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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오상봉
목차
요약 16
Abstract 41
제I장 서론 48
1. 연구 배경 및 목적 48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52
(1) 연구 범위 52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 구성 53
제II장 제조업의 고비용 구조 및 활력 현주소 57
1. 고비용 구조의 개념 57
(1) 고비용의 개념 57
(2) 고비용 구조의 메커니즘과 영향 63
2. 한국 제조업의 고비용 현황 66
(1) 노동비용 66
(2) 생산성 71
(3) 수익성 및 안정성 74
(4) 제조업의 비용구조 79
3.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활력 수준 86
(1) 제조기업의 고비용 인식 86
(2) 글로벌 경쟁력과 활력 87
(3) 제조업 활력지수 측정 95
제III장 고비용 요소가 제조업 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0
1. 추정모형의 설정과 데이터 101
(1) 모형 설정 101
(2) 데이터 105
2. 비용함수의 추정 및 비용탄력성 107
3. 장기평균비용의 분해 115
(1) 장기평균비용 증가율의 분해 결과 115
(2)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1
제IV장 제조업 활력 영향요인 실증분석 122
1. 계량 모형 및 변수 설정 122
2. 자료 및 기초통계 요약 125
3. 회귀분석 결과 128
(1) 제조업 활동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128
(2) 고비용구조 대응과제 분석 133
제V장 일본·독일의 사례 분석 136
1. 일본 제조업 U턴의 실제 136
(1) 일본의 경제회복과 원인 137
(2) 일본의 경제회복과 제조업 U턴 147
2. 독일의 경제회복 사례 156
(1) 독일의 경제회복 동향 156
(2) 독일 경제회복의 원인 160
3. 시사점 172
(1) 일본 경제회복과 기업 U턴의 시사점 175
(2) 독일 경제회복의 시사점 177
제VI장 주요 업종의 고비용구조 현황 및 유발요인 181
1. 자동차산업 181
(1) 산업의 특성 및 고비용 유발요인 181
(2) 부문별 요인 184
(3) 자동차산업의 고비용 구조 종합평가 197
2. 일반기계산업 201
(1) 산업의 특성 및 고비용 유발요인 201
(2) 부문별 요인 203
(3) 일반기계산업의 고비용 구조 종합평가 219
3. 가전산업 223
(1) 가전산업의 특성 및 고비용 유발요인 223
(2) 부문별 요인 227
(3) 가전산업의 고비용 구조 종합평가 243
4. 통신기기산업 248
(1) 산업특성 및 고비용 유발요인 248
(2) 부문별 요인 251
(3) 통신기기산업의 고비용 구조 종합평가 267
제VII장 제조업 고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대응전략 271
1. 고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 대응방향 271
(1) 한국 제조업 고비용구조 현상의 특징 271
(2) 대응전략의 기본방향 275
2. 제조업 고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대응전략 276
(1) 비용조건 개선을 위한 대응전략 278
(2)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응전략 283
(3) 생산성 조건 개선을 위한 대응전략 290
(4) 산업환경 조건 개선을 위한 대응전략 296
3. 업종별 대응전략 303
(1) 자동차산업의 대응전략 303
(2) 일반기계산업의 대응전략 310
(3) 가전산업의 대응전략 318
(4) 통신기기산업의 대응전략 329
참고문헌 340
부록 348
판권기 362
〈표 I-1〉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50
〈표 II-1〉 주요 경쟁국과의 단위노동비용 지수의 변화 비교 69
〈표 II-2〉 한국 제조업의 수익성·안정성 지표 76
〈표 II-3〉 한·일 제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77
〈표 II-4〉 제조업 총생산의 항목별 비중 추이 79
