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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비정규직 근로자 :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 실현 : 긍정 그리고 희망 / 신명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 신명 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9-15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14 p. ; 26 cm
총서사항
정책연구보고서 ; 2
제어번호
MONO1200946194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긍정 그리고 희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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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에 부쳐

목차

머리말 6

비정규직 근로자: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 실현 9

I. 비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11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와 현황 11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문제 23

II.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권과 노동기본권 29

1. 헌법상의 평등권 29

2. 헌법과 국제노동법상의 근로자 보호 29

3. 근로관계에서의 평등권 29

III. 비정규직법과 차별 관련 쟁점 30

1. 비정규직법에 대한 개관 30

2. 비정규직법상의 차별 관련 쟁점 45

IV. 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과제 67

1. 비정규직법상 개선과제 67

2. 근로관계에서의 평등권 실현 85

참고문헌 88

부록 91

1. 기간제법 등 3개 법안 93

2. 법률안의 주요내용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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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97745 328.331 -9-150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444440 328.331 -9-150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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