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Chapter Ⅰ.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9
1.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10
시대정신 : 발전ㆍ통합 10
국가비전 :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11
행동규범 : 창조적 실용주의 11
국정목표 : 新발전체제 구축 11
5대 국정지표 13
20대 국정전략ㆍ100대 국정과제 14
2.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5
산술적 균형ㆍ지역 안배 → 상대적ㆍ역동적 균형 15
중앙집권적 시혜 → 분권과 자율(지방주권 확립) 15
소규모 분산투자 → 네트워크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16
소모적ㆍ모방적 지역주의 → 생산적ㆍ창조적 지역주의 16
닫힌 국토 → 열린국토 16
Chapter Ⅱ.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17
1. 지역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18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갈등 심화 18
지역간 발전 격차의 지속 19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 22
2. 과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 24
광역화ㆍ분권화 등 메가트렌드 대응 부족 24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동시다발적 추진과 성과 미흡 24
분권 없는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新중앙집권주의 초래 25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와 지역간 갈등 26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체계 부족 27
3.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28
지역발전정책의 비전 28
기본방향과 전략 28
전략 1.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30
전략 2.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견인 31
전략 3.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31
전략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32
전략 5. 혁신도시ㆍ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기존 시책의 발전적 보완 32
Chapter Ⅲ. 주요 추진시책 33
1. 광역경제권 전략 34
1) 개요 34
2) 광역경제권 활성화 3대 추진전략 35
전략 1. 광역경제권별 선도프로젝트 추진 35
전략 2. 선도프로젝트 추진 기반 구축 45
전략 3.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확립 46
3) 광역경제권별 비전ㆍ전략 및 선도프로젝트 48
4) 추진일정 51
2. 기초생활권 전략 52
1)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비전 52
2) 추진전략 55
전략 1.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화ㆍ차별화된 개발 추진 55
전략 2. 살고 싶은 정주공간의 형성과 삶의 질 향상 57
전략 3. 낙후 및 소외 지역의 차등적 생활기반 확충 58
전략 4. 시ㆍ군간 연계ㆍ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59
전략 5. 자율적 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60
3) 부처별 추진방안 62
4) 추진일정 69
3. 초광역개발권 전략 70
초광역개발의 해외 동향 70
초광역개발의 필요성 71
초광역개발의 기본방향 72
초광역개발의 추진전략 73
초광역개발의 비전과 개발방향 74
초광역개발의 추진체계 및 사업방식 77
추진일정 78
4.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79
1) 추진배경 79
2) 지역의 평가와 요구사항 80
3) 중점 추진 과제 81
전략 1. 지역재정 기반확충 81
전략 2.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 개선 83
전략 3.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 87
전략 4. 지역 중심산업 지원 90
4)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92
5.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94
1) 추진 필요성 94
2) 종합정비방안 95
3) 사업내용 및 투자계획 97
4) 기대효과 98
5)/4) 추진체계 101
Chapter Ⅳ. 지역발전정책의 제도적 기반 103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104
법 개정의 배경 104
개정법안의 주요내용 105
기존 법과 개정 법의 비교 109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편 112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편의 필요성 112
2) 포괄보조금의 정책의의 114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재편 116
3.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 124
1) 계획 수립 필요성 124
2) 계획의 성격과 역할 125
3) 계획의 구성 126
4) 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129
4. 지역 건의사항 추진 제도화 132
지역 건의사항 추진 제도화의 배경 132
지역 건의사항 제도화를 위한 노력 132
향후 추진계획 133
지방발전 제도개선 대책반 운영(안) 133
판권기 4
[표 1-1] 新발전체제 구축 12
[표 1-2] 국정지표 및 국정 전략 14
[표 2-1] 수도권 집중 현황 18
[표 2-2] 시기별 수도권 인구변화 요인 20
[표 2-3] 연간 예술행사 관람률 22
[표 2-4] OECD 국가의 324개 지역과 국내 지역 비교 23
[표 2-5] 주요 토지개발사업 현황 25
[표 3-1]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산업 36
[표 3-2] 거점대학 육성사업(안) 39
[표 3-3]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안) 40
[표 3-4] 문화시설 현황 53
[표 3-5] 기초생활권 유형 구분 55
[표 3-6]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재정지원 체계 61
[표 3-7] 초광역개발권 중장기 프로젝트 검토 대상(예시) 76
[표 3-8] 지역 건의사항 수렴 결과 79
[표 3-9]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일정 93
[표 3-10] 수계별 주요 사업내용(안) 97
[표 3-1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일정 102
[표 4-1] 지역발전계획의 계획체계 106
[표 4-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구성(안) 108
[표 4-3] 기존 법과 개정 법 간의 목적과 정의 비교 109
[표 4-4] 기존 법과 개정 법 간의 계획내용 비교 109
[표 4-5] 기존 법과 개정 법 간의 주요시책 비교 110
[표 4-6] 기존 법과 개정 법 간의 계획추진기구 비교 110
[표 4-7] 기존 법과 개정 법 간의 특별회계 운용방식 비교 111
[표 4-8]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구조 112
[표 4-9] 낙후지역 관련 종합개발사업 현황 113
[표 4-10]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타 회계로 이관하는 주요사업 116
[표 4-11] 타 회계에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주요사업 117
[표 4-12] 중앙부처별 분산ㆍ추진된 낙후지역 종합개발사업 현황 120
[표 4-13] 유사ㆍ중복사업 통합 및 포괄보조금 도입(안) 121
[표 4-14] 지역발전계획의 체계 127
[표 4-15] 지방발전 제도개선 대책반 조직 계획(안) 133
[그림 1-1]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12
[그림 2-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중 추계 19
[그림 2-2] 전국 및 수도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 추세 21
[그림 2-3] OECD 국가의 지역총생산의 불균형 비교 21
[그림 2-4] 유사ㆍ중복된 지역 개발사업(예시) 26
[그림 2-5]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29
[그림 2-6] 3차원적 국토개발(초광역ㆍ광역ㆍ기초생활권 개발) 30
[그림 3-1] 광역경제권별 비전 및 선도산업 37
[그림 3-2] 정부출연 연구기관 분원의 특화기술 현황 41
[그림 3-3] 지역 인력양성 추진 방향 42
[그림 3-4]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전략 47
[그림 3-5] 광역경제권 하의 기초생활권개발 구상 54
[그림 3-6] 기초생활권 비전과 추진전략 54
[그림 3-7] 기초생활권 유형별 중점 개발방향 56
[그림 3-8]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60
[그림 3-9] EU의 초국경 협력사업 70
[그림 3-10] 미국의 10대 Mega Region 70
[그림 3-11] 초광역벨트 권역 설정(안) 75
[그림 3-12] 4대강 정비 전과 정비 후의 단면도 예시 96
[그림 3-13] 둔치 정비를 통한 하천 활용 극대화 97
[그림 3-14] 사업시행 전의 모습 101
[그림 3-15] 사업시행 후의 모습 101
[그림 4-1] 이전재원의 유형과 특성 115
[그림 4-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 116
[그림 4-3]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구조 118
[그림 4-4] 지역개발계정의 재편구조 119
[그림 4-5] 광역발전계정 구조 122
[그림 4-6] 특별회계의 개선방향 123
[그림 4-7] 지방발전 제도개선 대책반 조직도 134
[그림 4-8] 지방발전 제도개선 업무처리 흐름 13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