〈표 II-5〉 매출액 대비 총비용 비중 및 총비용 대비 요소별 비중 추이 80
〈표 II-6〉 산업별 매출액 대비 총비용 비중 및 항목별 비중 81
〈표 II-7〉 제조업 세부비용 항목별 증가율 추이 83
〈표 II-8〉 한국 기업의 제조업 현안 인식 87
〈표 II-9〉 한국 4개 제조업의 기술력 및 시장경쟁력 수준 90
〈표 II-10〉 한국 4개 제조업의 산업활동 활력 수준 91
〈표 II-11〉 제조업 활력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별 가중치 96
〈표 II-12〉 한국·일본의 제조업 활력지수 비교(일본=100) 98
〈표 III-1〉 초월대수 비용함수 추정결과 108
〈표 III-2〉 기간별 알렌의 편대체탄력성 110
〈표 III-3〉 산업별 알렌의 편대체탄력성 111
〈표 III-4〉 기간별 자체 및 교차가격탄력성 추이 112
〈표 III-5〉 산업별 자체 및 교차가격탄력성 추이 113
〈표 III-6〉 기간별 비용탄력성 및 기술변화율 추이 114
〈표 III-7〉 산업별 (평균)비용탄력성 및 기술변화율 115
〈표 III-8〉 기간별 생산요소의 민감도 분석 117
〈표 III-9〉 산업별 생산요소의 민감도 분석 118
〈표 III-10〉 기간별 장기평균비용 증가에 대한 생산요소의 기여도 119
〈표 III-11〉 산업별 장기평균비용 증가에 대한 생산요소의 기여도 120
〈표 IV-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종속변수 및 영향요인) 126
〈표 IV-2〉 주요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대응과제) 127
〈표 IV-3〉 제조업 생산활동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순위프로빗모형) 130
〈표 IV-4〉 적정생산 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수별 한계효과 132
〈표 IV-5〉 적정투자 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수별 한계효과 132
〈표 IV-6〉 고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대응과제의 중요도 분석 134
〈표 V-1〉 한국·독일·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136
〈표 V-2〉 일본의 경제성장률 138
〈표 V-3〉 일본 주요 제조업체의 일본 내 U턴 및 투자 사례 151
〈표 V-4〉 10년 전 대비 제조업 임금 변동률(2005년 기준) 155
〈표 V-5〉 독일의 수요항목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156
〈표 V-6〉 독일의 국가별 수출 비중(2007년 기준) 158
〈표 V-7〉 독일의 주요 거시지표 현황 159
〈표 V-8〉 독일 경제회복의 요인별 영향 162
〈표 V-9〉 세계 첨단기술제품 수출시장에서의 독일 비중 167
〈표 V-10〉 하르츠 IV 개혁의 주요 내용 171
〈표 V-11〉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일본과 독일이 취한 조치 179
〈표 VI-1〉 메가트렌드 변화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182
〈표 VI-2〉 완성차업체의 생산직 평균연령 및 근속 연수 187
〈표 VI-3〉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비 추이 188
〈표 VI-4〉 주요 업체별 신차 개발 소요기간 190
〈표 VI-5〉 자동차산업의 미국내 특허등록건수 193
〈표 VI-6〉 자동차산업의 고비용 유발 영향 199
〈표 VI-7〉 자동차산업의 주요국과의 고비용 유발요인별 비교 200
〈표 VI-8〉 일반기계산업의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추이 205
〈표 VI-9〉 핵심부품 개발 실태비교 207
〈표 VI-10〉 일반기계산업과 타산업과의 노동비용현황 비교(2006년) 208
〈표 VI-11〉 일반기계산업의 평균연령 변화 209
〈표 VI-12〉 연구개발비 추이 210
〈표 VI-13〉 세계 주요 건설기계 메이커의 R&D 투자 비율 현황 211
〈표 VI-14〉 주요 생산설비 국산화율 현황 212
〈표 VI-15〉 일반기계산업의 기술경쟁력 비교 213
〈표 VI-16〉 일반기계산업의 노동장비율 추이 216
〈표 VI-17〉 일반기계산업의 혁신 성과 현황 216
