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I. 서론 24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6
제2절 연구 수행체계 26
제3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6
II. 이론적 배경 36
제1절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이념 38
제2절 활동보조서비스 국내외 연구동향 41
제3절 활동보조서비스 진행과정과 제도내용 43
III.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운영현황 48
제1장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운영실태 조사 개관 50
제2장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운영주체별 양적조사 51
제1절 중증장애인의 서비스이용 현황 51
제2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67
제3절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현황 80
제4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현황 96
제5절 시군구 조사담당자 조사 106
제3장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운영현황 질적 조사 116
제1절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 대상 질적 조사 116
제2절 제공기관 대상 질적 조사 125
제3절 활동보조인 대상 질적 조사 132
제4절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조사원 질적조사 결과 137
제5절 활동보조서비스 시도 담당 공무원 질적 조사 143
제4장 전문가 간담회 148
IV.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정책제안 154
제1장 대상자특성을 감안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기준 개선 방안 156
제1절 단가 차별화가 필요한 서비스 개발 156
제2절 주거형태에 따른 서비스 개발 159
제3절 사회활동에 따른 서비스 개발 162
제2장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165
제1절 장애아동의 개념 165
제2절 장애아동 현황과 특성 172
제3절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 제도 179
제4절 장애아동과 활동보조서비스 183
제5절 장애아동과 일시보호서비스 184
제3장 표준 인정조사표 및 조사체계 개선 방안 188
제1절 표준인정조사표의 개발 188
제2절 조사체계 개선방안 191
제4장 서비스 소요 예산 추계 및 정책 방향 193
제1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8년 소요 예산 추계 193
제2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후 소요 예산 추계와 정책 방향 195
제5장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서의 사회복무자원 활용 방안 203
제1절 사회복무제도의 개요 203
제2절 사회복무 인력 활용의 장·단점 204
제3절 사회복무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방안 205
제6장 장애인 장기요양보장과 활동보조제도 206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6
제2절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 206
제3절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209
제4절 장기요양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의 관계 215
제5절 대안별 장단점 검토 216
제6절 기타 쟁점으로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제도명칭에 대한 검토 218
V. 결론 및 발전 방향 222
참고문헌 227
부록 232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조사표[개인신상정보 삭제] 234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 현황조사[개인신상정보 삭제] 246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인 현황조사[개인신상정보 삭제] 258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교육기관 현황조사[개인신상정보 삭제] 266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군구 조사담당자 현황조사[개인신상정보 삭제] 276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질적 면접 조사(이용장애인) 283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질적 면접 조사(중개기관) 284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질적 면접 조사(활동보조인) 285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질적 면접 조사(조사원/시군구·시도 공무원) 286
〈표 1-1〉 연구 목적 26
〈표 1-2〉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 28
〈표 1-3〉 조사의 전반적인 내용 31
〈표 2-1〉 등급별 인정시간 44
〈표 2-2〉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45
