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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안) 16
제1장 계획의 개요 18
제1절 계획 수립의 배경 및 의의 20
1. 계획 수립의 배경 20
2. 계획 수립의 성격 21
제2절 해양생태계 현황 및 여건 25
1. 해양생태계 개요 25
2. 해양생태계 일반현황 27
3. 해양생태계 관리 및 여건 30
4. 해양생태계의 위협요인과 관리의 문제점 39
제3절 계획의 비전 및 전략 44
1. 비전 및 목표 44
2. 추진전략 46
제2장 부문별 추진계획 48
실천목표 1 : 체계적인 해양생물서식지 관리 50
제1절 바닷속 주요 해양생태계 관리 체제 구축 50
1. 현황 및 문제점 50
2. 정책 목표 53
3. 중점 추진과제 54
4. 추진 계획 63
제2절 연안습지 및 하구 관리체제 강화 64
1. 현황 및 문제점 64
2. 정책 목표 66
3. 중점 추진과제 67
4. 추진 계획 78
제3절 해안사구·해안숲 등 연안완충 구역 생태계 관리 79
1. 현황 및 문제점 79
2. 정책 목표 80
3. 중점 추진과제 81
4. 추진 계획 86
제4절 해역 건강성 증진을 위해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87
1. 현황 및 문제점 87
2. 정책 목표 88
3. 중점 추진과제 89
4. 추진 계획 98
실천목표 2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강화 99
제1절 보호종 지정 및 관리대책 마련 99
1. 현황 및 문제점 99
2. 정책 목표 100
3. 중점 추진과제 101
4. 추진 계획 107
제2절 외래종 사전·사후 관리체계 도입 108
1. 현황 및 문제점 108
2. 정책 목표 108
3. 중점 추진과제 109
4. 추진 계획 115
제3절 유해해양생물 관리 및 위해성 평가 116
1. 현황 및 문제점 116
2. 정책 목표 117
3. 중점 추진과제 118
4. 추진 계획 122
제4절 해양생물종 확보·관리체계 구축 123
1. 현황 및 문제점 123
2. 정책 목표 124
3. 중점 추진과제 125
4. 추진 계획 131
제5절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물종 다양성 132
1. 현황 및 문제점 132
2. 정책 목표 132
3. 중점 추진과제 133
4. 추진 계획 137
실천목표 3 : 해양생태계 인식증진 및 지속가능한 이용 138
제1절 교육 및 민간협력을 통한 국민인식 증진 138
1. 현황 및 문제점 138
2. 정책 목표 141
3. 중점 추진과제 142
4. 추진 계획 149
제2절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 확보·관리 150
1. 현황 및 문제점 150
2. 정책 목표 152
3. 중점 추진과제 153
4. 추진 계획 163
제3절 전통수산지식자원의 계승 및 발전 164
1. 현황 및 문제점 164
2. 정책 목표 165
3. 중점 추진과제 166
4. 추진 계획 169
제4절 해양생태·경관자원 활용 170
1. 현황 및 문제점 170
2. 정책목표 172
3. 중점 추진과제 173
4. 추진 계획 179
실천목표 4 : 해양생태계 관리기반 구축 180
제1절 해양생태계 관리 조직 및 관리 인력의 확보와 활용 180
1. 현황 및 문제점 180
2. 정책 목표 182
3. 중점 추진과제 183
4. 추진 계획 191
제2절 해양생태계 관련제도 정비 192
1. 현황 및 문제점 192
2. 정책 목표 193
3. 중점 추진과제 194
4. 추진 계획 203
제3절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 기반 확립 204
1. 현황 및 문제점 204
2. 정책 목표 207
3. 중점 추진과제 208
4. 추진 계획 214
제4절 국제협약 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 215
1. 현황 및 문제점 215
2. 정책 목표 216
3. 중점 추진과제 217
4. 추진 계획 221
실천목표 5 : 해양생태계 조사체계 구축 및 지식기반 강화 222
제1절 해양생태계 조사 강화 222
1. 현황 및 문제점 222
2. 정책 목표 223
3. 중점 추진과제 224
4. 추진 계획 227
제2절 해양생태계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228
1. 현황 및 문제점 228
2. 정책 목표 229