〈표 VI-18〉 주요 업종별 노동생산성 비교(2006년) 217
〈표 VI-19〉 세계 주요 건설기계 메이커의 라인-업 현황 218
〈표 VI-20〉 R&D 주요 거점 운영 현황 219
〈표 VI-21〉 국내 일반기계산업의 고비용 유발 요인 종합평가 221
〈표 VI-22〉 주요국 간 고비용 유발 요인별 비교 222
〈표 VI-23〉 가전산업의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추이 229
〈표 VI-24〉 중간투입 대비 재료비와 물류 비중 추이 231
〈표 VI-25〉 일본 가전산업의 비용구조 관련 지표 231
〈표 VI-26〉 가전산업의 비용 관련 요인의 영향 232
〈표 VI-27〉 주요 디지털 가전의 부품 공급 정도 233
〈표 VI-28〉 가전산업의 연구개발비 추이 235
〈표 VI-29〉 가전산업의 주요 부품 비중 237
〈표 VI-30〉 가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련 비용 부담 238
〈표 VI-31〉 가전산업의 노동장비율 추이 240
〈표 VI-32〉 일본 가전산업의 생산성 관련 지표 241
〈표 VI-33〉 가전산업의 생산성 관련 요인의 영향 정도 242
〈표 VI-34〉 가전산업의 인력부족률 추이 243
〈표 VI-35〉 가전산업의 고비용 관련 요인 종합 평가 247
〈표 VI-36〉 가전산업의 고비용 수준 국제 비교 248
〈표 VI-37〉 휴대폰 업체별 평균판매단가 추이 254
〈표 VI-38〉 통신기기산업의매출액대비제조원가및총비용대비비중 255
〈표 VI-39〉 휴대폰의 가격경쟁력 비교 255
〈표 VI-40〉 주요 휴대폰 업체별 외주 생산 비중 현황 257
〈표 VI-41〉 통신기기산업의 연구개발비 추이 259
〈표 VI-42〉 국내 휴대폰의 주요 부품별 국산화 현황(2007년) 261
〈표 VI-43〉 주요국 간 고비용 유발 요인별 비교 268
〈표 VI-44〉 국내 통신기기산업의 고비용 유발 요인 종합평가 269
〈표 VII-1〉 고비용 구조 영향요인의 종합:비용 관련요인 272
〈표 VII-2〉 고비용 구조 영향요인의 종합:고부가가치화 관련요인 273
〈표 VII-3〉 고비용 구조 영향요인의 종합:생산성 관련요인 273
〈표 VII-4〉 고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종합 277
〈표 VII-5〉 자동차산업의 고비용구조 대응전략 309
〈표 VII-6〉 일반기계산업의 고비용구조 극복 기업과제의 중요도 311
〈표 VII-7〉 일반기계산업의 고비용구조 극복 정책과제의 중요도 312
〈표 VII-8〉 일반기계산업의 고비용구조 대응전략 317
〈표 VII-9〉 가전산업의 고비용구조 대응전략 요약 328
〈표 VII-10〉 통신기기산업의 고비용구조 대응전략 338
〈그림 II-1〉 제조업 고비용의 개념 59
〈그림 II-2〉 제조업의 구조적 고비용화 메커니즘 64
〈그림 II-3〉 주요 경쟁국과의 단위노동비용 추이 비교 68
〈그림 II-4〉 한국과 일본의 노동분배율 변화 70
〈그림 II-5〉 한·일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변화 비교 72
〈그림 II-6〉 한국산업의노동생산성(LP) 및총요소생산성(TFP) 추이 73
〈그림 II-7〉 총요소생산성 추이:국제비교 74
〈그림 II-8〉 생산재(원자재+중간재) 및 자본재의 상대가격 추이 84
〈그림 II-9〉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비용/매출액 관계(2000~2007) 85
〈그림 II-10〉 기계산업군의 글로벌 포지션 매트릭스 88
〈그림 II-11〉 I T산업군의 글로벌 포지션 매트릭스 89
〈그림 II-12〉 한·일 제조업의 생산활력 변화 비교 93
〈그림 II-13〉 주요 제조업종의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간의 관계 94
〈그림 II-14〉 한국·일본의 제조업 활력지수 연도별 비교 97
〈그림 V-1〉 일본의 수출 추이 139
〈그림 V-2〉 일본의 기업 이익률 및 설비투자 추이 139
〈그림 V-3〉 세계경제성장률과 일본의 수출증가율 추이 141
〈그림 V-4〉 해외법인과 국내법인의 부품 교역 추이 141
〈그림 V-5〉 일본의 R&D투자 및 특허관련 추이 144
〈그림 V-6〉 일본기업의 국내외 설비투자 추이(제조업 기준) 148
〈그림 V-7〉 일본기업의 규모별 신규 설립 지분참여 현지 법인 수추이 148
〈그림 V-8〉 일본기업의 지역별 신규설립 지분 참여 현지법인 수 추이 28
〈그림 V-9〉 해외로부터 철수한 일본기업 수 149
