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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강종희
목차
Executive Summary 13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9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3
3) 선행연구 검토 26
제2장 공공갈등 관리의 이론과 국내외 법제 검토 36
1. 공유재와 공공갈등의 이해 36
1) 공유재 관리의 문제 36
2) 공공갈등의 이해와 유형 41
2.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의 구성 52
1) 거버넌스와 공공갈등관리 52
2) 사회적 자본 구성과 공공갈등관리 55
3. 국내외 공공갈등관리 법제 현황 66
1) 외국의 갈등관리법제 66
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69
제3장 연안 공공갈등의 유발요인과 유형 분석 75
1. 연안의 갈등 내재적 속성 75
1) 연안의 이해 75
2) 연안 생태계의 복잡성 78
3) 연안이용·개발의 다양성 80
4) 연안관리 권한의 중첩성 82
2. 연안 법제도의 갈등유발요인 84
1) 연안 관련 법제 현황 84
2) 법제도 내용상 갈등유발요인 88
3) 갈등관리수단 관점에서 갈등유발요인 분석 92
3. 연안 공공갈등의 유형 분석 95
1) 개요 95
2) 공유수면 매립 갈등 96
4. 설문조사 분석 142
1) 설문조사의 개요 142
2) 연안 공공갈등의 일반사항 143
3) 연안 공공갈등 관리 수단 149
4) 연안 공공갈등 관리방향 152
5. 시사점 155
제4장 연안 공공갈등 관리 사례분석 159
1. 사례분석틀과 사례선정의 개요 160
1) 사례분석틀 : 제도분석틀(IAD)의 개요 160
2) 사례지역 선정기준과 제도분석틀 적용 163
2. 마산시 수정지구 매립 갈등사례 165
1) 개요 165
2) 갈등과정 168
3) 이해관계자 구조 172
4) 갈등조정기제 및 해결방식 173
3. 장항 국가산업단지 개발 갈등 사례 176
1) 개요 176
2) 갈등과정 179
3) 이해관계자 구조 181
4) 갈등조정기제 및 해결방식 183
4. 태안군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갈등 사례 187
1) 개요 187
2) 갈등과정 190
3) 갈등 쟁점 194
4) 갈등 이해관계자 196
5) 갈등해결 198
5. 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203
1) 사례 비교·분석 203
2) 시사점 206
제5장 연안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방안 209
1. 연안 공공갈등 관리의 여건 분석 210
1) 강점요소(Strengths) 210
2) 약점요소(Weaknesses) 212
3) 기회요소(Opportunities) 215
4) 위협/제약요소(Threats) 216
2. 연안 공공갈등 관리의 정책방향과 원칙 218
1) 기본 정책방향 218
2) 연안 공공갈등 관리의 원칙 220
3.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222
1) 연안 관련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223
2) 실질적 지원제도 추진과 경제적 유인제도 마련 234
3) 연안 공공갈등 관리역량 강화와 지식·정보공유체계 마련 241
제6장 결론 250
1. 요약 및 결론 250
1) 사회자본 창출을 위한 공공갈등관리방식 적용 251
2) 정부의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법제개선 노력 251
3) 계획의 수립, 구역의 지정, 행위제한, 토지 등의 수용 등에 의해 연안 공공갈등이 발생하나 효과적 갈등관리수단은 부재 251
4) 연안 공공갈등은 현재 심각한 수준 252
5) 공유수면 매립 갈등이 가장 첨예 252
6) 연안공간·자원개발 갈등은 새로운 갈등으로 부각 253
7) 연안보전·관리 갈등의 해결기제 마련 중 253
8) 연안정책·사업의 수립단계부터 합의형성 절차 마련 필요 254
9) 정부차원의 연안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254
10) 연안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과 원칙 마련 254
11) 연안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3개 부문 8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255
2. 정책제언 257
1) 연안관리 분야의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마련 257
