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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38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전략 40
제2장 소프트웨어 산업구조 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42
제1절 소프트웨어 산업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 43
제2절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 45
1.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 및 범위 45
2.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 46
3.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47
제3절 소프트웨어 산업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해 54
1. 산업구조 선진화의 의미 54
2. 소프트웨어 산업구조의 이론적 배경 54
3. 소프트웨어 산업구조의 국제비교 58
제4절 연구의 프레임워크 66
1.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기업 간 거래구조 66
2. 연구의 방향설정 67
제3장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구조 분석 70
제1절 소프트웨어 산업구조 실태조사 개요 71
1. 모집단 선정과 표본의 추출 71
제2절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업구조 75
1.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익구조 분석 75
2. 주력분야별 수익구조 81
3. 기업의 인력구조 분석 85
4. 소프트웨어 기업의 R&D 및 기술역량 95
5. 소프트웨어 기업의 투자 및 글로벌 역량 99
제3절 소프트웨어 기업구조 분석의 결과 및 시사점 103
제4장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업 간 거래관계 분석 108
제1절 기업 간 거래구조 분석 109
1. 하도급 거래구조 일반 109
2. 원도급 프로젝트 수행실태 분석 112
3. 하도급 프로젝트 수행실태 분석 116
제2절 하도급 거래관계 심충분석 124
1. 심층분석 개요 124
2. 할인율 분석 126
3. 하도급 노임단가 수준 및 단가책정 프로세스 130
제3절 소프트웨어 기업간 거래구조 분석에 따른 시사점 135
제5장 소프트웨어 기업 간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 138
제1절 하도급 거래관행에 대한 인식 139
제2절 부당하도급 실태 분석 143
1. 계약 전 단계 143
2. 계약 단계 147
3. 검사 및 납품단계 150
4. 대금 지불단계 151
제3절 공정하도급 이행지수 분석 152
1. 공정하도급 이행지수 개요 152
2. 공정하도급 이행지수 분석 153
제4절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 분석의 결과 및 시사점 156
제6장 소프트웨어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160
제1절 소프트웨어 산업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161
제2절 소프트웨어 산업구조 선진화 방안 164
1. 소프트웨어 산업구조의 선진화 방향 및 갭(Gap) 분석 164
2. 소프트웨어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 166
별첨 : 홈 네트워크 시장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 Guideline 174
판권기 200
〈표 2-1〉 소프트웨어 산업 분류에 따른 특성의 정리 46
〈표 2-2〉 분야별 기업 당 평균 SW매출액 49
〈표 2-3〉 SW사업 외부조달 vs. 직접수행의 장·단점 56
〈표 2-4〉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업 간 거래관계 유형 59
〈표 2-5〉 SW사업의 국가 간 거래유형별 특성 65
〈표 3-1〉 IT서비스 및 패키지SW기업 선정프로세스 71
〈표 3-2〉 임베디드SW기업 선정프로세스 72
〈표 3-3〉 최종 모집단 분포 72
〈표 3-4〉 표본 구성 74
〈표 3-5〉 SW기업 유형별 인당 매출액 76
〈표 3-6〉 SW기업의 유형별 영업이익률 77
〈표 3-7〉 SW기업 유형별 직군별 인력 분포 87
〈표 3-8〉 SW기업 유형별 기술인력 분포 88
〈표 3-9〉 SW기업 유형별 학력별 인력분포 90
〈표 3-10〉 SW기업 유형별 이직률 94
〈표 3-11〉 SW기업의 R&D 투자구조 95
〈표 3-12〉 SW기업의 특허 보유현황 97
〈표 3-13〉 SW기업의 품질인증 보유현황 99
〈표 3-14〉 SW기업의 투자 구조 100
〈표 4-1〉 하수급 비중에 따른 기업분포 110
〈표 4-2〉 원도급 비중에 따른 기업분포 111
〈표 4-3〉 원도급 프로젝트 분포 113
〈표 4-4〉 원도급 프로젝트의 하도급 병행 비중 (건수기준) 114
〈표 4-5〉 기업유형별 하도급 병행 비중 (금액기준) 115
〈표 4-6〉 하수급 프로젝트의 차수별 분포 116
〈표 4-7〉 하수급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규모 및 수행기업별 분포 117
