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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11
1. 연구배경과 목적 11
2. 연구방법 13
II. 분권시대의 도시계획권 강화 논리와 전제 15
1. 자치·분권과 계획고권 15
2. 도시계획 분권과 주민수요 대응 16
3. 도시계획 분권과 지역중심 국가운영체제 18
4. 도시계획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19
5. 도시계획 분권과 자기완결적 자치행정 20
III. 도시계획권 관련 법·제도의 연혁과 전망 22
1.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의 변천과정 22
2. 도시계획 관련 권한이양을 둘러싼 논의 25
3. 최근의 도시계획 권한이양 동향과 전망 27
IV. 국토·도시공간의 계획체계와 운영실태 32
1. 국토·도시공간의 계획체계 32
2. 국토공간의 계획체계와 운용실태 35
3. 도시공간의 계획체계와 운용실태 36
1) 광역도시계획 37
2) 도시기본계획 39
3) 도시관리계획 40
4. 공간계획체계와 지역개발 관련 특별법 42
5. 도시계획 관련 계획승인(결정)의 운영체계 44
1) 도시계획의 승인·결정 규정 44
2)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5
V. 경남도내 도시계획 분권의 수용태세 실태분석 48
1. 도시계획 분권 수용태세의 구성요소 48
2. 도시계획 관련 인력의 수용태세 실태 49
3. 도시계획 자문‧심의기능의 수용태세 실태 53
VI. 분권형 도시계획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62
1. 분권형 계획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62
2. 도시계획 역량과 수용태세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70
1) 도시계획 관련 조직‧인력의 전문성 증대 70
2) 도시계획 관련 자문‧심의기능 강화 72
VII. 종합 및 결론 82
참고자료 89
판권기 90
(표1) 도시계획 결정·승인권한 현황(2009.3 기준) 28
(표2) 경상남도로부터 시·군으로의 도시계획 관련 권한위임사항 30
(표3)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비교 42
(표4) 경남도내 도시계획 관련 행정조직 현황 51
(표5) 경남도·시군 도시계획 관련 국·과장의 전문분야 52
(표6) 경남도내 시·군의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의 전문분야 53
(표7) 경남도내 시·군의 "도시계획담당" 공무원의 전문분야 53
(표8) 경남도·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실태('09.3말 기준) 57
(표9) 경남도내 도시계획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현황('09.3말 기준) 59
(표10) 경남도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구성과 위원장 현황(2009.3말 기준) 61
(그림1) 국토·도시 공간계획체계(국토계획법 전·후) 34
(그림2) 경남도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 확보율과 법적 기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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