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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자문위원
목차
제1편 서문 13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배경 15
제2장 연구범위 및 방법 17
제1절 공간적 범위 17
제2절 내용의 범위 17
제3절 추진체계 20
제2편 국립공원의 현황과 여건전망 21
제1장 지정목적과 특성 23
제1절 시대별 지정목적의 변화 23
제2절 지정기준 및 현황 27
제3절 유형 분류 31
제2장 자원 및 인구, 탐방객 33
제1절 자연자원 및 경관 33
제2절 문화자원 37
제3절 거주인구 40
제4절 탐방객현황 42
제3장 토지이용 44
제1절 토지소유 44
제2절 용도지구 44
제3절 용도지구별 토지이용 47
제4장 주민의견 49
제1절 공원관리청 접수 민원 49
제2절 국립공원내 거주민 간담회 의견 55
제3절 주민의견의 특징 및 발생 요인 57
제5장 설문조사 63
제1절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인식 63
제2절 향후 국립공원 관리 방안 65
제3절 국립공원 내 거주민 문제해결 방안 68
제4절 시사점 69
제6장 여건전망 70
제1절 국제적 여건전망 70
제2절 국내의 여건전망 73
제7장 국립공원 추진정책의 평가 75
제1절 공원구역 지정 75
제2절 공원 용도지구 77
제3편 국립공원의 지정 및 공원구역 조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사례 연구 81
제1장 외국 공원의 지정 및 관리, 구역 및 계획조정 사례 83
제1절 미국 83
제2절 캐나다 96
제3절 일본 102
제4절 영국 110
제5절 오세아니아(뉴질랜드, 호주) 115
제6절 시사점 122
제2장 2003년 국립공원 구역조정 결과 및 분석 127
제1절 1차 타당성 조사시 용도지구 조정의 배경 127
제2절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의 조정사례 127
제3절 자연마을지구와 밀집마을지구(구 취락지구)의 조정사례 130
제4절 집단시설지구의 조정사례 134
제5절 제1차 구역조정사례의 시사점 136
제4편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139
제1장 기본방향 141
제1절 자연공원의 목표 141
제2절 타당성 조사 기준 마련의 방향성 142
제3절 타당성 조사기준 마련의 원칙 143
제2장 접근 주요 수단 145
제1절 생태환경요소 145
제2절 GIS 기반 기초 주제도 164
제3장 접근방법 및 절차 193
제1절 생태기반평가 193
제2절 자원성 평가 199
제3절 타당성 평가 203
제4장 공원구역 조정기준 213
제1절 목적 213
제2절 기본 방향 213
제3절 공원구역의 편입 215
제4절 공원구역의 해제 217
제5절 공원구역 조정절차 225
제5장 국립공원 용도지구의 개편(안) 및 조정(안) 226
제1절 필요성 226
제2절 기본 방향 227
제3절 전략 227
제4절 개편(안) 228
제5절 용도지구 조정(안) 232
제5편 국립공원 제도(관리체계 및 방법) 235
제1장 보전지역 관리 강화 237
제1절 현황 및 실태 237
제2절 진단 및 평가, 문제점, 개선방안 241
제2장 주민지원사업 확대 246
제1절 현황 및 실태 246
제2절 진단 및 평가 250
제3절 개선방안 252
제4절 재원조달 방안 255
제3장 사유지 매수 확대 258
제1절 현황 및 실태 258
제2절 진단 및 평가 261
제3절 개선방안 263
제4장 허용행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266
제1절 현황 및 실태 266
제2절 진단, 문제점, 개선방안 271
제5장 공원위원회 심의 제도 개선 287
제1절 현황 및 실태 287
제2절 진단 및 평가 293
제3절 개선방안 294
제6장 공원자원 보전 및 공원관리계획 298
제1절 현황 및 실태 298
제2절 진단 및 평가 305
제3절 개선방안 307
제7장 공원시설계획의 검토 조정 기준 309
제1절 공원시설 조정의 배경 309
제2절 공원시설의 조정기준 309
제6편 국립공원 용도지구의 장기 개편방안 315
제1장 개요 317
제2장 국립공원 유형의 재분류 319
제3장 향후 고려사항 331
제7편 차기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시 과업내용(안) 333