2) 중앙연안관리위원회 구성과 갈등관리 담당부서 설치 258
3) 지역 연안관리협의회 구성·운영 259
4) 편익의 분배 갈등 해소를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방안 마련 260
5) 연안 공공갈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62
참고문헌 264
부록 278
부록 1 : 국내외의 갈등관리 법제도 분석 278
부록 2 : 마산시 수정지구 매립 갈등 관련 주요 일지 330
부록 3 : 장항갯벌 매립 갈등 관련 주요 일지 337
부록 4 : 연안 갈등 관리를 위한 의견조사 340
부록 5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345
부록 6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353
판권기 358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21
표 1-2. 설문조사 수행현황 24
표 1-3. 선행연구 현황 32
표 2-1. 공유재 관리방식의 유형과 한계 39
표 2-2. 공유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원칙 40
표 2-3. 공공갈등의 개념 정리 43
표 2-4. 정책과정에 따른 갈등유형 50
표 2-5. 갈등당사자에 따른 갈등유형 50
표 2-6.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의 주요 형태 62
표 2-7. 합의형성의 잠재적 성과 64
표 2-8. 주요 합의 형성적 접근방식의 유형 65
표 2-9.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갈등관리에 적용 66
표 2-10. 국외 갈등관리 법제도 현황 69
표 2-11.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구성 70
표 3-1. 연안 개발·이용 행위간의 갈등관계 81
표 3-2. 적용되는 법률현황 83
표 3-3. 연안관리 관련 법제 현황(보전) 85
표 3-4. 연안관리 관련 법제 현황(개발) 87
표 3-5. 갈등 발생 요인 90
표 3-6. 갈등관리수단 유형 93
표 3-7. 연안 관련 정책·사업 수요에 따른 공공갈등 현황 95
표 3-8. 용도별·시기별 공유수면 매립반영면적 추이 97
표 3-9. 공유수면 매립정책 관련 공공갈등 현황 104
표 3-10. 공유수면 매립을 둘러싼 갈등구조 107
표 3-11. 우리나라 연안자원 이용·개발현황 108
표 3-1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현황 109
표 3-13. 전국 및 연안육역의 용도지역 현황 109
표 3-14. 연안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110
표 3-15. 연안공간·자원개발 관련 공공갈등 현황 122
표 3-16. 연안공간·자원개발 공공갈등 구조 126
표 3-17. 우리나라 연안지형의 분포 현황 127
표 3-18.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 현황 127
표 3-19. 우리나라 갯벌 개수 및 면적 128
표 3-20. 우리나라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 129
표 3-21. 5가지 연안구역 지정현황 130
표 3-22. 연안 보전·관리정책 관련 공공갈등 현황 139
표 3-23. 연안공간·자원개발의 공공갈등 구조 142
표 3-24. 현재 발생하는 연안 공공갈등의 분야 144
표 3-25. 연안 공공갈등의 발생 빈도 145
표 3-26. 연안 공공갈등의 주체 146
표 3-27. 연안 공공갈등 원인 147
표 3-28. 향후 연안 공공갈등 분야의 심각도 148
표 3-29. 연안 관련 법률상의 갈등관리수단 149
표 3-30. 현재 연안 공공갈등수단의 적정성 150
표 3-31. 현재 연안 공공갈등수단에 의한 갈등해결이 어려운 이유 151
표 3-32. 연안 공공갈등의 관리방향 152
표 3-33. 연안 공공갈등 해결방안 153
표 3-34. 연안 공공갈등관리의 추진방안 153
표 4-1. 제도분석틀의 구성요소 161
표 4-2. 사례지역 선정 기준 163
표 4-3. 1982년 이후 마산만의 사업진행단계별 공유수면매립 현황 166
표 4-4. 수정지구 매립내용 및 위치 167
표 4-5. 수정지구 매립 관련 단계별 갈등 과정 171
표 4-6. 수정지구 매립 관련 갈등참여자 173
표 4-7. 장항갯벌 매립 추진 경위 178
표 4-8. 장항갯벌 매립 단계별 갈등 과정 180
표 4-9. 장항 국가산업단지 갈등구조 183
표 4-10. 정책조정시스템 내용 184
표 4-11. 태안군 권역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범위 189