3. 중점 추진과제 230
4. 추진 계획 237
제3절 해양생태도 작성 및 해양생태 평가체계 구축 238
1. 현황 및 문제점 238
2. 정책 목표 240
3. 중점 추진과제 241
4. 추진 계획 248
제4절 해양생태계 연구·개발촉진 및 체계화 249
1. 현황 및 문제점 249
2. 정책 목표 251
3. 중점 추진과제 252
4. 추진 계획 256
제3장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258
제1절 투자계획 260
1. 예상 투자소요액 260
2. 부문별 예상 투자소요액 261
제2절 재원확보방안 266
1. 해양생태계 재원확대의 필요성 266
2. 재원확보방안 270
제2부 해양생태계보전헙력금 개선방안 및 서해접경해역 해양생태계 관리방안 276
제1장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국내외사례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278
제1절 해양생태계 복원 국내외 사례 및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280
1.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사례연구 280
2. 해양생태계 복원 효과측정을 위한 기법 282
3.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이론적 근거와 산정원칙 290
4. 단위부과금 산정 검토 및 재산정 방향 292
제2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의 정책개선방안 연구 296
1. 부담금관리기본법상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분석 296
2.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실태 및 문제점 301
3.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의 현황 및 제도분석 309
4. 외국의 해양생태계 보전관련 재원제도 316
5.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책적 개선방안 318
제2장 서해접경해역 해양생태계 관리방안 322
제1절 서해 접경해역 해양생태계 현황 및 관리여건 324
1. 서해 접경해역 해양환경 일반 현황 324
2. 서해 접경해역 해양생태계 주요 현황 326
3. 서해 접경해역 해양생태계 관리 여건 332
제2절 외국 및 국제기구의 해양생태계 관리사례 344
1. 국제사회 접경지역 관리사례 344
2. 해양포유류 보전을 위한 주요 연구 352
3. 해외 접경지역 주요 해양생물 관리 시사점 360
제3절 서해접경해역 해양생태계 관리방안 363
1. 기본방향 363
2. 주요 추진과제 365
참고문헌 386
부록 392
〈부록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분 - 해양생태계보전법 개정안 394
〈부록 2〉 람사르협약 (Ramsar Convention) 397
〈표 1-1-1〉 연안습지(갯벌) 면적의 변동 추이 27
〈표 1-1-2〉 국내 해안선 현황 28
〈표 1-1-3〉 우리나라 도서(유인도서 및 무인도서) 현황 29
〈표 1-1-4〉 국내 해양생물 현황 29
〈표 1-1-5〉 해양생태계 관련계획 현황 31
〈표 1-1-6〉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조사 현황 34
〈표 1-1-7〉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35
〈표 1-1-8〉 연도별 공유수면매립 현황 40
〈표 1-1-9〉 연도별 어업생산량 추이 41
〈표 1-1-10〉 육상·바다골재 채취현황 비교(2005년 골재채취량) 41
〈표 1-1-11〉 사고에 의한 해양오염발생현황 41
〈표 1-2-1〉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51
〈표 1-2-2〉 환경보전해역 지정현황 51
〈표 1-2-3〉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 52
〈표 1-2-4〉 해중 해양생태계 전국조사 실시계획 56
〈표 1-2-5〉 '해중경관 다이버 모니터링' 추진 전략 59
〈표 1-2-6〉 해양보호구역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62
〈표 1-2-7〉 전국 갯벌현황 64