〈그림 V-10〉 업종별 해외로부터 철수한 일본기업 수 150
〈그림 V-11〉 독일의 GDP 기여율 현황 157
〈그림 V-12〉 독일의 기계설비투자와 설비가동률 추이 159
〈그림 V-13〉 독일 경제의 회복 메커니즘 160
〈그림 V-14〉 독일 총고정자본형성의 경제성장 기여도 166
〈그림 V-15〉 독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실질생산임금률 추이 168
〈그림 V-16〉 독일의 1인당 고용자보수 및 단위노동비용 169
〈그림 V-17〉 주요 국가의 생산네트워크 모형 비교 178
〈그림 VI-1〉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와 비용영향 183
〈그림 VI-2〉 자동차산업의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 비중 185
〈그림 VI-3〉 자동차산업의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 구성 변화 186
〈그림 VI-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국산화율 191
〈그림 VI-5〉 주요 완성차업체별 조립생산성(HPV) 비교(2006년) 194
〈그림 VI-6〉 주요 완성차업체별 조립생산성(HPV) 추이 195
〈그림 VI-7〉 일반기계산업의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 비중 204
〈그림 VI-8〉 일반기계산업의 제조원가 구성비 변화 204
〈그림 VI-9〉 일반기계산업의 차입금 평균이자율 추이 205
〈그림 VI-10〉 금융비용 대비 매출액 추이 206
〈그림 VI-11〉 일반기계산업의 IT아웃소싱 활용 현황 206
〈그림 VI-12〉 일반기계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추이 214
〈그림 VI-13〉 일반기계산업의 설비투자효율 추이 215
〈그림 VI-14〉 가전산업의 비용구조 추이 227
〈그림 VI-15〉 가전산업의 매출 및 이익률 추이 228
〈그림 VI-16〉 가전산업의 금융비용 추이 230
〈그림 VI-17〉 영상·음향가전의 고부가가치화 지수 추이 234
〈그림 VI-18〉 가전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236
〈그림 VI-19〉 가전산업의 국산 및 수입 비중 236
〈그림 VI-20〉 가전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추이 239
〈그림 VI-21〉 가전산업의 설비투자효율 추이 240
〈그림 VI-22〉 가전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및 인건비 증가율 추이 242
〈그림 VI-23〉 국내 통신기기산업의 고비용 유발 250
〈그림 VI-24〉 통신기기산업의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 비중과 수익성 252
〈그림 VI-25〉 통신기기의 매출액 대비 변동비 및 고정비 추이 254
〈그림 VI-26〉 통신기기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59
〈그림 VI-27〉 R&D 비용이 고비용에 미치는 영향 정도(통신기기) 260
〈그림 VI-28〉 동북아 주요국의전략적제휴 중자국기업간제휴 비중 262
〈그림 VI-29〉 국내 통신기기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추이 264
〈그림 VI-30〉 통신기기산업의 생산성 및 인건비 증감률 추이 265
〈그림 VI-31〉 주요국 통신기기산업의 1인당 매출액 및 생산공정 수준 266
〈그림 VII-1〉 제조업의 생산단계별 원가 비중 281
〈그림 VII-2〉 한·일 제조업의 연구개발 우위기능 비교 284
〈그림 VII-3〉 일본제조업의 가치사슬 기능별 분업의 방향성 288
〈그림 VII-4〉 세계 부품소재산업의 발전방향과 모듈화 293
〈그림 VII-5〉 기계기술을 중심으로 주요 기술분야 간 상호의존관계 314
〈그림 VII-6〉 통신기기산업의 고비용 구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 330
〈그림 VII-7〉 통신기기산업의 고비용 구조 극복을 위한 기업 과제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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