제1장 과업지시서1(안) : 국립공원 타당성조사를 위한 GIS 분석 및 도면 작성 335
제1절 과업개요 335
제2절 과업내용 338
제3절 행정사항 343
제2장 과업지시서(안) 2 :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조사 345
제1절 과업개요 345
제2절 과업내용 347
제3절 행정사항 363
참고문헌 367
부록 371
[부록 I] 국립공원별 용도지구별 토지이용별 필지수 및 면적 373
[부록 II] 국립공원 설문조사 394
[부록 III] 외국사례 495
[부록 IV] 국내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정사례 539
[부록 V] 공청회 주민 주요 의견 545
[부록 VI] 국립공원 4개 유형별 용도지구별 생태환경요소조사 결과 550
[부록 VII] 4개 유형별 국립공원 인근 지역의 생태기반평가 결과 1차 선정된 지역 중의 생태계 우수지역 조사 결과 558
〈표 2.1.1〉 자연공원법에서의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법 제3조 관련) 27
〈표 2.1.2〉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의 지정요소 및 평점 28
〈표 2.1.3〉 국립공원 지정 현황 29
〈표 2.1.4〉 IUCN 카테고리에 따른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구분 31
〈표 2.1.5〉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유형별 구분 32
〈표 2.2.1〉 국립공원의 생물종 현황 33
〈표 2.2.2〉 국립공원내 멸종위기 종 현황 34
〈표 2.2.3〉 국립공원별 생물다양성 현황 35
〈표 2.2.4〉 국립공원별 경관자원 36
〈표 2.2.5〉 국립공원내의 문화자원 37
〈표 2.2.6〉 국립공원별 내륙습지 현황 38
〈표 2.2.7〉 국립공원 별 용도지구별 가구수 및 주거인수 현황 41
〈표 2.2.8〉 2007년 월별 탐방객수 42
〈표 2.2.9〉 국립공원의 연도별 탐방객 수 43
〈표 2.3.1〉 국립공원의 토지소유 현황 45
〈표 2.3.2〉 국립공원 용도지구 현황 46
〈표 2.3.3〉 20개 국립공원 용도지구별 토지이용 필지수 및 면적 현황 48
〈표 2.4.1〉 2003-2007년 발생한 국립공원의 민원 건수 50
〈표 2.4.2〉 국립공원 유형별·용도지구별 민원현황 (2003-2007) 51
〈표 2.4.3〉 국립공원의 유형별 경계부에 연접한 민원수 52
〈표 2.4.4〉 국립공원관련 유형별 민원의 내용별 현황 (2003-2007) 52
〈표 2.4.5〉 산악·사적형 국립공원의 용도지구별 민원수 54
〈표 2.4.6〉 해상·해안형 국립공원의 용도지구별 민원수 54
〈표 2.4.7〉 국립공원 거주민의 민원내용별 현황 56
〈표 2.5.1〉 국립공원구역 조정 기준에 관한 집단별 의견 66
〈표 3.1.1〉 캐나다 국립공원의 용도지구 분류 90
〈표 3.1.2〉 미국 국립공원의 경계조정 사례 92
〈표 3.1.3〉 캐나다 국립공원의 용도지구 분류 101
〈표 3.1.4〉 일본 국립공원 지정기준 103
〈표 3.1.5〉 뉴질랜드 국립공원 용도지구 119
〈표 3.2.1〉 2003년 타당성 조사시 해제된 자연보존지구의 관리현황 128
〈표 3.2.2〉 2003년 타당성 조사시 해제된 자연환경지구의 관리현황 129
〈표 3.2.3〉 2003년 타당성 조사시 해제된 자연마을지구의 관리현황 132
〈표 3.2.4〉 2003년 타당성 조사시 해제된 밀집마을지구의 관리현황 134
〈표 3.2.5〉 2003년 타당성 조사시 해제된 집단시설지구의 관리현황 135
〈표 3.2.6〉 2003년 타당성 조사시 해제된 지역의 관리현황 136
〈표 4.2.1〉 설악산국립공원 소산식물 개요 146
〈표 4.2.2〉 한려해상국립공원 소산식물 개요 147
〈표 4.2.3〉 태안해안국립공원 소산식물 개요 148
〈표 4.2.4〉 경주국립공원 소산식물 개요 149
〈표 4.2.5〉 식물구계구분종의 등급별, 분포역과 분류군수 150
〈표 4.2.6〉 설악산 국립공원 구계구분종 출현종(I-V등급) 151
〈표 4.2.7〉 한려해상국립공원 구계구분종 출현종(I-V등급) 153
〈표 4.2.8〉 태안해안국립공원 구계구분종 출현종(I-V등급) 154
〈표 4.2.9〉 경주국립공원 구계구분종 출현종(I-V등급) 155
〈표 4.2.10〉 4개 국립공원지역의 동물상 개요 157