〈표 4-8〉 하수급 프로젝트의 재하도급 수행비중 (건수기준) 118
〈표 4-9〉 하수급 프로젝트의 재하도급 수행비중 (금액기준) 120
〈표 4-10〉 하수급 프로젝트의 재하도급 수행비중 (금액기준) 122
〈표 4-11〉 하수급 차수별 노임단가 할인율 123
〈표 4-12〉 심층분석에 사용된 프로젝트 유형 126
〈표 4-13〉 공공 부문 프로젝트 사례 분석 127
〈표 4-14〉 민간부문 프로젝트 사례 분석 129
〈표 4-15〉 공공부문 프로젝트의 노임단가 수준 분석 130
〈표 4-16〉 민간부문 프로젝트의 노임단가 수준 분석 131
〈표 5-1〉 하도급 시 불공정 행위 사례 152
〈그림 1-1〉 연구추진전략 41
〈그림 2-1〉 소프트웨어매출액(06년-07년) 48
〈그림 2-2〉 2007년 분야별 전업/겸업 기업현황 49
〈그림 2-3〉 IT서비스 공공매출비중 vs. 패키지소프트웨어 공공부문 매출 50
〈그림 2-4〉 2007년 IT서비스 기업규모별 SW매출액 및 공공매출액 51
〈그림 2-5〉 2007년 패키지소프트웨어 기업규모별 SW매출액 및 공공매출액 현황 52
〈그림 2-6〉 미국 민간부문 내·외부개발 비율 vs. 미국 공공부문 내·외부개발 비율 61
〈그림 2-7〉 인도의 SW기업 간 거래구조 62
〈그림 2-8〉 미국과 일본 SW산업에서의 주문개발의 비중 63
〈그림 2-9〉 SW사업의 하도급 구조 64
〈그림 2-10〉 종속적 도급관계에서 수평적 네트워크형 관계로의 진전을 위한 숙제 67
〈그림 3-1〉 에디팅 및 검증프로세스 73
〈그림 3-2〉 주력 분야 및 매출규모별 분포 75
〈그림 3-3〉 2007년 SW 매출규모별 분포 76
〈그림 3-4〉 그룹/관계사 보유 여부 79
〈그림 3-5〉 그룹/관계사 보유기업의 영업이익률 79
〈그림 3-6〉 주력분야별 매출 및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80
〈그림 3-7〉 IT서비스 기업 수익구조 81
〈그림 3-8〉 IT서비스 기업 수요산업별 매출구조 82
〈그림 3-9〉 기업규모에 따른 패키지SW기업 부문별 매출비중 83
〈그림 3-10〉 패키지SW 부문별 매출비중 83
〈그림 3-11〉 임베디드SW기업 수익구조 84
〈그림 3-12〉 임베디드SW기업 매출규모별 수익구조 85
〈그림 3-13〉 주력기업별 SW분야 인력비중 86
〈그림 3-14〉 SW인력규모에 따른 기업분포 86
〈그림 3-15〉 SW 인력 관련 애로 사항 91
〈그림 3-16〉 SW 인력 확보 어려운 이유 91
〈그림 3-17〉 SW 인력 부족 분야 92
〈그림 3-18〉 기술수준별 SW인력 분야 92
〈그림 3-19〉 이직 사유 94
〈그림 3-20〉 SW 인력 부족에 따른 대처 방법 94
〈그림 3-21〉 SW기업의 특허보유 구조 96
〈그림 3-22〉 SW기업의 품질인증 보유 실태 98
〈그림 3-23〉 SW기업의 해외수출 실적 (2007년) 101
〈그림 3-24〉 SW기업의 해외영업망 보유현황 101
〈그림 3-25〉 SW기업의 해외R&D센터 보유현황 102
〈그림 4-1〉 심층분석 사례 분석 프로세스 124
〈그림 4-2〉 할인율의 정의 125
〈그림 4-3〉 공공부문 프로젝트 할인율 구조 분석 126
〈그림 4-4〉 민간부문 프로젝트 할인율 구조 분석 128
〈그림 4-5〉 외주 인력 노임단가 결정 프로세스 132
〈그림 4-6〉 외주 인력 노임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133
〈그림 4-7〉 외주인력 노임단가 수준 134
〈그림 5-1〉 하도급 거래구조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39
〈그림 5-2〉 하도급 거래구조의 문제점 139
〈그림 5-3〉 부당하도급의 원인 140
〈그림 5-4〉 부당 하도급 수용 이유 140
〈그림 5-5〉 수평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핵심요소 141
〈그림 5-6〉 하도급 발주의 배경 141
〈그림 5-7〉 하도급 수행기업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142
〈그림 5-8〉 하도급 위탁발주에 따른 경비절감 정도 142
〈그림 5-9〉 부당하도급 행위에 대한 경험정도 143
〈그림 5-10〉 표준 계약서 활용 정도 144
〈그림 5-11〉 표준 계약서 활용 안하는 이유 144
〈그림 5-12〉 표준 노임단가 준수 정도 144
〈그림 5-13〉 표준 노임단가 준수 안하는 이유 145
〈그림 5-14〉 전체 업무 중 선 투입 비중 145
〈그림 5-15〉 계약전 선투입 업무유형 146
〈그림 5-16〉 계약 전 선투입 업무대가 지급 방법 146
〈그림 5-17〉 하도급 계약금액 적정정도 147
〈그림 5-18〉 하도급 계약금액 관련 항목의 적정정도 147
〈그림 5-19〉 계약과정에서의 합의 정도 148
〈그림 5-20〉 사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 148
〈그림 5-21〉 계약내용의 구체성과 적절성 정도 149
〈그림 5-22〉 검사 및 납품 단계에서의 공정성 정도 150
〈그림 5-23〉 대금 지불 단계에서의 계약내용 이행 정도 151
〈그림 5-24〉 하도급 공정이행지수 도출 프로세스 153
〈그림 5-25〉 단계별 하도급 공정이행지수 154
〈그림 5-26〉 매출 규모별 하도급 공정이행지수 154
〈그림 5-27〉 SW 주력 분야별 하도급 공정이행지수 155
〈그림 5-28〉 하도급 비중별 하도급 공정이행지수 155
〈그림 6-1〉 SW산업구조의 문제점 161
〈그림 6-2〉 SW산업 구조 선진화의 방향 및 갭(Ga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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