표 4-12. 태안군 권역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추진 일정 190
표 4-13. 태안군 연안관리지역계획 단계별 갈등 과정 192
표 4-14. 태안군 명예연안관리인 협의회 구성 199
표 4-15. 태안군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갈등 해결과정 201
표 4-16. 3개 공공갈등사례지역 비교 204
표 5-1. 연안 공공갈등의 관리원칙 220
표 5-2. 연안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222
표 5-3. 갈등영향분석 대상 연안관련 계획과 구역(안) 225
표 5-4. 연안계획(구역) 수립(지정)을 위한 갈등영향분석의 단계와 내용 227
표 5-5.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중앙연안관리위원회(가칭)의 비교 230
표 5-6. 연안 관련 정책단계별 갈등관리방식 232
표 5-7. 연안 관련 지원사업제도의 세부내용 235
표 5-8. 국토해양부의 연안공간·생태계 조사 및 정보시스템 246
표 6-1. 연안관리 분야 갈등영향분석의 매뉴얼 내용 258
표 6-2. 지역 연안관리협의회(안)의 구성과 기능 260
표 6-3. 연안관리분야 공무원 대상 '연안 공공갈등 관리'의 교육내용 263
그림 1-1. 연구의 지리적 범위 22
그림 1-2. 연구의 수행체계 25
그림 2-1. 갈등의 악순환 45
그림 2-2. 사회변화에 따른 국정운영방식의 변화 53
그림 2-3. 합의형성 과정의 모형 59
그림 2-4.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체계 73
그림 3-1. 연안의 분야별 공간적 범위 76
그림 3-2. 연안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요소 78
그림 3-3. 연안 생태계의 모식도 78
그림 3-4. 연안관리 관련 법률의 공간적 범위 82
그림 3-5. 공유수면매립반영 누적면적과 누적건수 96
그림 3-6. 공유수면 매립정책 변화에 따른 갈등단계 100
그림 3-7. 공유수면 매립을 둘러싼 공공갈등 구조의 모식도 106
그림 3-8. 바다골재의 누적채취량(1994~2007년) 111
그림 3-9. 연안공간·자원개발정책변화에 따른 갈등단계 115
그림 3-10. 연안공간·자원개발 관련 공공갈등 구조의 모식도 124
그림 3-11. 함평만 1920년(좌)-2003(우)의 갯벌면적과 해안선 현황 128
그림 3-12. 연안보전·관리정책변화에 따른 갈등단계 132
그림 3-13. 연안 보전·관리 정책 관련 공공갈등 구조의 모식도 141
그림 3-14. 설문응답자의 특성 143
그림 3-15. 현재 연안 공공갈등의 심각도 145
그림 3-16. 향후 발생할 연안 공공갈등의 유형 148
그림 3-17. 연안 공공갈등의 전망 150
그림 3-18. 갈등관리규정의 인식여부 154
그림 3-19. 연안 공공갈등 관리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154
그림 4-1. 제도분석틀의 다차원 체계 162
그림 4-2. 연안 공공갈등사례 분석을 위한 제도 분석틀 164
그림 4-3. 마산만 매립현황 166
그림 4-4. 수정지구 매립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구조 172
그림 4-5. 금강하구 주변 갯벌 분포 현황 177
그림 4-6.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구조 182
그림 4-7. 장항산단 개발 갈등 구조 185
그림 4-8. 태안군의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188
그림 4-9. 태안군 지역계획 2차 주민설명회 191
그림 4-10. 태안군수 기자회견 192
그림 4-11. 태안군 지역계획 수립 갈등 이해관계자 및 쟁점 196
그림 4-12. 태안군 명예연안관리인 면담 202
그림 5-1. 연안 공공갈등 관리의 SWOT 분석 218
그림 5-2. 연안 공공갈등 관리의 기본 정책방향 220
그림 5-3. 연안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부문별 정책방향 도출 개념도 223
그림 5-4. 연안계획(구역) 수립(지정)의 갈등영향분석 절차(안) 227
그림 5-5.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갈등관리지원 체계 구축(안) 230
그림 5-6. 연안정책단계별 의견수렴 기회 확대(안) 233
그림 5-7. 개발권양도제의 구조 240
그림 5-8. 지역 연안관리협의회 운영체계(안) 245
그림 5-9. 연안실태조사의 운영체계(안) 248
그림 5-10. 연안상태도 예시(안)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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