〈표 3-1-1〉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 50
〈표 3-1-2〉 양적 조사 진행 내용 50
〈표 3-1-3〉 질적 조사 진행 내용 51
〈표 3-2-1-1〉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53
〈표 3-2-1-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4
〈표 3-2-1-3〉 신청단계에 대한 이용현황 56
〈표 3-2-1-4〉 인정단계에 대한 이용현황 57
〈표 3-2-1-5〉 계약단계에 대한 이용현황 58
〈표 3-2-1-6〉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59
〈표 3-2-1-7〉 기타 서비스 이용현황 60
〈표 3-2-1-8〉 모니터링 61
〈표 3-2-1-9〉 만족도/불만족 사항 및 효과성 61
〈표 3-2-1-10〉 활동보조서비스 욕구조사 62
〈표 3-2-1-11〉 이용단계에서의 어려움 63
〈표 3-2-1-12〉 서비스 계속이용 의사 여부 63
〈표 3-2-1-13〉 유사서비스 이용현황 64
〈표 3-2-1-14〉 인정등급에 따른 인정시간의 적절성 64
〈표 3-2-1-15〉 인정등급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 65
〈표 3-2-1-16〉 인정등급에 따른 인정시간 사용 여부 65
〈표 3-2-1-17〉 인정등급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 66
〈표 3-2-2-1〉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68
〈표 3-2-2-2〉 조사기관의 일반현황 69
〈표 3-2-2-3〉 활동보조인의 모집경로 69
〈표 3-2-2-4〉 활동보조인의 성별·연령분포 70
〈표 3-2-2-5〉 활동보조인 자격기준 개선필요여부 70
〈표 3-2-2-6〉 활동보조인 선별절차 등 71
〈표 3-2-2-7〉 이용인 모집경로 71
〈표 3-2-2-8〉 이용인 성별·연령분포 72
〈표 3-2-2-9〉 이용인 자격기준 72
〈표 3-2-2-10〉 이용인의 모집 원활여부 등 73
〈표 3-2-2-11〉 활동보조인 교육 현황 73
〈표 3-2-2-12〉 서비스 이용인 교육 현황 74
〈표 3-2-2-13〉 서비스 이용인 교육 필요정도 74
〈표 3-2-2-14〉 서비스 계획수립시 의견반영정도 및 연결우선순위 75
〈표 3-2-2-15〉 장애유형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76
〈표 3-2-2-16〉 단말기 보유현황 및 기타 단말기 관련사항 76
〈표 3-2-2-17〉 모니터링 관련 현황 77
〈표 3-2-2-18〉 활동보조인 처우 및 만족도 관련 현황 77
〈표 3-2-2-19〉 제공기관의 운영 만족도 관련 사항 78
〈표 3-2-2-20〉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른 서비스이용 인원 79
〈표 3-2-2-21〉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른 서비스 제공시간 79
〈표 3-2-2-22〉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른 시간당 서비스단가 79
〈표 3-2-3-1/3-2-3-2〉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81
〈표 3-2-3-2/3-2-3-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3
〈표 3-2-3-3/3-2-3-4〉 신청단계에 대한 이용현황 85
〈표 3-2-3-4/3-2-3-5〉 교육단계에 대한 현황 87
〈표 3-2-3-5/3-2-3-6〉 교육 내용의 도움 정도(이론 과정-20시간) 87
〈표 3-2-3-6/2-3-7〉 교육 내용의 도움 정도(실습 과정-20시간) 88
〈표 3-2-3-7/3-2-3-8〉 추가교육 필요성 및 내용 88
〈표 3-2-3-8/3-2-3-9〉 계약단계에 대한 이용현황 90
〈표 3-2-3-9/3-2-3-10〉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도 91
〈표 3-2-3-10/3-2-3-11〉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92
〈표 3-2-3-11/3-2-3-12〉 활동보조인 인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시 중요 요소 92
〈표 3-2-3-12/3-2-3-13〉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현황 93
〈표 3-2-4-1〉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97
〈표 3-2-4-2〉 조사대상기관의 일반적 현황 98
〈표 3-2-4-3〉 조사대상기관의 운영기간 및 규모 98
〈표 3-2-4-4〉 유사서비스 교육운영여부 99
〈표 3-2-4-5〉 교육운영기간 및 교육담당 직원 수 99
〈표 3-2-4-6〉 1회당 평균 교육예산 소요액 99
〈표 3-2-4-7〉 교육실시 현황 100
〈표 3-2-4-8〉 강사현황 100
〈표 3-2-4-9〉 시간당 강사료 101
〈표 3-2-4-10〉 시간당 강사료 지급기준 101
〈표 3-2-4-11〉 교육환경 101
〈표 3-2-4-12〉 교육실시 주기 101
〈표 3-2-4-13〉 교재 및 실습현황 102
〈표 3-2-4-14〉 교육평가 및 정보관리현황 102
〈표 3-2-4-15〉 교육운영의 어려움 103
〈표 3-2-4-16〉 적정교육단가 103
〈표 3-2-4-17〉 표준교육교재에 대한 평가 104
〈표 3-2-4-18〉 교육 담당자 역량의 충분성 104
〈표 3-2-4-19〉 교육운영관련 업무의 개선사항 105
〈표 3-2-5-1〉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106
〈표 3-2-5-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8
