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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24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25
2. 북한의 인권개념 29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 인권 33
II.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 42
1. 생명권 43
2. 신체의 자유 64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111
4. 평등권 138
5. 자유권 161
6. 종교의 자유 198
7. 참정권 218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224
1. 식량권 225
2. 사회보장권 235
3. 근로권 248
4. 직업선택의 자유 251
IV. 소수자 인권 실태 260
1. 여성권 261
2. 아동권 277
V.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294
1. 납북억류자 실태 295
2.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실태 314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318
2008년 북한인권 사건일지 350
뒷표지 356
〈표 II-1〉 북한형법에서 사형의 경우 44
〈표 II-2〉 사형구성요건 변화 비교표 44
〈표 II-3〉 북한의 구금형태 68
〈표 II-4〉 범죄 유형별 구금시설 69
〈표 II-5〉 교화소 수감 현황 70
〈표 II-6〉 해체된 수용소 101
〈표 II-7〉 주민성분 조사사업 141
〈표 II-8〉 3계층 51개 부류 분류표 143
〈표 II-9〉 성분 분류표 144
〈표 II-10〉 복잡군중 분류표 144
〈표 II-11〉 연령별 장애아동 158
〈표 II-12〉 해외여행 기각 실태 173
〈표 II-13〉 북한의 종교실태 202
〈표 III-1〉 북한의 식량 생산량 및 수요량 227
〈표 V-1〉 전쟁시기 납북자 규모 296
〈표 V-2〉 납북 및 억류자 현황 300
〈표 V-3〉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301
〈표 V-4〉 귀환 납북자 현황 301
〈표 V-5〉 납북자 가족모임 제공 미확인 납북자 명단 306
〈표 V-6〉 추가 확인된 납북억류자 명단 307
〈표 V-7〉 납북피해자 신청서 접수 현황 312
〈표 V-8〉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312
〈표 V-9〉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312
〈표 V-10〉 국군포로 현황 314
〈표 V-11〉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315
〈표 V-12〉 인신매매관련 처벌기록 330
〈표 V-13〉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통해 본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337
〈그림 II-1〉 북한 인민보안성 포고령 48
〈그림 II-2〉 특별독재대상구역관리현황 101
〈그림 II-3〉 정치범 수용소 위치 101
〈그림 V-1〉 납북자 사진 304
〈그림 V-2〉 납북자 사진 305
〈그림 V-3〉 납북자 사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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