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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양오염방제 사례 : 태안기름 유출사례를 중심으로 : 보조교재 / 이명석 외[저] ; 중앙공무원교육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중앙공무원교육원, 200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26 p. : 삽화, 사진 ; 26 cm
제어번호
MONO1200947099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학습용 행정사례교재 (해양오염방제 사례)
2008년 학습용 행정사례 보조교재
행정현장사례개발 연구용역
연구기관: 한국정책학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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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안내문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학습 목표 7

1. 재난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제고 7

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징 이해 8

3.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9

4. 네트워크 관리 능력 배양 9

5. 민·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배양 10

제2장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정부 11

제1절 네트워크 거버넌스: 새로운 형태의 정부 11

1. 네트워크 정부의 등장 12

2. 네트워크 정부의 장점 14

제2절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 18

1. 사회적 조정양식으로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18

2. 사회적 조정양식의 장점과 단점 21

제3절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23

1. 네트워크 관리의 도전과 조건 25

2. 네트워크 설계 26

3. 네트워크 유지 29

4. 네트워크 책임성 확보 30

5. 네트워크 관리와 정부의 새로운 역할 34

제4절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재난관리 38

제3장 씨프린스호 사고와 해양오염방제 정책 41

제1절 씨프린스호 유류유출 사고와 평가 41

1. 씨프린스호 유류유출 사고의 개요 41

2. 지역적 특성과 피해상황 45

3. 초동방제 47

4. 방제구난활동 49

5. 어민피해 및 환경영향평가 54

6. 관련회사 및 환경사회단체 활동 58

제2절 해양오염방제 정책 61

1. 법, 정책 및 제도 정비 61

2. 국가방제능력-조직 및 인력 정비 69

3. 국가방제능력-시스템 및 장비 확충 73

제4장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네트워크 거버넌스 82

제1절 사례 개요 82

1. 사고 개요 82

2. 오염 피해 상황 83

3. 방제상황 85

제2절 사고 수습 과정 87

1. 중앙정부의 사고수습 87

2.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

3. 원인은 역시 … 예산? 107

4. 관련공무원들의 문제의식 109

5. 국민들의 사고수습(태안의 기적: 시민들의 자원봉사) 110

제3절 태안의 기적을 만든 요인 112

1. 물리적 요인 112

2. 제도적 요인 113

3. 공동체 요인 114

제4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례의 주요행위자 118

제5장 결론: 정책적 함의 121

제1절 해양오염 방제사례의 정책적 함의 121

제2절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량 124

제3절 토론주제 127

토론 주제 1: 재난관리와 정부의 역할 127

토론 주제 2: 네트워크 사회와 네트워크 정부 127

토론 주제 3: 민관 협력의 중요성과 한계 128

토론 주제 4: 창의적인 문제해결 가능성 128

토론 주제 5: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량 129

〈참고문헌〉 130

판권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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