〈표 1-2-8〉 습지보호지역 현황 65
〈표 1-2-9〉 연안습지 정책협의기구 구성 및 기능안 68
〈표 1-2-10〉 습지보호지역 지정절차 개선안 70
〈표 1-2-11〉 명예습지생태안내인 개요 75
〈표 1-2-12〉 행정구역별 해안사구의 분포 79
〈표 1-2-13〉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지정현황 99
〈표 1-2-14〉 우리나라에서 혼획·좌초되는 고래 현황 100
〈표 1-2-15〉 학교 및 사회 해양환경교육 비교 139
〈표 1-2-16〉 해앙수산부 발간 해양환경 교육 교재 140
〈표 1-2-17〉 제7차 교육과정의 해양교육 관련 내용 140
〈표 1-2-18〉 국내 해양환경교육시설 분류 141
〈표 1-2-19〉 국가전체 R&D 투자대비 해양생명공학R&D 투자현황 151
〈표 1-2-20〉 국내 잠수함 관광업체 현황 171
〈표 1-2-21〉 국립공원 관리공단 예산 및 관리인력 현황 181
〈표 1-2-22〉 연안·해양보호구역 관리면적 및 필요예산 181
〈표 1-2-23〉 해양생태계 관련 주요법률현황 193
〈표 1-2-24〉 해양/연안 습지의 분류체계 197
〈표 1-2-25〉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 구성체계(안) 201
〈표 1-2-26〉 해역이용협의 실적(2003~2005년) 205
〈표 1-2-27〉 해역이용협의제도와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비교 206
〈표 1-2-28〉 국내 해양생물 현황 222
〈표 1-2-29〉 해양생물 관련 조사 현황표 223
〈표 1-2-30〉 해양생태계 서식환경 기본도 작성 추진(안) 234
〈표 1-2-31〉 해양생태계 정보체계 구축 정보 236
〈표 1-2-32〉 해양생태도 관련 국·내외작성 사례 238
〈표 1-2-33〉 해역 및 연안육역의 생태환경 평가항목(안) 247
〈표 1-2-34〉 해양수산부 사업별 연구개발예산 250
〈표 1-3-1〉 2005~2006년 일반회계 상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관련사업 예산 268
〈표 1-3-2〉 2006~2010 해양환경종합계획상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 분야' 연차별 투자계획 269
〈표 1-3-3〉 2006년 특정수산기술개발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예산 274
〈표 2-1-1〉 혁신적인 연안복원 사례 281
〈표 2-1-2〉 비스케인만 복원에 따른 연안환경의 가치측정결과 283
〈표 2-1-3〉 생태계 편익측정 결과 284
〈표 2-1-4〉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 방법 분류 285
〈표 2-1-5〉 연안서식지 ha당 복원 비용 추정액 286
〈표 2-1-6〉 연안관리비용 사례 287
〈표 2-1-7〉 미국 플로리다주 연안습지복원 사례 288
〈표 2-1-8〉 덴마크 Skjern River Project의 비용 추계 289
〈표 2-1-9〉 부과금액 및 부과대상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예상안 294
〈표 2-1-10〉 2004년 기준 대상 사업 294
〈표 2-1-11〉 2005년 기준 대상 사업 295
〈표 2-1-12〉 환경관련 부담금 현황 299
〈표 2-1-13〉 귀속주체별 부담금 현황 300
〈표 2-1-14〉 부처별 부담금 운용현황 301
〈표 2-1-15〉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지역구분에 따른 지역계수 304
〈표 2-1-16〉 2001~2006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실적 305
〈표 2-1-17〉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내역(2006년) 306
〈표 2-1-18〉 2001~2006 해양부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현황(자연환경보전법 근거) 313
〈표 2-1-19〉 2007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현황(해양생태계보전법 근거) 314
〈표 2-1-20〉 산정기준 및 부과요율 개선안 320
〈표 2-2-1〉 서해 접경해역 화학적산소요구량 현황 325
〈표 2-2-2〉 서해연안 접경해역 총질소 수질현황 325
