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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유재건의원의 지나온 발자취
인사말
머리말
[첨부자료]
목차
1. 서언 13
2. 한국의 BTL 개요 15
2.1. 한국 BTL 추진배경 및 목적 15
2.2. 한국 BTL 사업현황 16
2.3. 국방시설과 BTL 20
2.3.1. 국내 국방시설의 변천사 20
2.3.2. 국방시설 사업구조의 변화( 민간주도로 변화 ) 23
2.3.3. 국방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24
2.3.4. 국방시설 BTL 사업 추진현황 26
2.3.5. 국방시설 BTL 사업 추진실적 32
3. 국내외 관련자료 내용 33
3.1. 영국 국방시설 PFI의 현황 33
3.1.1. 영국 국방성 산하 PFI 계약/완료된 시설규모 List 33
3.2. 오스트레일리아 국방시설 PFI Project 내용 36
3.3. 미국 국방시설 PFI Project 내용 37
3.4. 한국 국방시설 BTL '05~'06년도 사업계획공고 실적 38
3.5. 2006년도 BTL 사업 참여 기업 현황 39
4. 영국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개요 41
4.1. PFI 태동 배경 41
4.2. 영국의 기존 투자 기준 41
4.3. 영국에 있어서의 PFI에 대한 기본인식 45
4.3.1. 영국의 전형적인 PFI 사업구조 45
4.3.2. 영국의 PFI 정의 개념 45
4.4. 영국에서의 PFI의 효과 47
4.5. PFI 현황 50
4.5.1. PFI/PPP의 발자취(역사) 50
4.5.2. 공공측 부문 지출현황 51
4.6. PFI의 종류 51
4.7. PFI 계약 현황 52
4.7.1. 영국의 PFI 계약 및 완료된 시설규모 List 54
4.8. PFI 제도 이행과정 62
4.8.1. PFI Project 관리 감독기구 발전과정 62
4.8.2. PFI project organization (조직) 62
4.8.3. PFI procurement process (조달과정) 63
5. 일본의 PFI 개요 65
5.1. PFI의 의의 65
5.2. PFI의 도입 배경 65
5.3. PFI 현황 65
5.3.1. 현 단계에서의 시장규모(내용없음) 65
5.3.2. 일반사업과 PFI사업의 차이점 68
6. 한국의 국방시설 PFI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71
6.1. 국방시설 BTL 문제점 개요 71
6.2. 주무관청의 이해 부족 72
6.3. 운영업무 대한 자료 부족 72
6.4. 각 주무관청 내·부서간의 업무 협조 부족 72
6.5. 주무관청과 민간의 리스크 분담 73
6.6. 가격에 치우친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73
6.7. VFM 분석의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 73
6.8. 적정 수익률 산정의 어려움 74
7. 국방시설 BTL 사업 개선방향 75
7.1. 국방시설 개선의 한계성 75
7.2. 국방시설 개선 대책 75
7.2.1. 우선협상자 선정방법의 개선 75
7.2.2. 성과요구수준서의 개선 76
7.2.3. 사업신청서 평가기준 개선 78
7.2.4. 충분한 사업 기간 78
7.2.5. 시설품질 확보방안 79
7.2.6. 기본설계도 제공 79
7.2.7. 업무매뉴얼의 개발 80
7.2.8. 기타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도입) 80
7.3. 국방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개선대책 세부내용 82
7.3.1. 평가 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82
7.3.2. VE 제도 도입 방안 83
7.4. 2005년도 시행 국방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문제점 84
7.4.1. 적격성 분석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84
7.4.2. 운영비 85
7.4.3. 2006년도 국방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적용방안 86
7.4.3.1. VE 항목별 적용현황 및 그 내용 86
7.4.3.2. BTL 사업 설계 VE 추진결과 87
7.4.3.3. 개선 방안 88
7.5. 결론 93
7.5.1. 진해, 용인, 대방동판사 VE 제안사항 94
첨부자료 97
Ministry of Defence Private Finance Unit(MOD PFU) (국방성 민간투자 지원단) Review of MoD PFI Projects in Construction and Operation(국방시설 PFI Projects 건설 및 운영 감사보고서) 97
1. 배경 98
2. 결론 103
Ministry of Defence The Joint Services Command and Staff College : 지휘관 및 참모 합동군사대학(국방성 산하) 107
1. 사업계획 내용 108
2. 설립 목적 108
3. 주변 여건과의 관계 108
4. 대학교 현황 108
5. 대학의 규모 및 설립추진일정 110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112
[뒷표지]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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