〈표 3-2-5-3〉 서비스 대상자 조사내용 108
〈표 3-2-5-4〉 서비스대상자 조사방식 109
〈표 3-2-5-5〉 서비스 대상자 조사의 업무비중 110
〈표 3-2-5-6〉 평균 조사건수 110
〈표 3-2-5-7〉 조사소요시간 110
〈표 3-2-5-8〉 조사과정상의 어려움 111
〈표 3-2-5-9〉 서비스 제공시간의 충분성 112
〈표 3-2-5-10〉 추가 서비스제공 필요성 및 판정 112
〈표 3-2-5-11〉 조사원의 교육이수 여부 및 횟수 113
〈표 3-2-5-12〉 조사원의 교육이수시간 113
〈표 3-2-5-13〉 조사원 교육 필요성 113
〈표 3-2-5-14〉 서비스 대상자 조사관련 역할분담현황과 조사주체에 대한 견해 114
〈표 3-3-1-1〉 질적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16
〈표 3-3-1-2〉 초점집단 및 개별심층인터뷰 핵심질문내용 117
〈표 3-3-2-1〉 제공기관 포커스그룹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25
〈표 3-3-2-2〉 초점집단인터뷰 핵심질문내용 125
〈표 3-3-3-1〉 질적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32
〈표 3-3-3-2〉 초점집단 핵심질문내용 132
〈표 3-3-4-1〉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조사원 포커스그룹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37
〈표 3-3-4-2〉 포커스 그룹 핵심질문 내용 137
〈표 3-3-5-1〉 초점집단 및 개별심층인터뷰 핵심질문내용 143
〈표 3-4-1〉 간담회 참여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148
〈표 3-4-2〉 간담회 질문내용 및 논의결과 149
〈표 4-1-1-1〉 2000년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동보조지원사업 단가표 156
〈표 4-1-1-2〉 일본 홈헬프 단가(2005. 04. 01. 갱신), 08 : 00 ~ 18 : 00 기준 157
〈표 4-1-2-1〉 일본 홈헬프 단가(2005. 04. 01. 갱신), 08 : 00 ~ 18 : 00 기준 158
〈표 4-1-3-1〉 미국의 장애유형에 따른 근로지원서비스 내용 163
〈표 4-1-3-2〉 대상자 특성을 감안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기준 개선 방안 164
〈표 4-2-1-1〉 장애 분류 기준 167
〈표 4-2-1-2〉 국내 법률 상 아동(또는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기준 167
〈표 4-2-1-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68
〈표 4-2-1-4〉 각국의 장애정의 및 아동 연령 기준 170
〈표 4-2-1-5〉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분류 비교 172
〈표 4-2-2-1〉 18세 미만 이동의 장애종류별 출현율 173
〈표 4-2-2-2〉 장애유형별 전체장애인 및 장애 아동 현황 173
〈표 4-2-2-3〉 신체적 장애-외부장애아동의 유형별 현황 174
〈표 4-2-2-4〉 신체적 장애-내부 장애 이동의 유형별 현황 175
〈표 4-2-2-5〉 정신적장애 아동의 유형별 현황 175
〈표 4-2-2-6〉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연령별 현황 176
〈표 4-2-2-7〉 장애아동 가족의 총 가구소득 178
〈표 4-2-3-1〉 전국 특수교육 현황 180
〈표 4-2-3-2〉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아동 서비스 내용 181
〈표 4-2-5-1〉 일시보호서비스의 유형 186
〈표 4-3-1〉 ICE의 활동/참여의 5가지 영역 189
〈표 4-3-2〉 ADK과 IADL 세부항목에 대한 가중치 190
〈표 4-3-3〉 캔사스 지적장애인 HCBS waiver 의사소통기술 정도 평가 척도 190
〈표 4-3-4〉 캔사스 지적장애인 HCBS waiver 행동장애 여부와 정도 평가 척도 190
〈표 4-4-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7년 월별 이용자 및 누계 193
〈표 4-4-2〉 등급별, 소득 수준별 2007년 10~12월 서비스 이용자 193
〈표 4-4-3〉 등급 및 독거 여부별, 소득 수준별 2007년 10~12월 서비스 이용자 추계 194
〈표 4-4-4〉 서비스 제공기관의 손익분석표 196
〈표 4-4-5〉 월 제공시간의 정책 방향 197
〈표 4-4-6〉 조건별 소요 예산 추계 198
〈표 4-5-1〉 사회복무 인력 직무교육 과정 204
〈표 4-5-2〉 사회복무 인력의 관리주체별 역할 분담 204
〈표 4-6-1〉 재활패러다임과 IL패러다임의 비교 209
〈표 4-6-2〉 외국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비교 217
〈표 4-6-3〉 OECD 국가의 장기요양제도(노인 및 장애인 대상) 비교 219
〈그림 1-1〉 연구방법 개괄 28
〈그림 2-1〉 장애인 장기보호의 세 가지 모델 40
〈그림 2-2〉 서비스 실시 절차 45
〈그림 4-2-2-1〉 전체장애인 중 장애아동현황 174
〈그림 4-2-2-2〉 전체장애인 중 장애유형별현황 174
〈그림 4-2-2-3〉 전체아동 중 장애유형별 현황 174
〈그림 4-2-2-4〉 신체적 장애-외부장애아동의 유형별 현황 175
〈그림 4-2-2-5〉 신체적 장애-내부 장애 아동의 유형별 현황 175
〈그림 4-2-2-6〉 정신적장애 아동의 유형별 현황 176
〈그림 4-2-2-7〉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연령별 현황 177
〈그림 4-6-1/4-6-2〉 미국 장기요양 서비스의 범위 212
이용현황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