〈표 4.2.11〉 설악산국립공원지역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 159
〈표 4.2.12〉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 159
〈표 4.2.13〉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 160
〈표 4.2.14〉 경주국립공원지역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 163
〈표 4.2.15〉 기초자료 주제도 수집 및 DB 구축 현황 167
〈표 4.2.16〉 지적도 기반 현황 분석 171
〈표 4.2.17〉 연접 지적에 대한 양상 분석 172
〈표 4.2.18〉 생태자연도 174
〈표 4.2.19〉 야생동물보호지역 175
〈표 4.2.2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76
〈표 4.2.21〉 식생보전등급도 177
〈표 4.2.22〉 식생우수성 평가도 178
〈표 4.2.23〉 정밀녹지자연도 179
〈표 4.2.24〉 임상도 영급 분석 180
〈표 4.2.25〉 백두대간보호지역 182
〈표 4.2.26〉 산림유전자원보호림 183
〈표 4.2.27〉 습지보호지역 184
〈표 4.2.28〉 생태경관보전지역 184
〈표 4.2.29〉 수산자원보전지역 184
〈표 4.2.30〉 문화재보호지역 185
〈표 4.2.31〉 설악산 국립공원 영상 분류 결과 187
〈표 4.2.32〉 태안해안 국립공원 영상분류 결과 187
〈표 4.2.33〉 한려해상 국립공원 분류 결과 188
〈표 4.2.34〉 경주국립공원 분류 결과 188
〈표 4.3.1〉 국립공원의 유형별 생태기반평가에 사용한 GIS 주제도 195
〈표 4.3.2〉 국립공원의 유형별 조정 후보지역의 생태기반평가 점수 산정방법 198
〈표 4.3.3〉 국립공원 조정 후보지역의 생태기반평가 등급화 구분 198
〈표 4.3.4〉 생태기반평가 등급화 구분에 따른 국립공원 편입, 해제, 구역 조정 대상지역 199
〈표 4.3.5〉 자원성 평가 결과에 따른 국립공원 편입 또는 용도 구역 조정 대상지역 203
〈표 4.3.6〉 타당성 평가기준 및 항목 204
〈표 4.3.7〉 타당성 점수에 의한 조정 대상 내역 212
〈표 4.4.1〉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 수립되어야 할 환경관리계획 (예시) 224
〈표 5.1.1〉 국립공원 예약제의 유형과 방법 237
〈표 5.1.2〉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현황 238
〈표 5.2.1〉 자연공원법 상의 주민지원사업 개요 246
〈표 5.2.2〉 국내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요약 247
〈표 5.2.3〉 국립공원 내 주민지원사업 현황 (2001-2006) 248
〈표 5.2.4〉 환경서비스지불제도와 개요 249
〈표 5.2.5〉 토지관리기법 개요 250
〈표 5.2.6〉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사업계획(안) 252
〈표 5.2.7〉 환경부소관 예산의 회계별 현황 (2004-2007) 255
〈표 5.2.8〉 환경부소관 예산의 부문별 투자현황 (2003-2007) 256
〈표 5.2.9〉 주민지원사업 재원조달 방안 257
〈표 5.3.1〉 토지 등의 수용/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토지매수의 청구 개요 258
〈표 5.3.2〉 토지매수 청구제도 비교분석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259
〈표 5.3.3〉 토지매수 연도별 청구현황 (2002-2008. 5) 260
〈표 5.3.4〉 토지매수 청구현황 및 매수결정여부 (2002-2008. 5) 261
〈표 5.3.5〉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총비용 추정 262
〈표 5.3.6〉 토지매수 청구제도의 개선방안 264
〈표 5.4.1〉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279
〈표 5.4.2〉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현황 281
〈표 5.4.3〉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282
〈표 5.4.4〉 과태료 금액 비교표 282
