 환경관련 부담금 중 환경세로의 전환(예시) 213
[그림 1-1] 해양환경의 공간적 범위 31
[그림 1-2] 연구과정 흐름도 34
[그림 2-1] 우리나라의 연안 및 해역구분 45
[그림 2-2] 환경관리해역 지정현황 48
[그림 2-3]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52
[그림 2-4] 전국 연안 수질 현황 53
[그림 2-5] 연안 수질 오염부하 분석도 54
[그림 2-6] 경남 마산만 적조발생 56
[그림 2-7] 전남 고흥 외나로도 적조발생 56
[그림 2-8] 원유 유출 사고에 의해 기름으로 뒤덮인 백사장 58
[그림 2-9] 원유 유출 사고에 의해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게 58
[그림 2-10] 해수욕장 이용객에 의해 발생한 쓰레기 60
[그림 2-11]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과 다른 계획의 관계 77
[그림 2-12]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의 사업별 투자 현황 82
[그림 2-13] 2001-2005년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분야별 투자계획대비 실적 비율 84
[그림 2-14]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이 86
[그림 2-15] 해양오염사고 건수 및 유출량 90
[그림 2-16] 연안통합관리정책의 수립·추진 91
[그림 2-17] 해양환경관련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92
[그림 3-1] 2007-2011년 분야별 지출규모 97
[그림 3-2] 해양환경과 육상환경 비교 139
[그림 5-1] 공유수면 매립면허 면적변화 179
[그림 5-2] 2006~2007년 해양환경세출예산 188
[그림 5-3] 2006~2010년 부처별 해양환경예산비율 190
[그림 5-4] 미국의 기름유출책임신탁기금의 구조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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