〈표 2-2-3〉 서해연안 접경해역 용존무기인 수질현황 326
〈표 2-2-4〉 접경연안 남북한 인구와 면적 현황 333
〈표 2-2-5〉 서해5도 해역의 어촌계 현황 337
〈표 2-2-6〉 서해5도 해역의 어업권 현황 337
〈표 2-2-7〉 접경생물권보전지역(Trans Frontier Biosphere Reserve) 현황 345
〈표 2-2-8〉 접경지역 람사르 습지 347
〈표 2-2-9〉 서해접경해역 생태계모니터링 조사항목안 366
〈표 2-2-10〉 조사 대상지역 우선순위 검토 383
[그림 1-1-1] 계획의 공간적 범위 23
[그림 1-1-2] 해양생태계 내 생물서식 현황 모식도 26
[그림 1-2-1] 연안습지 정책협의기구 구성 및 체계 71
[그림 1-2-2] 습지보호지역 적응적 관리 양상 74
[그림 1-2-3] 자연해안비율 87
[그림 1-2-4] 예시 : 보호대상해양생물종 지정절차 102
[그림 1-2-5] 생물자원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 152
[그림 1-2-6] 해양생태관광 인증제 실시 175
[그림 1-2-7] 보호구역 세부시행 계획 수립절차 185
[그림 1-2-8] Eco-Ocean Korea Conference 구성계획 189
[그림 1-2-9] 해양생태계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231
[그림 1-2-10]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단 구성(안) 232
[그림 1-2-11] 해양생태도 작성 절차 243
[그림 2-1-1] 생태계 복원의 형태 280
[그림 2-1-2] 오염자부담원칙과 최적 오염수준의 결정 원리 291
[그림 2-1-3] 확대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과 부담수준 291
[그림 2-2-1] 서해접경 해역의 갯벌분포 327
[그림 2-2-2] 조사 일자별 물범개체수 329
[그림 2-2-3] 물범의 월별 평균 관찰 개체수 329
[그림 2-2-4]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현황 331
[그림 2-2-5]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 332
[그림 2-2-6] 북한의 행정구역 333
[그림 2-2-7] 인천광역시의 어법별 생산량 추이 335
[그림 2-2-8] 서해접경해역 어장도 336
[그림 2-2-9] 전국·인천광역시 꽃게 생산량 추이(좌) 및 전국 대비 인천광역시 생산비율(우) 336
[그림 2-2-10] 백령·대청(소청)·연평도 인근 해역 어장도 338
[그림 2-2-11]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345
[그림 2-2-12]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역 346
[그림 2-2-13] 와덴해 점박이물범 관리계획 협정구역 349
[그림 2-2-14] 발틱해 지역과 가입국 지도 350
[그림 2-2-15] SDR - T16 송신기 352
[그림 2-2-16] 2006년 물개의 이동경로 354
[그림 2-2-17] 송신기를 등에 부착한 물개 354
[그림 2-2-18] Beaufort Sea 연구 지역 356
[그림 2-2-19] Beauford Sea 물범 모니터링 주요 결과 357
[그림 2-2-20] Beauford Sea 물범 원격추적 주요 결과 358
[그림 2-2-21]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측의 3개 권역 364
[그림 2-2-22] 접경지역 해양환경 조사 정점 366
[그림 2-2-23] 소황사구 전경 및 지정도면 370
[그림 2-2-24] 물범 출현 해역 371
[그림 2-2-25] 물범 관찰데크 시범 설치 후보지 373
[그림 2-2-26] 호주 필립 아일랜드 자연공원 사례지역 374
[그림 2-2-27] 샌프란시스코 39번 부두 K-도크 인공위성 영상 375
[그림 2-2-28] 샌프란시스코 39번 부두의 바다사자 관광 376
[그림 2-2-29] 한강하구 습지분포 현황 377
[그림 2-2-30] 생태관광과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도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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