〈표 5.5.1〉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 287
〈표 5.5.2〉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사항 구분 289
〈표 5.5.3〉 국립공원위원회 연도별 심의현황 (1998년 이후) 291
〈표 5.5.4〉 국립공원위원회 세부 안건별 심의결과 현황 (2005-2007) 291
〈표 5.5.5〉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관련 심의현황 (2005-2007) 292
〈표 5.5.6〉 국립공원위원회 행위허가 관련 심의현황 (2005-2007) 293
〈표 5.5.7〉 국립공원위원회 개선방안 296
〈표 6.2.1〉 자연문화유산보전 국립공원 (적용 가능한 용도지구 수 : 최소 1, 최대4) 322
〈표 6.2.2〉 자연경관 국립공원 (적용 가능한 용도지구 수 : 최소 3, 최대14) 326
〈표 6.2.3〉 자연휴양 국립공원 (적용 가능한 용도지구 수 : 최소 2, 최대7) 330
〈그림 1.2.1〉 과제의 추진 체계 20
〈그림 2.1.1〉 국립공원위치도 30
〈그림 2.4.1〉 국립공원지역 집단민원의 발생동향 (2003-2007) 50
〈그림 2.4.2〉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민원내용비교 57
〈그림 2.5.1〉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정책방향의 필요성 63
〈그림 2.5.2〉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제고를 정책 반영사항 64
〈그림 2.5.3〉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의 보전상태 65
〈그림 2.5.4〉 국립공원구역 조정 기준에 관한 의견 66
〈그림 2.5.5〉 국립공원구역 조정 주장에 대한 인식 67
〈그림 2.5.6〉 국립공원 내 거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 68
〈그림 4.1.1〉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용도지구 개편의 비전 및 방향 142
〈그림 4.2.1〉 설악산국립공원 용도지구 위주의 법정 보호종 분포도 161
〈그림 4.2.2〉 한려해상국립공원 용도지구 위주의 법정 보호종 분포도 161
〈그림 4.2.3〉 경주국립공원 용도지구 위주의 법정 보호종 분포도 162
〈그림 4.2.4〉 태안해안국립공원 용도지구 위주의 법정 보호종 분포도 162
〈그림 4.2.5〉 설악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주변의 생태기반평가 결과와 녹지와의 비교 186
〈그림 4.2.6〉 한려해상국립공원 도서지역 자연마을지구변의 생태기반평가 결과와 녹지와의비교 186
〈그림 4.2.7〉 설악산 국립공원 동식물 조사자료 189
〈그림 4.2.8〉 태안해안 국립공원 동식물 조사자료1 190
〈그림 4.2.9〉 태안해안 국립공원 동식물 조사자료2 190
〈그림 4.2.10〉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식물 조사자료1 191
〈그림 4.2.11〉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식물 조사자료2 191
〈그림 4.2.12〉 경주 국립공원 동식물 조사자료1 192
〈그림 4.2.13〉 경주 국립공원 동식물 조사자료2 192
〈그림 4.4.1〉 도시계획전과 공원 경계선을 일치 방법 214
〈그림 4.4.2〉 편입후보지역의 선정 절차 216
〈그림 4.4.3〉 해제 후보지역의 경계선 결정 절차 219
〈그림 4.4.4〉 자연마을지구 공원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 221
〈그림 4.4.5〉 밀집마을지구와 집단시설지구 공원해제 후 관리방안 222
〈그림 4.5.1〉 현행 국립공원지역의 현행 용도지구와 변경(안) 228
〈그림 4.5.2〉 탐방계획지구 선정절차(안) 231
〈그림 5.4.1〉 국립공원내 행위허가(협의) 절차 269
〈그림 5.4.2〉 국립공원 과태료 부과 절차 279
〈그림 5.6.1〉 공원시설계획변경 업무흐름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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